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해양법과 정책
미리보기

해양법과 정책

  • 양희철 ,이문숙(엮음)
  • |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2020-12-30 출간
  • |
  • 284페이지
  • |
  • 190 X 258 mm
  • |
  • ISBN 9788944490941
판매가

18,000원

즉시할인가

17,46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18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7,46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바다에는 어떤 법이 있으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바다에도 법이 있다. 똑같아 보이는 바다도 지역과 특징에 따라 적용되는 국내법이 있고, 무주공산처럼 보이는 대양에도 이를 이용하기 위한 국제법이 있다. 이 책은 시간적으로 해양법의 역사에서부터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현재를 다루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국내법과 국제법, 특히 우리와 밀접하지만 그 정보는 많지 않은 북한의 해양정책까지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해양영토를 올바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환경보전, 이용관리, 생태계 및 생물 보호법 등을 소개하고 있고, 패권에 의해 변화하는 국제법의 민낯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해양법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영향 등을 소개하며 남북한이 해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있다.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제 9권으로 발간된 이 책은 해양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독자들이 해양의 중요성과 국제사회에 대한 냉철한 이해를 갖추도록 돕는다.

해양과학기술 발달과 함께 한 해양법의 역사

바다는 매혹적이고 동시에 위협적이다. 바다는 자신을 향한 도전자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거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인류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곳에서 생존하고 부를 이루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해양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쟁도 심해졌다. 해양을 둘러싼 경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논쟁은 국제 사회가 새로운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해양법의 시작은 기원전 4천 년 전부터 돌아갈 수 있지만, 17세기 네덜란드 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이 국제법 역사에 획기적 이론을 제공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는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

-해양법 성문화를 위한 노력

국제 사회는 해양법을 성문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1958년부터 해양법회의를 개최하였다. 하지만 국가 간 첨예한 사안들로 인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다가 1973년부터 10여 년 동안 제 3차 해양법회의를 진행하여 성문화 작업을 완료 하였다. 이렇듯 오랜 기간에 걸친 회의를 거쳐 1994년에서야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현재 168개국이 비준하여 ‘바다의 헌법전’으로 불리고 있다. 총 17개 부와 320개의 조문, 9개의 부속서와 2개의 이행협정이 포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다양한 구성원 이익을 절충하고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있다.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영해의 범위부터 타국의 바다를 항행할 수 있는 무해통
항권, 국제해협 항해를 위한 통과통항과 같은 해상교통 관련 조항,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관리 방식 등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수용된 내용이다.

패권에 따라 변화하는 해양법

해양법은 국제법의 시초라고도 한다. 바다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던 국제사회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논쟁하며 규범을 만들어냈다. 해양법은 해양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이는 각국의 해양력에 따라 닿을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러한 해양법을 추종하는 위치였다. 하지만 국력이 신장된 지금은 해양과학기술력과 정보력이 발달되어 새로운 시대의 해양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강대국과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로서는 끊임없이 타개하고자 했던 해양의 규범을 주도하여 해양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 해양과학총서 시리즈

소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민의 해양적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 각 분야의 개론서에
해당하는 총서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미지의 공간인 바다는 기후변화
의 열쇠를 지닌 공간인 동시에 생물, 광물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총서 시리즈 한 권을 통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날로 발
전하는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에 대한 이슈를 이해할 수 있다.

해양과학총서

해양과학총서 1 해양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 김웅서ㆍ강성현 엮음

세기의 바다는 이제 더이상 낭만과 동경의 대상이 아니며,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개척되어
야 할 도전의 대상인 것이다. 해양개발의 여러 가지 꿈들은 이제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

해양과학총서 2 해양과 인간 최형태ㆍ김웅서 엮음

바다의 시학과 신화, 바다의 고고학 등 인문학적인 견지에서 내용 구성을 한 것이 특징이며 우리 실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바다를 조감하였다.

해양과학총서 3 해양오염과 지구환경 강성현ㆍ강동진 엮음

바다는 무궁무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돌보지 않으면 그 그릇은 이내 텅 비어 버릴 것이다. 이 책은
바다를 지키고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다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해양과학총서 4 해양생물의 세계 김웅서ㆍ김동성 엮음

해양에는 크기가 1?m(천분의 일 밀리미터)가 채 안 되는 미생물에서부터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
인 고래까지 아주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 책은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양과학총서 5 지구환경 변화사와 해저자원 석봉출ㆍ이희일 엮음

우리가 지구의 변화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변화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면, 지구를 더 잘 보
살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구가 주는 보화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과학총서 6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송원오ㆍ박우선 엮음

밀물과 썰물이 어떻게 생기는지, 파도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안에서 침식과 퇴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등 연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선명한 컬러 화보와 함께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준다.

해양과학총서 7 극지와 인간 장순근ㆍ이재학 엮음

평균 2,160 m 두께로 덮여있는 남극의 얼음은 수십만 년 동안 지구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록들이 보존
되어 있는 냉동 타임캡슐이므로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해양과학총서 8 해양바이오 이희승, 이정현 엮음

해양생물자원의 탐사와 다양성에 대해 다루었고, 이어 유전체, 천연물, 구조생물학, 화학생물학, 대사공
학 등 해양생물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주요 학문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미래해양산업으로 발전 가능성
을 가진 소재, 신약, 독, 효소 등과 바이오에너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