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21 공사핵정 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미리보기

2021 공사핵정 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안준학
  • |
  • 헤르메스
  • |
  • 2020-10-30 출간
  • |
  • 272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469
판매가

20,000원

즉시할인가

18,00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20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1권 1,5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8,00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헌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6
02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과 대학자치 … 8
03 기본권보호의무 … 11
04 기본권 충돌의 해결 … 13
05 명확성의 원칙 … 15
06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18
07 집회의 사전허가금지 … 22
08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 행위의 위헌성 … 25
09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33
10 정당의 자유 제한 및 관련 기본권 침해 여부 … 37
11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40
12 법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 46
13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과 공무담임권 … 49
1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52
15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54
1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56
1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60
18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65
19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68
20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1) … 72
2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2) … 75
22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79
23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사유제한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 82
2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86
2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88
26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93
27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96
28 지방자치제도 - 자치권의 침해 … 98

행정법
출제경향 분석표 … 102

사례 필수쟁점
01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 108
02 자기구속의 원칙 - 사업정지처분의 법적성질 … 111
03 행정개입청구권 … 116
04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수리거부의 처분성 … 119
05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123
06 법규사항을 고시에 위임, 수임명령의 한계 … 126
07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131
08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인가의 법적 성질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133
09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구가능성 여부 … 136
1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취소가능성 … 139
11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142
12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146
13 하자의 승계 … 150
14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형량명령의 법리 … 157
15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회신의 처분성 … 161
16 이유제시의 적법성 여부 … 167
17 이유제시의 하자, 하자의 치유 … 169
18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3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여부 … 175
2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177
21 행정대집행의 요건 … 182
22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185
23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 187
24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191
25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197
2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및 적법 여부 … 200
27 거부처분 종합문제 … 204
28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214
29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216
30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220
3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222
32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225
33 일부취소판결 … 227
34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231
35 무효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영업소폐쇄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 237
3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239
37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의 소송형태 … 242
38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 244
39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 … 249
40 공무원 - 공무원관계 … 251
41 공물 -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 253
42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 … 255
4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61
44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264
4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 … 271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