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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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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세계

  • 고세관
  • |
  • 도서출판 별하
  • |
  • 2020-09-11 출간
  • |
  • 268페이지
  • |
  • 146 X 211 X 18 mm /423g
  • |
  • ISBN 97911970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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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추천사]
‘메멘토 모리(Memento mor)’라는 로마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으로, 죽음을 떠올리며 보다 생생한 삶을 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은 세상과의 작별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의 반복이 인생이라고들 하는데 죽음은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난 모든 인연들과의 최종 작별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한 것들, 내가 사랑하는 일들과의 헤어짐을 생각하면 지금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더 농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상속세는 일반 세금과는 달리 세금의 주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성립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세금에는 사연도 다양하고 갈등도 많습니다. 죽는 자가 남기고 가는 평생의 흔적은 남은 자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도, 분열로 가는 갈등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예금, 유가 증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남기고 갈 때는 여러모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속분할과 상속세 절세에 관한 것입니다.
상속세 절세에 있어 소정의 결과를 얻으려면 상당 기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세테크, 절세의 차원에서 성공을 거둔들 가족 관계에 금이 가선 좋은 상속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유대관계의 바탕 위에 상속에 관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을 때 떠나는 자의 선물이라는 상속의 본연의 의미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와 관련된 조세전문서적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세금의 계산과 신고납부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법을 열거하고 세금을 산출하는 내용과 신고방법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속세의 특성과 이 세금에 부여된 다양한 현실과 의미, 그리고 굳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사연을 기술한 상속세 전문서적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조세전문서적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속의 세계〉는 상속을 준비할 때 염두에 둬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룬 책으로 30년 가까이 일해 온 고세관 세무사의 오랜 실무 경험에서 얻은 경륜과 성찰이 배어있습니다. 저는 이 원고를 읽으며 상속 세무 전문가로서 그의 탁월한 능력이 상속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죽음과 가족에 관한 깊은 연구와 사색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기 쉽고 유려한 문체로 세금 문제를 기술한 것은 물론 상속세의 핵심을 알기 쉽게 짚어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쉽게 접하여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삶의 가치관에 따라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읽고 난 뒤 각자의 자리에서 상속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시고 삶과 관계에 관한 진지한 성찰의 시간들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헤어질 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마련해주고픈 모든 분들게 일독을 권합니다.

이촌세무법인 회장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이 병 국


목차


1장 : 상속 담론 Ⅰ (시작하기)

2장 : 상속의 벼리

1. 날아간 123억원의 기부금
상속이란 / 유언 / 유증 / 사인증여
2. 세월호, 그 이후...
상속개시일 / 상속포기 / 한정승인
3.내 친구 피터
상속인의 범위/상속재산분할(구하라, 천안함 순국장병)/기여분/협의분할/상속분쟁

4.부자는 누구일까?
한국 부자는 누구? 몇 명?/ 부자가 되는 과정 / AI시대의 상속 · 상속세

3장 : 상속세의 벼리

1. 11억 대 1억

상속재산 / 내 재산은 얼마? 꼬마빌딩 (재산의 평가) / 죽기 전에 사라진 현금 (추정상속재산) / 간송미술관(비과세) / 기부 (과세가액 불산입) / 공평을 위하여(상속공제액) / 50% 옳은가? 그른가?(상속세율) /평생을 따라 다닐 수도 있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다(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 바뀌는 결론, 진한 아쉬움 (부담부 증여)

2.우리가 모르는 국세청 이야기

정보처리능력 / 세계최저인 징세비 / 홈택스 / 전자행정의 현재 / 국세청을 위한 변명 / 상속세의 조사과정

3.절세와 탈세

4.알아두면 좋은 상속세 꿀팁 6가지

5.상속 · 증여 때 생각해 볼 6가지

4장 : 상속 분쟁의 예방 (부모 / 자녀세대들에게 )

1.부모세대들에게

(1).95세 노부부 이야기
(2).죽음 - 우리 모두의 것
너무 이르다는 견해에 대해서 / 죽음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 / 상속에 대한 개방적인 자세 / 너무 미루지 말 것 / 부동산을 사랑한 아버지와 상속인의 몰락의 시사점
(3)노노상속
유류분 / 배우자 공제
(4) 유언신탁

2.자녀세대들에게

(1)좋은 가족은 우리의 목표이지 기준이 아니다.
(2)가족문제에 관한 한 우리 각자는 피해자이다.

5장 상속담론 Ⅱ (마치기)

〈〈 부 록〉〉

1.가족관계등록부의 주요내용

2.상속관련 업무처리기관 및 취급업무

3.상속재산 조회시스템

4.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5.상속세 신고 시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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