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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공탁법 OX

2021 공탁법 OX

  • 한봉상
  • |
  • 연세출판사
  • |
  • 2021-01-25 출간
  • |
  • 25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8663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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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집필된 공탁법 수험서입니다. 공탁법의 기본이론을 마친 수험생들의 최종정리 및 복습을 위하여 출간된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의 요청에 따라 O, X 관계 없이 모든 지문들에 대하여 상세하고 완벽한 해설을 하였으며, 5개 지문 중 최소 1개 이상은 X 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가 OX문제집이긴 하지만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지문을 총망라하였습니다.
공탁법은 다른 과목에 비하여 기츨지문의 출제비중이 상당히 큰 과목이므로 기출지문을 우선적으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익혀야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재에서도 기출지문에 대하여는 ‘2020 법무사’, ‘2020 승진’ 등으로 출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제2장 공탁소 2
제3장 공탁당사자 10
제4장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5
제5장 공탁관계법령 16

제2편 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17
제2장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31
제3장 공탁사항의 변경 36
제4장 공탁서 정정 41
제3편 공탁물 지급절차
제1장 공탁물 출급ㆍ회수절차 47
제2장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시 첨부서면 50
제3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64
제4장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69

제4편 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77
제2장 수용보상금공탁 119
제3장 담보공탁 155
제4장 집행공탁 168
제5장 혼합공탁 200
제6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211

제5편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215
제2장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236
제3장 보설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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