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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클포터,캐서린겔
  • |
  • 매일경제신문사
  • |
  • 2020-11-10 출간
  • |
  • 292페이지
  • |
  • 140 X 210 mm
  • |
  • ISBN 979116484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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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정치-산업, 유권자-소비자, 정당-기업’
세계적 석학 마이클 포터가 파헤친 ‘정치 산업’의 진실

많은 이들이 ‘정치 시스템은 헌법에 기반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공적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 현재 미국 정치 시스템은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들로 가득 찬 산업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 마이클 포터는 미국 정치에 기업의 경쟁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5가지 경쟁요인 모델’을 미국 정치에 적용, ‘바람직한 경쟁의 힘’이 의도적ㆍ체계적으로 무력화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했다. 다시 말해 ①기존 경쟁의 성격 ②구매자(유권자)의 힘 ③공급자(정당)의 힘 ④ 대체품(무소속 정치인) ⑤신규 진입자(신규 정당)를 적용했을 때, 일명 정치 산업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바람직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 법안 통과·저지를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정치권에 ㅣ로비하는 기업과 언론도 불건전한 경쟁 체제 유지에 공모하고 있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한다. 실제로 미국 대선 광고는 미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슈퍼볼 광고 규모를 뛰어넘는 조 단위 시장이다. 이 시장에서는 정치인뿐 아니라 로비스트, 캠페이너 등이 활약한다. 이를 따져보았을 때도 정치는 충분히 경제·산업 차원 분석이 가능한 영역이다.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 만능주의의 함정, 민의 배반하는 입법, 정당의 권력 남용…
철저히 그들의 뜻대로 순항 중인 정치 시스템을 발가벗기다!

대한민국의 상황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거대 정당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이 골머리를 앓는다. 지난해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 개정안을 도입했지만 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다른 당의 입지를 좁혔다. 원래 산업 내 ‘바람직한 경쟁’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경쟁 기업들은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개선한다. 따라서 산업 내 신규 진입자와 대체품은 질 낮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기업에게 위협적 존재가 되며 혁신을 촉진한다. 그러나 두 개 정당이 완전 독점하는 정치 산업에는 유권자를 위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압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대체재나 새로운 (시장)진입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권자를 배제한 선거는 국민의 뜻과 점점 멀어졌고, 정치인들은 여론이 분열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내버려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복점구조를 사수한 두 거대 정당의 권력 남용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 ‘정책’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
정치 혁신 막는 관행과 구조를 바꿔라!

[ 한국 정치 혁신을 위한 인사이트: ‘마이클 포터의 3대 개혁’ ]

① 50%+1의 선거 혁신
‘폐쇄적 예비선거’와 ‘상대다수득표제’가 민의를 왜곡한다. 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는 ‘정당 내 공천 경쟁’ 같은 당파주의적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폐쇄적 예비선거를 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초당파적 공개선거로 바꿔야 한다. 국내에도 “미스터트롯 룰 적용으로 경선 혁신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의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과반 득표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되는 상대다수득표제는 ‘사표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낸다. 정당과 상관없이 상위 5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순위선택투표제"를 도입하라. 진정 다수(50%+1) 후보자가 없다면 최하위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이며, 최하위득표자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2순위 후보의 표로 다시 집계되기 때문에 민의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로베이스’ 입법 기구 설계
당으로 분열된 의회는 국가 부채, 기후변화 같이 초당파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다룰 때도 당파이익을 우선한 법안을 제시하고 통과시키고 있다. 현재 존재하는 입법 규칙을 전부 제쳐두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라. 과거의 관행이 아닌 추정한 산출 가치에 대비해 설계하는 ‘제로베이스 예산’이 그 예시다. 정당에 따라 좌석을 배치하는 관행, 민주당과 공화당을 위한 별도 연단을 만드는 관습도 전부 버려라.

③ 거대 정당 대항 세력 육성
당파 이익이 아닌 ‘문제 해결과 합의’를 중시하는 중도온건파 의원들이 힘을 키워야 한다.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경쟁에 지쳐 있다. 정당 내 공천 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하는 구조가 무너지면 중도온건파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거대 정당이 장악한 정치 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정치신인도 발굴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세력이다.


목차


서문Ⅰ
서문Ⅱ
들어가기 전에

1부 정치적 경쟁

1장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산업
미국 정치에 적용해본 5가지 경쟁요인 모델
정치에 있어 병약한 경쟁
정치의 이중성
경쟁자들: 양당 지배 구조
고객들: 왜곡된 파워
채널: 구매자
붙잡힌 공급자들
정치 산업 신규 진입자가 맞닥뜨리는 장벽
‘트럼프 효과’에 관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정치-산업복합체

2장 게임의 법칙
언제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가?
정치 기계
선거 기계
정당 예비선거의 함정
상대다수득표제도 문제가 있다
입법 기계
의회마저 양당에 장악됐다
발의된 법안은 어떻게 법이 되는가?

3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대가: 무너지는 민주주의
이민법에 대처하는 미국의 자세
대가: 무너지는 경제력
국가 경제력과 삶의 질의 관계
내가 바라는 민주주의를 그려야 한다
이제는 정치 혁신이다


2부 정치 혁신

4장 위대한 유산
민주주의를 복구한 날
정치적 역기능의 효시
왜 바람직한 정치 경쟁이 사라졌을까?
길드시대 정치 산업을 구성한 5가지 요인
길드시대 정당의 경쟁 방법
진보주의운동: 다시 일어선 시민들
진보주의의 혁신 전략
혼란 속 살아남는 혁신의 초석을 세워라

5장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규칙
게임의 규칙을 바꿔라
최종후보 5명을 선출하는 시스템
초당파적 예비선거: 상위 5명을 선출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면 된다
최종후보 5명 선출 방식의 이점
입법 기계를 다시 설계하자
입법 혁신을 이루는 법
새로운 입법 혁신의 효과
과거 경험이 알려주는 성공 모델
활력을 되찾기 시작한 민주주의

6장 정치 혁신을 위한 원칙과 실험
선거 혁신을 실험한 워싱턴 주와 메인 주
선거 혁신을 위한 원칙
입법 혁신을 위한 원칙
민주주의를 바로세울 때다
결론: 정치 혁신에 투자하라
주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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