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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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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 손종학 ,김권일
  • |
  • 박영사
  • |
  • 2021-02-25 출간
  • |
  • 298페이지
  • |
  • 172 X 245 X 25 mm /565g
  • |
  • ISBN 979113033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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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법학을 해석법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법학에 있어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올바른 법해석을 위해서는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법학 또는 법률을 공부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법학개론(법학원론) 서적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개별법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고, 생활법률 서적은 일상생활에 관련된 개별 법률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법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라 할 수 있는 법해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또한 법해석을 다루는 책의 경우에는 법철학 관련 전문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법해석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양서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저자는 2020년 여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에서 입법과 법해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반복되는 한여름 저녁시간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특강에 참여해준 학생들의 열정에 감동하면서 한편으로 이 분야에 대한 책과 강의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이 책은 기존 교양법학 및 법률서적과 다르게 법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고,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원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울러 법학에서 중요한 판례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도 다룬다.
그동안 법해석이 법철학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거나, 법학개론에서 단순히 어떠한 해석의 종류가 있는지 정도만 간단히 다루어졌다면, 이 책에서는 해석의 방법과 그 해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사회과학 전공자에 이르기까지 두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법해석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각각의 해석방법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법조문과 판례를 제시하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우리나라가 선례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법원의 판단은 동종, 유사 사건을 재판하는 하급심(때로는 대법원 자체도)을 사실상 강하게 구속하는 관계로,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판결서가 어떻게 구성되고 판결서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물론 대법원판결을 이해하기 위하여 일반 하급심판결서의 해석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법원판례에 대한 법해석실습을 할 수 있도록 민사, 노동, 행정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전문을 소개하였다. 단순히 판결 소개에 그치지 아니하고, 앞에서 익힌 법해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해당 판결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대법원판결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실습할 수 있도록 실습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의 법해석 능력과 판결서를 읽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 책의 출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충남대학교 설승은 박사과정생은 오탈자를 꼼꼼하게 점검해주었고, 독자들에게 어려울 만한 법률용어와 문장에 대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책의 출판과정에 큰 도움을 주신 임재무 상무님, 정연환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편집부 장유나 과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월
대덕캠퍼스에서
공저자 씀


목차


제1편 입법론
제1장 입법개론 3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 11
제3장 정부의 입법과정 25
제2편 법해석론-이론과 실제
제1장 법해석 일반 35
제2장 법해석방법론 49
제3장 학리해석의 방법론 69
제4장 헌법과 주요 법률의 해석원리 111
제5장 법해석에 있어서의 이념과 법률가의 자세 135
제6장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47
제7장 대법원 판결서의 구성과 해석 167
[부록] 법해석 실습 대법원판례
｜찾아보기｜ 282
｜참고문헌｜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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