2021년판(제7판) 머리말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민법」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시행시험 기출문제해설 객관식 민법」 제7판의 개정작업을 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의 법원시행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시행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았으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에는 참고판례 형태로 수록하여 앞으로 출제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시행 시험의 특성상 최근 판례의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2020년 9월까지의 중요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0.5.21.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는 종전 태도의 변경이어서 이에 맞게 기출문제를 변형하고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의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등 최근 개정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민법의 난도가 어느 시험이든지 불문하고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출문제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복을 통하여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23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