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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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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다

  • 김순이
  • |
  • 헤르메스
  • |
  • 2020-10-30 출간
  • |
  • 139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569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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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자주 출제되는 사례 쟁점

제1편 상법총칙 2
1. 상인의 의의 2
2.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3
3.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4
4. 지배인의 권한과 지배권의 범위 4
5. 지배권의 제한 및 남용 5
6. 표현지배인의 요건 5
7. 표현지배인 인정요건 - 영업소의 실질 인정여부 7
8. 상호권의 보호 - 상호전용권 8
9. 상호권의 보호 - 선등기배제청구권 9
10. 명의대여자의 책임요건 10
11.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 12
12. 명의차용자의 행위에 대한 대여자 책임 여부 12
13. 영업상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대여자 책임여부 13
14.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14
15. 부실등기의 효력 - 공신력 15
16. 현물출자를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17. 영업양도의 대내적 효과 -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17
18. 상호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7

제2편 상행위 20
19. 상사매매의 특칙 - 연대책임 20
20. 상사매매의 특칙 - 상사시효 20
21. 상사매매의 특칙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1
22. 상사매매의 특칙 -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 21
23. 위탁매매인에 의한 처분의 효력 23
24. 운송주선인의 지정가액준수의무 24
25. 운송주선인의 보수청구권 행사시기 24
26. 화물상환증의 요인증권성과 문언증권성의 충돌 25
27.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 26

제3편 회사법 27
28.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여부 27
29. 회사의 권리능력 - 정관의 목적에 의한 제한 28
30. 회사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귀속 29
31. 정관의 기재 없는 재산인수의 효과 31
32. 위장납입의 효력 32
33. 발기인이 부담하는 회사법상 책임 33
34.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34
35. 주주의 개념 - 실질주주와 형식주주 35
36.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시 주주확정 35
37. 명의개서의 효력 36
38.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36
39.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효력 37
40.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구제 - 주주권의 직접행사 38
41. 주주지위의 취득 - 주식양도 39
42. 주식양도의 제한 40
43.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0
44. 주권없이 한 주식의 이중양도의 효력 41
45.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하자의 치유 42
46.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과 43
47.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의결권 없는 주식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포함여부 44
48. 주주제안권의 요건 및 효과 45
49. 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 46
50.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46
51.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 47
52. 비상장회사의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48
53. 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48
54. 의결권의 대리행사 - 대리인의 자격제한 여부 49
55.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50
56. 주주총회의 소집철회의 허용 여부 50
57. 주주총회 소집철회 통지 후 일부 주주들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51
58. 주주총회특별결의의 흠결과 신의성실의 원칙 52
59. 중요한 영업용 재산 양도시 결의 요건 - 특별결의 52
60.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결의의 갈음 - 간이영업양도 53
61.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 및 구제수단 54
62.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 55
63.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당사자 55
64.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의 당사자 56
65.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다른 소송간의 관계 56
66.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57
67. 이사의 선임 - 집중투표제 59
68. 이사의 근로자성 및 보수의 법적 성질 60
69.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효력 61
70. 대표이사의 선임 요건 61
71. 표현대표이사책임의 요건충족 여부 62
72.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위임 64
73. 공동대표권 행사를 위반한 단독대표행위의 효력 65
74. 이사회 결의 없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주주총회결의를 흠결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66
75. 대표권 남용의 법리 67
76. 회사의 사업기회유용 68
77. 자거거래의 주체와 거래의 범위 68
78. 겸임 대표이사의 보증행위의 자기거래 해당 여부 69
79.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 70
80. 이사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관계 71
81. 경영판단의 원칙 71
82.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72
8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73
8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74
85.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 주주의 간접손해 75
86.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76
87.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된 이사의 손해배상청구 76
88. 이사의 퇴직위로금과 해직보상금의 법적성질 78
89. 대표소송의 요건 78
90.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여부 79
91. 해임된 감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인정 여부 80
92. 주식인수인의 인수가액의 납입해태 80
93. 검사인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물출자의 효력 81
94.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유효성 82
95. 제3자의 신주인수권 부여요건 83
96. 신주발행 하자의 사전적 구제 83
97. 신주발행 하자의 사후적 구제 - 신주발행 무효의 소 84
98. 신주발행 하자의 사후적 구제 - 손해배상 84
99. 신주발행 무효원인 - 경영권 방어 목적이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100. 신주발행시 저가발행에 관한 이사의 책임 85
101.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양도 86
102. 주주의 회계장부열람 청구에 대한 회사의 조치 87
103. 위법배당의 처리 88
104. 전환사채의 발행 89
105.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사전적 구제 - 발행유지청구권 89
106.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사후적 구제 90
107. 합병의 효과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91
108. 불공정 합병의 효력 91
109. 분할ㆍ합병시 채권자보호 절차 92
110.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3
111. 간이합병 93
112. 소규모합병 93
113. 회사의 분할의 효과 94
114. 분할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95

제4편 어음수표법 96
115. 어음ㆍ수표행위의 무인성 - 배서에의 적용여부 96
116. 어음 피위조자의 책임 97
117. 변조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책임 여부 98
118. 어음의 선의취득 99
119. 어음의 선의취득의 보호범위 - 양도행위의 하자 포함여부 99
120.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 100
121. 어음항변의 개념 101
122. 제3자의 항변 인정여부 101
123. 이중무권의 항변 103
124. 융통어음항변의 법적 성질 103
125. 백지어음의 부당고지에 의한 부당보충 105
126. 백지어음상 권리행사로 어음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105
127. 배서와 인적항변의 절단 -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106
128. 기한후배서의 효력 106
129.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법적 성질 107
130. 조건부 어음보증의 인정 여부 108

제5편 보험법 109
제2부│자주 출제되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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