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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법 조문해설집

2021 형법 조문해설집

  • 형사법연구소
  • |
  • 서울고시각
  • |
  • 2021-03-20 출간
  • |
  • 338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 642g
  • |
  • ISBN 978895263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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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두껍고 복잡한 교과서에만 눈과 손이 갈 뿐 조문에는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하지 않는다.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한다.

 

첫째는, 게으름 때문이다. 조문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교과서에 있는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과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문을 보는 우리의 머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끈기와 부지런함이 없으면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

 

둘째는, 적절하고 적당한 조문해설집이 없기 때문이다. 독자가 포기하지 않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조문을 일독할 수 있게 만드는 책이 없는 것이다.

 

저자는 여기에 '형법 조문해설집'을 내어 놓는다.그 목적은 오로지 하나였다. 모든 수험생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조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게 만드는 것! 따라서, 가장 어려운 작업은 내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요약집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끝까지 버리지 못한 내용들은 여전히 부담이 된다. 이 책이 여러 수험생들로 하여금 조문을 일독 이상 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면 저자와 이책은 목적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된다. 끈기 있게 읽어 내어 마지막에 큰 희열을 느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간

 

제2편 각 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제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42장 손괴의 죄

저자소개

『2020 형법 조문해설집』을 편집하고 저술한 연구소이다.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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