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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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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오형사정책

  • 오제현
  • |
  • 헤르메스
  • |
  • 2020-09-10 출간
  • |
  • 294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69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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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형사정책의 의의 2

1 개념 2
2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 2
3 정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2
4 형사정책의 국제화 3

PART 02 범죄원인론 6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6

제2장 고전학파 15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15
2 고전학파 ; 억제이론 21
3 신고전학파 28
4 현대적 고전학파 29

제3장 실증학파 34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34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ㆍ범죄통계학파) 41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42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48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 개인적 범죄원인론 51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60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68
1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68
제1절 사회구조이론 69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 생태학적 접근방법 69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74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79
4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81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89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89
2 사회통제이론 101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110
제3절 갈등이론 116
1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116

PART 03 범죄실태론 122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122
1 범죄자료(범죄통계) 122
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125
3 범죄별 범죄추세의 분석 130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137

PART 04 형사제재론 152

제1장 형벌론 152
1 형벌론 개관 152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158
3 국민참여재판제도 164
4 형벌제도 169
5 벌금형의 개선방향 182
6 각종 유예제도 189
7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비교 194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196

제2장 보안처분론 200
1 보안처분의 의의 200
2 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206
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그 부칙의 주요 내용 206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206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22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232
5.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249
6.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251

PART 05 형사사법정책론 256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256
1 범죄대책 서설 256
2 범죄예측(crime prediction) 261

제2장 범죄인유형론 266
1 범죄인의 개념 266
2 범죄인의 분류 266

제3장 범죄피해자론 269
1 의의 269
2 피해자학 271
3 피해자 분류 274
4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276
5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277
6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282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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