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결 속에서
비핵, 평화, 통일의 길을 찾는 한국 외교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저자는 2015년 중반까지 36년간 외교부에서 일하였고, 러시아 대사직을 마지막으로 퇴임하였다. 통일부와 국정원, 외교부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통틀어 북핵, 4강 외교의 최고 전문가로 일컬어지는 그는 외교부 재임 시절 남북 비핵화 합의를 성사시키고 소련과의 수교를 앞당기는 등 굵직한 성과들을 낸 바 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외교부를 퇴임한 후 2016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쓴 글을 한데 모은 것이다. 그동안 남과 북,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서로를 견제하며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해 왔다. 때로는 상대를 도발하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는 등 당시로서는 위험천만한 사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역사라는 긴 시간 속에서 보자면 이것은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할 뿐 구도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 큰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부터인데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과 더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이 극심해지면서 그야말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저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던 때는 공교롭게도 이 시기와 겹치는데 자신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 정세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이 한 권의 책으로 엮이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이 예정되어 있는 현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복잡하다.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상황 인식과 해법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하고 설계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외교 개혁을 위한 문제 제기, 제2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제3장에서는 4강 외교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주제 모두 오늘날 대한민국 외교를 업그레이드하고 현 외교 상황에 대처하는데 빠트릴 수 없는 것들이다.
북핵, 4강 외교의 권위자 위성락 대사가 진단하는
대한민국 외교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이 책은 2016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가속하던 때로부터 최근까지 주요 외교 현안이 생길 때마다, 한국식 담론 생태계의 대척점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적 대안을 제기하려고 했던 저자의 시도를 모은 것이다.
책에서 저자는 세계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환경과, 분단된 국토에서 핵무기를 지닌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외교 현실을 조목조목 짚어 준다. 한국의 외교 정책은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과는 거리가 있고, 행정적이고 행사 위주, 인기 위주로 흐르고 있는데 이를 비롯해 우리 외교 생태계에 자리한 고질적인 5대 수렁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가 국제적으로 다루어질 때, 논의가 한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식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국내 정치가 대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국내 정치의 목적을 위해 대외 관계를 이용하는 사례는 특히 박정희 유신 체제나 전두환 체제에서 극심했다. 셋째, 이념성과 당파성이다. 해방 이후로 정권을 잡은 권위주의 정부가 체제 방어를 위해 반공을 이념으로 한 외교를 전개하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에서 생겼다. 정부의 친미, 반북, 반공 노선에 대항하여 다소 반미적이며 북한과의 화해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다. 넷째는 포퓰리즘의 문제로, 자기중심적 감정적 관점과 국내 정치 중심 사고가 횡행하고 이념적 당파적 대립이 심화하는 한국 외교 생태계에서, 국민 여론이나 다중의 견해가 합리적인 의견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다. 집권 엘리트나 정치권은 물론 관료들까지 포퓰리즘에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고 행동하면서 반드시 해야만 할 결정조차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련 이슈, 미·중 간의 노선 설정 문제, 북핵 문제도 그러한 사례이다. 다섯째, 아마추어리즘의 문제로 외교가 다중의 여론에 부응하면서 정치 공학적 접근이 지나치게 중시되고 그러다 보니 정치권 인사가 외교 사안을 다루는 일이 더 빈번해진다. 외교는 곧잘 총성 없는 전투에 비교되곤 하는데 이 비유를 따른다면, 총참모부 요직에 전문 지식과 전투 경험이 없는 인사가 보임되는 셈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최고의 키워드, 북핵
2016년 1월 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였다. 직후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 국면에서 각국의 일방적 조치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 일본의 대북 제재 복원, 한국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미국의 북한 제재 법안 통과 등이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군사전략에 민감하고, 미국이 군사력을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일에 부정적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문제를 걸어 대미 공세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고 대립하면서 북한을 더 복잡한 셈법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 거의 모든 대외 이슈를 미국과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우리 대처는 중국과 러시아의 심리에 유의하면서, 미·중 경쟁이나 미·러의 대립이 북핵에 미칠 영향은 최소화하고, 북핵의 문제점과 국제적 책임을 설득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벌어진 일은 미국이 중국을 공개 비판하고, 한국 여론은 이에 호응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16~2017년 기간에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과시라는 행로에서 머뭇거린 적이 없다. 북한은 트럼프 등장 후에도 ICBM과 핵실험을 이어갔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하여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응은 강경과 온건 양쪽을 오갔다. 그래도 그 진폭은 일정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이 한계가 무너졌다.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군사행동을 불사할 것같이 나가다가, 180도 선회하여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수락하였고, 그 회담에서 북한 입장에 경도된 성명에 서명하였다. 또 그 회담 말미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즉흥적으로 언급한 일,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생긴 파격이었다.
2020년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북측은 남측이 남·북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북·미 사이에서 잘못된 중간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그 결과 북측이 하노이에서 낭패를 보았다고 인식한다. 그러다가 이번 총선에서 태영호나 지성호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전단 살포가 방치되자 자극을 받았을 것이다. 이에 북한은 통신연락선 차단과 군사합의서 일부 파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라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공세는 대미 도발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이 둘은 북한에 있어 한 묶음의 전술 전략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은 금강산 시설, 개성 시설, 남·북 군사합의 조항 등을 넘나들면서 하나씩 무너뜨리는 대남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
북한의 의도는 이렇게 남측을 응징함으로써 남측으로부터 탈북자 행동 규제, 남·북 합의 이행 등 유연한 반응이 나오도록 견인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일 것이다. 한·미 이견을 심화시킬 목적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북한의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사면초가가 될 것인가, 사통팔달이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세계 4대 강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위로는 냉전 시기 구소련이었던 러시아가, 동으로는 강제 징용 보상 문제에 대해 수출 규제라는 보복을 해온 일본이, 서쪽에는 여러 주제로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는 중국이 있다. 또한, 태평양 너머에 있는 미국은 혈맹이자 우방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높은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3년에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때 북한은 중국에 대해 비굴하게 미국을 추종하였다고 맹비난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2016년의 4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한발 물러나 비난도 제재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개다가 미국을 공동의 적으로 삼아 대미 공격에 나서는 한편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압박에도 동참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사드를 배치한 일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상황에 심각한 침범이라 성토하며 미국과 한국을 몰아붙이고 있다.
2020년 시점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환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사상 최악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탈냉전 이래 최저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례없는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이 현상은 굴기하는 중국과,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러시아, 이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빚어낸 것이다. 더구나 지금의 미국(트럼프 정부)은 자국 우선을 내세우며 동맹을 경시하는 비전통적인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 현 상황은 한국처럼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러시아와 인접해 있고, 중국에 심한 경제 의존도를 가진 나라로서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저자는 북한에 대한 제재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압박을 통해 비핵화의 본질적 진전을 기할 협상을 유도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섯 국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저자는 이들 국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 외교가 처한 현 생태계를 먼저 분석하여 외교 담론을 바꾸어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기에다 냉철한 현실주의에 기초한 정책적, 전략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적인 담론을 촉발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정책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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