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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지방행정론

  • 송윤현
  • |
  • 피데스
  • |
  • 2020-10-21 출간
  • |
  • 24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479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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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방자치 의의 …… 3
1. 지방자치의 의미 …… 3
2. 지방자치의 역사 …… 10
3. 지방자치의 주체 …… 14
4. 지방자치의 가치 …… 21

제2장 지방행정 환경과 이론 …… 27
1. 지방행정 환경 …… 27
2. 지방자치의 이론적 모형 …… 40

제3장 정부 간 거버넌스 …… 49
1. 정부 간 관계 이론 …… 49
2. (지방)자치권: 의의와 한계 …… 55
3. 중앙-지방정부 관계: 한국 현황 …… 62
4.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 한계와 지방정부의 대응방안 66
5. 향후 한국의 중앙-지방정부 관계 방향 …… 68

제4장 자치계층과 구역: 지방행정체제개편 …… 77
1.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 77
2. 지방정부의 계층과 구역 …… 85
3. 지방정부의 구역 …… 89
4. 자치계층과 구역설정의 논쟁 …… 92
5.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 96

제5장 지방정부 간 거버넌스: 지방 간 갈등과 광역행정 …… 113
1. 정부 간 갈등 …… 113
2. 정부 간 갈등 원인: 지역이기주의 원인 …… 115
3. 정부 간 갈등해결방안 …… 116
4. 광역행정 …… 122

제6장 주민참여와 지방정부 …… 129
1. 주민자치와 주민(시민)참여 …… 129
2. 주민참여와 근린자치 …… 140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 생산 및 제공 …… 151
1. 지방공공서비스 전달과정과 전달방식 유형 …… 151
2. 시민공동생산의 활성화: 공론화 …… 156

제8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 161
1. 지방선거 …… 161
2. 지방의회 권한과 통제 …… 164
3. 정부기관 구성형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174
4.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 180

제9장 지방재정 거버넌스 …… 185
1. 지방재정 의미 …… 185
2. 지방재정의 구성 …… 185
3. 지방재정력 …… 199
4. 지방재정 위험과 지방재정조정제도 …… 201
5. 재정분권 …… 208

제10장 도시행정과 지방행정개혁 …… 213
1. 도시행정 …… 213
2. 지역발전 …… 218
3. 우리나라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정책 …… 223
4. 지방행정개혁 …… 225

참고문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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