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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교정관계 법령특강

2021 대비 교정관계 법령특강

  • 노신우
  • |
  • 아람출판사
  • |
  • 2021-03-05 출간
  • |
  • 21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6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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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법」 중 교정관련 조문
「형사소송법」 중 교정관계조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보안처분 관련법령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의 주요내용
「교도관직무규칙」의 주요내용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영’), 시행규칙(‘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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