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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3000 (개정판)

2021 백광훈 형법 핵지총 오엑스 3000 (개정판)

  • 백광훈
  • |
  • 더채움
  • |
  • 2020-11-24 출간
  • |
  • 500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6102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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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론

PART I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5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26
Chapter 04 형법이론 35

PART II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38
01 범죄론의 기초와 행위론 38
02 행위의 주체와 객체 42
Chapter 02 구성요건론 46
01 구성요건이론·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02 고 의 54
03 구성요건적 착오 62
Chapter 03 위법성론 67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67
02 정당방위 69
03 긴급피난 75
04 자구행위 76
05 피해자의 승낙 76
06 정당행위 80
Chapter 04 책임론 91
01 책임이론 91
02 책임능력 93
03 위법성의 인식 및 법률의 착오 98
04 기대가능성 114
Chapter 05 미수론 120
01 범행의 실현단계 120
02 예비죄 120
03 미수범의 일반이론·장애미수·중지미수 123
04 불능미수 13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143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143
02 간접정범 151
03 공동정범 156
04 교사범 166
05 종 범 172
06 공범과 신분 178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 형태론 182
01 과실범 182
02 결과적 가중범 196
03 부작위범 205
Chapter 08 죄수론 216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216
02 일 죄 216
03 수 죄 218

PART III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246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257
Chapter 04 누범 262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67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보안처분 279



각론

PART I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6
01 살인의 죄 286
02 상해와 폭행의 죄 288
03 과실치사상의 죄 291
04 낙태의 죄 292
05 유기의 죄 29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294
01 협박과 강요의 죄 294
02 체포와 감금의 죄 298
03 약취와 유인의 죄 300
04 강간과 추행의 죄 30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08
01 명예에 관한 죄 308
0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8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8
01 비밀침해의 죄 및 주거침입의 죄 32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331
01 재산죄의 일반이론 331
02 절도의 죄 334
03 강도의 죄 341
04 사기의 죄 346
05 공갈의 죄 367
06 횡령의 죄 370
07 배임의 죄 388
08 장물의 죄 407
09 손괴의 죄 411
1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4

PART II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대한 죄 424
01 안전을 해하는 죄 424
02 폭발물에 관한 죄 425
03 방화와 실화,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5
04 교통방해의 죄 428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2
01 통화에 관한 죄 432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433
03 문서에 관한 죄 437
04 인장에 관한 죄 457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58
01 음용수 및 아편에 관한 죄 45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59
01 성풍속에 관한 죄 459
0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0
03 신앙에 관한 죄 461

PART III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4
01 내란의 죄 464
02 외환의 죄 465
03 국기 및 국교에 관한 죄 46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67
0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467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1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9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2
05 무고의 죄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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