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음주운전 파헤치기
미리보기

음주운전 파헤치기

  • 이장선
  • |
  • 크라운출판사
  • |
  • 2021-01-10 출간
  • |
  • 23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40643006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6,20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900원 적립(5%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6,2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음주운전 법률
1. 관련 규정 10
2. 음주단속 대상 차량 13
3. 음주단속 안 되는 차량 14
4. 자전거 음주운전 15
5. 전동휠체어 음주운전 16
6. 경운기 음주운전 17
7. 자전거 음주운전 18
8.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19
9.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21
10. 노면전차 음주운전 22
11. 자율주행차 음주운전 25
12. 도로에서의 음주운전 27
13. 도로 아닌 곳 음주운전 28
14. 도로일까? 도로 아닐까? 29
15. 운전할 목적이 없었다면 31
16. 1m 움직였어도 음주운전 32
17. 운전하지 않았으면 측정거부 무죄 33
18. 긴급피난 음주운전 34
19. 음주운전 2회 이상 기준 36

제2장 음주운전 단속
1. 음주단속 유형 38
2. 음주단속 피해 도주 39
3.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시비 40
4. 농로 트랙터 음주운전 41
5. 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 41
6. 음주운전 변명 43
7. 음주운전 예방 대책 44
8. 경찰청 음주단속 강화 46
9. 외국인 음주운전 46
10. 음주단속 유형별 처리 48
11. 음주단속 차량 강제견인 49

제3장 음주측정 방법
1. 음주측정기 54
2. 신속한 음주측정 56
3. 음주측정 방법 고지 57
4. 경운기 운전자 음주측정 58
5. 입 안 헹구고 측정할 기회 제공 59
6. 음주측정 재현을 통한 증거확보 60
7. 음주측정기 오작동 재측정 가능 여부 61
8.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 요구 시간 62
9. 경찰관 채혈측정 고지의무 62
10. 채혈측정 방법 64
11. 운전자의 채혈된 혈액 반환 요구 66
12. 채혈 결과는 호흡측정에 우선 66
13. 치료목적 혈액의 증거능력 68
14. 의식 없는 운전자 음주측정 69
15. 알코올 솜 혈액의 증거능력 70
16. 강제채혈 절차 71
17. 혈액의 압수물 관리 73
18. 위드마크식 적용 고지의무 74

제4장 음주측정 거부
1. 범죄구성요건 76
2. 명시적인 거부의사 77
3. 부는 시늉만 해도 78
4. 고의로 침이나 물을 넣는 행위 79
5. 호흡측정 어려운 신체조건 79
6. 음주측정 장비가 없는 경우 80
7.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거부 81
8.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거부 82
9. 처음부터 채혈측정 요구 82

제5장 위드마크 계산식
1. 위드마크식 등장 86
2. 위드마크식 적용 조건 88
3. 위드마크식 인용 판결 91
4. 술 마셨으면 언제 운전해야? 93
5. 상승국면과 하강국면 94
6. 위드마크식 10가지 실무활용 96

제6장 음주운전 교통사고
1. 착안 사항 102
2. 갓길 주차차 충돌 사고 106
3.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상해 107
4.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108
5.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09
6 진로변경 중 사고 112
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113
8. 횡단보도 벗어난 지점 사고 115
9. 도로에 누워 있는 사람 역과 사고 116
10. 신호위반 사고 117
11. 중앙선 침범 사고 118
12. 중앙선 침범 단독 사고 119
13.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0
14. 자전거 보도침범 사고 122
15. 경운기 중앙선 침범 사고 124
16. 군용트럭 교차로 사고 125
17. 굴삭기 유턴 중 사고 126
18. 비접촉 진로변경 사고 128
19. 보도에 서 있는 사람 충돌 사고 129
20. 경찰 차량 정면 충돌 사고 132
21.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도주 133
22. 음주단속 경찰관 치고 도주 135
23. 경찰관 치어 살인미수죄 적용 136
24. 경찰관 치어 살인죄 적용 137
25. 윤창호법 음주 사망 사고 138
26.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140
27. 뮤지컬 배우 남편 동승자 사망 사고 142
28. 방송 MC 뺑소니 사고 143

제7장 음주운전 경합범
1. 범인도피 146
2. 교사·방조 147
3. 공무집행방해 154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57
5. 공용서류 등의 무효 160
6. 공갈 161
7. 협박·특수협박 164
8. 모욕 166
9. 무고 167
10. 위증 168
11. 뇌물 및 뇌물공여 171
1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3

제8장 음주운전 체포절자
1. 현장 대기명령 178
2. 임의동행 179
3. 임의동행 판단기준 180
4. 임의동행에 따른 문제점 181
5. 경직법 상 보호조치 183
6. 현행범인 체포 184
7. 체포영장 신청 요건 186

제9장 음주운전 벌금
1. 음주운전 벌금 얼마? 188
2. 음주운전 교통사고 징역형? 189
3. 음주운전 구속수사 기준 191
4. 음주운전 양형기준 192
5. 공무원 음주운전 192

제10장 음주운전 피해보상
1. 자동차 의무보험 200
2. 자동차 종합보험 200
3. 보험금 종류와 보상되지 않는 손해 201
4. 음주운전 보험금 면책 규정 202
5. 음주운전 보험할증 202
6. 음주운전자 사고 부담금 203
7. 운전자 보험 205
8. 정부보장사업법 206
9. 정차 차량 추돌 피해보상 207
10.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보상 208
11. 교차로 사고 피해보상 209
12. 무보험 차에 의한 피해보상 210
13. 뺑소니 차에 의한 피해보상 211
1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피해보상 212

제11장 운전면허 취소정지
1. 운전면허 취소정지 214
2. 운전면허 벌점관리 215
3. 교통사고 결과 벌점 216
4. 종별 무면허 벌점 합산 218
5. 운전면허 결격처분 218
6. 음주운전은 소지한 모든 면허 취소 220
7. 음주운전 교통안전교육 221
8. 운전면허 이의신청 224
9. 운전면허 행정심판 226
10. 운전면허 행정소송 228

참고문헌 232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