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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 허광철
  • |
  • 박문각
  • |
  • 2020-11-25 출간
  • |
  • 368페이지
  • |
  • 188 X 258 X 30 mm / 699g
  • |
  • ISBN 979116444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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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1 감정평가사 1차 시험대비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서브노트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의 서브노트
- 2020년 최신 개정 내용 반영 출간

■ 출판사 리뷰

본 서브노트는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기본서의 효율적 학습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반복 학습과 암기가 절대적입니다.
기본서의 내용과 객관식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요 내용을 서브노트로 정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반복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 기본서의 주요 그림과 도표를 그대로 실었으며, ② 기본서의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였고, ③ 주요 핵심용어는 빈칸으로 남겨두어 수험생 여러분이 직접 쓰도록 유도하여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고,
④ 출제가능성이 높고 중요한 부분은 별표 ★로 표시하여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용어의 정의
03 표준지 공시지가
04 개별공시지가
05 표준주택가격
06 개별주택가격
07 공동주택가격
08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09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10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11 보칙

PART 0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01 목적
02 정의
03 감정평가기준
04 감정평가의뢰
05 감정평가서 및 심사
06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07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08 감정평가사
09 권리와 의무
10 감정평가법인
11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2 징계
13 감정평가관리·관리징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 청문
16 업무위탁
17 지도감독
18 벌칙적용 공무원의제
19 행정벌

PART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01 총칙
02 광역도시계획
03 도시·군기본계획
0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0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06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
07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08 도시·군계획시설
09 지구단위계획
10 개발행위허가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2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3 공공시설의 귀속
14 (개발밀도)관리구역
15 (기반시설부담)구역
16 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17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8 건폐율 및 용적률 한도
19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0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21 행위제한의 적용방법
22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23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
24 비용
25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6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27 시범도시제도
28 타인 토지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
29 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30 기타

PART 04 국유재산법

01 총칙
02 구분(용도에 따라)과 종류
03 국유재산 보호
04 국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05 국유재산종합계획
06 사권설정제한
07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처리
08 기부채납
09 등기등록 등
10 관리전환
11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예외 추가
12 직원의 행위제한
13 총괄청 권한
14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15 국유재산관리기금
16 행정재산
17 일반재산
18 지식재산관리 처분의 특례
19 대장과 보고
20 보칙
21 벌칙

PART 05 건축법

01 용어의 정의
02 건축물의 용도
03 건축법 적용제외
04 건축허가
05 건축물의 용도변경
06 가설건축물(허가, 신고)
06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의 시공
07 건축물의 공사감리
08 건축물의 사용승인
0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0 건축물의 유지·관리
11 대지
12 공개공지 등의 확보
13 대지와 도로의 관계
14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5 건축선
16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17 대지안의 공지
18 구조안전확인 등
19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0 건축설비
21 특별건축구역
22 건축협정
23 보칙

PART 0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01 부동산공시제도
02 용어의 정의
03 측량 및 수로조사
04 지적측량
05 측량업
06 지적
07 지적공부
08 토지의 이동신청
09 축척변경
10 등록사항의 정정
11 토지 등에의 출입
12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13 청문

PART 07 부동산등기법

01 총칙
02 등기소와 등기관
03 등기부 등
04 등기절차
05 이의신청
06 보칙

PART 0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01 정의
02 기본계획 수립
03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04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05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입안시 용적률 완화
06 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
07 정비계획의 입안제안
08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09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10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1 시·군·구청장의 정비구역의 해제요청
12 정비구역의 직권해제
1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4 시공자 선정
15 임대사업자의 선정
1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17 조합의 설립인가
18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19 조합의 법인격 등
20 조합원의 자격
21 정관의 작성 및 변경
22 조합의 임원
23 총회 개최 및 의결사항
24 대의원회
25 주민대표회의
26 사업시행계획 등
27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28 관리처분계획 등
29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30 비용의 부담 등
31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32 국공유재산의 처분
33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4 보칙
35 벌칙

PART 09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01 정의
02 동산담보권
03 채권담보권
04 담보등기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부록
01 기간비교, 절차비교, 타인토지출입 비교
02 각종 위원회 비교
03 과태료 비교

저자소개

ㆍ진주동명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졸업

ㆍ광운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수료

ㆍ전) 서울대학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ㆍ전) 국토교통부지정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사전교육 강사

ㆍ전) 경기도청, 경기도인재개발원 보상실무담당 강사

ㆍ전)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 한국사이버대학교 /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외래교수

ㆍ전) 전국감정평가법인협의회 경기남부지회장

ㆍ현)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 지사장 / 감정평가사

ㆍ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조정위원 / 소송·경매 감정인

 

- 저서 및 주요 연구보고서 -

- 저서

ㆍ?부동산기본법률? ㆍ?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ㆍ?PASS부동산관계법규? ㆍ?PASS(객)부동산관계법규?

 

- 연구보고서

ㆍ1998. 파주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설계(한국토지공사)

ㆍ1999. 평창 이효석 문학동산 기본계획 및 설계(강원도 평창군)

ㆍ2000. 안면도 종합개발계획(충청남도)

ㆍ2002.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 주제관 전시연출 기본계획 및 설계(고양시)

ㆍ2003. 검룡소 생태공원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태백시)

ㆍ2004. 박대통령 기념사업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 감정평가 및 컨설팅

ㆍ2005. 청평 Lakeside Resort 개발사업계획

ㆍ2005. 인천 국제공항 에어조이 복합쇼핑몰 운영계획

ㆍ20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실외 골프연습장 신축사업계획

ㆍ200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근린상가 신축사업계획

ㆍ2007. 강릉시 주문진읍 레파트 / 경남 통영시 광도면 APT신축사업계획

ㆍ2007.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사업 종전ㆍ종후자산평가

ㆍ2007. 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ㆍ종후자산평가

ㆍ2008. 중구 다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종전ㆍ종후자산평가

ㆍ2008. 마포 4-9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상 종전ㆍ종후자산평가

ㆍ2009. 동탄 2기 신도시 / 위례신도시 협의보상평가

ㆍ2010. 송산그린시티 협의보상평가 / 이천패션물류단지 분양예정 자산평가

ㆍ2011. 동탄 2기 신도시 협의보상평가 / 이천패션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분양예정 자산평가

ㆍ2012. 송산그린시티 협의보상평가

ㆍ2013. 블루마운틴 골프장 감정평가

ㆍ2014. 군포첨단산업단지 수용재결평가

ㆍ2015. 평택 진위산업단지 소송평가 /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감정평가

ㆍ2016. 평택 세교지구, 영신지구, 모산ㆍ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

ㆍ2017. 서울우유 용인공장부지 매각을 위한 컨설팅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보상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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