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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김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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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론 김상만

  • 김상만
  • |
  • 박영사
  • |
  • 2021-06-20 출간
  • |
  • 444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3031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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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계약 기초

CHAPTER 01 계약의 의의
SECTION 01 계약의 의의 3
1. 계약의 개념 3
2. 계약(contract)과 양해각서(MOU) 5
3. 계약의 역할과 목표 6
SECTION 02 계약의 종류 7
1. 계약 내용에 따른 종류(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분류) 7
2. 의무·대가·형식요건에 의한 분류 11
3. 계약의 유효성에 의한 분류 13
4. 기타의 분류 13

EXERCISE
15

CHAPTER 02 계약의 성립과 항변
SECTION 01 계약의 성립 18
1. 상호간의 합의(청약과 승낙) 18
2.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19
SECTION 02 계약 성립·효력의 항변: 무효·해제·취소·해지 20
1. 개설 20
2. 계약의 무효사유 25
3. 법률행위(계약 포함)의 취소사유 28
4. 계약의 해제사유(또는 해지사유) 31
SECTION 03 영미법상의 약인(Consideration) 31
1. 약인의 의의 31
2. 약인의 요건 32
3. 약인의 요건에 대한 보충설명 33

EXERCISE
37

PART 02
무역계약 총론

CHAPTER 03 무역계약의 의의
SECTION 01 무역의 의의 43
1. 개설 43
2. 무역의 개념 44
3. 무역거래의 특징 45
SECTION 02 무역계약의 의의 46
1. 무역계약의 의의 46
2. 무역계약의 분류 47
3. 무역계약의 특징 50

EXERCISE
52

CHAPTER 04 무역계약의 성립
SECTION 01 개설 54
SECTION 02 청약과 승낙 55
1. 계약의 성립 55
2. 청약 55
3. 승낙 60
4. 무역계약서 작성 64

EXERCISE
65

CHAPTER 05 무역클레임과 분쟁해결
SECTION 01 무역클레임 68
1. 개요 68
2. 무역클레임의 제기 70
3.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72
SECTION 02 재판관할과 준거법 74
1. 재판관할(jurisdiction) 74
2. 준거법(governing law) 76
SECTION 03 국제상사중재 78
1. 중재의 의의 78
2 중재절차 80
3 중재판정 81

EXERCISE
88

PART 03
무역계약 각론

CHAPTER 06 국제물품매매계약
SECTION 01 개설 93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개념 93
2. 물품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94
SECTION 02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95
1. 물품매매계약의 구성 95
2. 계약조건 97
SECTION 03 당사자의 권리의무 106
1. 매도인의 의무 106
2. 매수인의 의무 107
SECTION 04 계약위반 109
1. 계약위반 109
2. 계약위반의 유형 109
SECTION 05 당사자의 구제권리(Remedies) 112
1. 개설 112
2. 매수인(수입자)의 구제권리(Remedies) 112
3. 매도인(수출자)의 구제권리(Remedies) 117
4. 손해배상청구권(매수인과 매도인에 공통되는 구제권리)(제74조~제77조) 119

EXERCISE
126

CHAPTER 07 국제물품매매계약 사례연구
SECTION 01 ICC 표준매매계약서 129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Manufactured Goods) 129
SECTION 02 기타 계약서 사례 연구 156
1. T/T방식 수출계약 156
2. Purchase Order방식 물품매매계약 162
3. D/A방식 물품매매계약 사례 연구 170

CHAPTER 08 특수한 계약
SECTION 01 판매점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 174
1. 판매점계약의 의의 174
2. 판매점계약의 주요내용 176
3. ICC Model Form of International Sole Distributorship
Contract(ICC Distributorship Contract(Sole Importer-Distributor)) 180
SECTION 02 위탁판매계약(Consignment Agreement) 200
1. 위탁판매계약의 의의 200
2. 위탁판매계약의 내용 201
3. 위탁판매계약 사례 연구 203
SECTION 03 위탁가공계약(Consignment Processing Contract) 218
1. 개념 218
2. 주요 계약내용 218
3. 위탁가공무역계약 예시 220
SECTION 04 기술이전계약 226
1. 서비스무역 개요 226
2. 기술무역 227
3. 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 예시 232
SECTION 05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 257
1. 개요 257
2. 특징 257
3. 해외건설공사계약(플랜트수출계약)의 유형 257

PART 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CHAPTER 09 협약(CISG) 개관
SECTION 01 협약(CISG)의 성립 261
1. 헤이그협약의 성립 261
2. 협약(CISG)의 성립 262
3. 협약(CISG) 체약국 현황 263
SECTION 02 협약(CISG)의 구성 및 특징 264
1. 협약(CISG)의 구성 264
2. 협약(CISG)의 특징 265
3. 협약(CISG)의 성격 266

CHAPTER 10 협약(CISG)의 적용범위 및 해석원칙
SECTION 01 협약(CISG) 적용의 공통조건 267
1. 거래유형은 매매계약일 것 268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물품일 것 268
3.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할 것(“국제성”) 269
4. 협약의 직접적용 및 간접적용 272
SECTION 02 CISG 적용배제 274
1. 거래대상(또는 거래성격)에 의한 적용배제(제2조) 275
2. 재료공급 및 서비스공급에의 적용배제(제3조) 278
3. 계약의 효력 등에 대한 적용배제(제4조) 279
4. 제조물책임에 의한 인적 손해의 적용배제(제5조) 281
5.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제6조) 281
SECTION 03 협약의 해석원칙 284
1. 협약의 해석원칙 및 흠결시의 보충원칙(제7조) 284
2.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제8조) 285
3. 관행 및 관례의 존중(제9조) 286
4.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제11조-제13조, 제96조) 288

CHAPTER 11 계약의 성립
SECTION 01 청약(offer) 293
1. 개설 293
2. 청약의 의의(제14조) 293
3.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및 청약의 회수(제15조) 295
4. 청약의 철회(제16조): 원칙적으로 철회가능 296
5. 청약의 거절(제17조) 297
SECTION 02 승낙(acceptance) 298
1. 승낙의 의의와 효력발생(제18조, 제19조) 298
2. 승낙기간(제18조, 제20조) 303
3. 지연된 승낙(제21조) 304
4. 승낙의 회수(제22조) 305
SECTION 03 계약의 성립 306
1. 계약의 성립(제23조) 306
2. 도달의 의미(제24조) 307

CHAPTER 12 물품의 매매
SECTION 01 총칙 309
1. 개설 309
2. 본질적 계약위반(제25조) 310
3. 계약해제의 통지(제26조) 312
4. 통신의 지연·오류·미착: 의사통지의 발신주의(제27조) 313
5. 특정이행과 법정지주의 국내법(제28조) 315
6. 계약의 변경·종료(제29조) 315
SECTION 02 매도인의 의무 317
1. 개설 317
2. 매도인의 의무 318
3.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319
4.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325
SECTION 03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리 334
1. 매수인의 구제권리 개관(제45조) 335
2. 특정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제46조) 336
3. 부가기간의 지정권(제47조) 337
4.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제48조) 338
5. 계약해제권(제49조) 339
6. 대금감액권(제50조) 341
7.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제51조, 제52조) 342
SECTION 04 매수인의 의무 345
1. 개설 345
2. 대금의 지급 346
3. 인도의 수령(제60조) 350
SECTION 05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권리 351
1.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제61조) 351
2. 특정이행청구권(제62조) 352
3. 부가기간지정권(제63조) 352
4. 계약해제권(제64조) 353
5. 물품명세지정권(제65조) 356

CHAPTER 13 기타
SECTION 01 위험의 이전 357
1. 개설 357
2. 위험이전의 내용(제66조) 358
3. 위험의 이전 -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제67조) 358
4. 위험의 이전 -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제68조) 360
5. 위험의 이전 -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제69조) 360
6.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의 이전(제70조) 363
SECTION 02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363
1.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363
2. 손해배상 368
3. 이자 371
4. 면책 372
5. 해제의 효력 376
6. 물품의 보관 381

부 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389

참고문헌 419
찾아보기
영문 422
국문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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