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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분석 암기장

2021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분석 암기장

  • 강정훈
  • |
  • 박문각
  • |
  • 2021-01-15 출간
  • |
  • 272페이지
  • |
  • 145 X 210 X 20 mm / 354g
  • |
  • ISBN 97911644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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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행정소송법
CHAPTER 03 행정심판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목차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행정소송법
CHAPTER 03 행정심판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함.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이였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연수위원, 연수교수, 한국감정평가학회 미래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경기도민회 실행위원, 한몽법제전문가포럼 상임이사,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 토지보상법 직무교수, 경기도청 반려동물테마파크 자문위원, 경기도청 공동주택관리감사단 감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부동산분야),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ㆍ토지분야),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채점위원,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인행정사등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상훈사항]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경기도민회 공로패 수상(경기도 발전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20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장 표창(모범구민상)

 

저서로는 『남북한의 부동산감정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2019년/국민대 법학박사)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2015년/한전 용역)

『GTX건설이 토지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4년/경기도 용역)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3판』(2020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19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제3판』(2020년/박문각)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2020년/박문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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