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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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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 가짜'유엔사'해체를위한국제캠페인
  • |
  • 4.27시대
  • |
  • 2021-10-19 출간
  • |
  • 176페이지
  • |
  • 152 X 224 mm
  • |
  • ISBN 979119711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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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유엔사령부”의 실체와 그 문제점 7

머리말 9
Ⅰ. “유엔사”는 유엔의 전문기구나 보조기구가 아니다 13
1. 1950년 6월 25일 안보리결의 82호의 문제점 14
2. 1950년 6월 27일 안보리결의 83호의 문제점 20
3. 1950년 7월 7일 안보리결의 84호의 문제점 23

Ⅱ. “유엔사”는 한국 주권을 침해했다 41
1. 미국 통제 하 한국군의 예속 41
2. 북한 침략과 점령 45
3. 남북 평화와 발전의 방해 52

‘Ⅲ. “유엔사”는 미국법을 위반하여 창설되었다 55
1. 유엔참여법 위반 55
2. 미국 헌법 위반 57

Ⅳ. “유엔사”는 일본 평화헌법을 위반했다 61
1. 헌법 9조 ‘전쟁능력’ 금지의 위반 61
2. 일본의 한국전쟁 참전 63
3. 허위 ‘유엔-일본정부 간 SOFA’ 설정과 “유엔사” 병참기지화 66

Ⅴ. “유엔사” 해체는 오래 지연되었다 69
1. 유엔은 이미 “유엔사” 해체를 요청했다 69
2. “유엔사”는 1978년부터 허울뿐인 집단이다 72
3. 퇴물이 된 “유엔사” 재활성화 시도 73
4. 한국전쟁의 지속을 위한 “유엔사” 명칭 사용 76

Ⅵ. 결론 79

부록A - 가짜 “유엔사령부” 해체를 위한 선언서 84
부록B - 실행위원회 86
부록C - 지지단체와 개인들 87

part 2 Real Identity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Its Problems 93

Foreword 95
Ⅰ. “UNC” is Not a Specialized Agency or Subsidiary Organ of the UN 99
1.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2 of June 25, 1950 100
2.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3 of June 27, 1950 106
3. Problems in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4 of July 7, 1950 108

Ⅱ. “UNC” Has Violated Sovereignty of Korea 125
1. Subjugation of South Korean Military under U.S. Control 125
2. Invasion and Occupation of North Korea 129
3. Obstruction of South-North Cooperation Projects 136

Ⅲ. “UNC” Was Created in Violation of U.S. Laws 139
1. Violation of the “UN Participation Act” 139
2. Violation of the U.S. Constitution 141

Ⅳ. “UNC” Has Violated Japan’s Peace Constitution 145
1. Violation of Article 9’s Prohibition against “War Potential” 145
2. Japan’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War 147
3. Creation of Bogus “UN-GOJ SOFA” and “UNC” Logistic Bases 150

V. Dissolution of “UNC” Is Long Overdue 153
1. UN Already Called for Dissolution of “UNC” 153
2. “UNC” Has Been a Hollow Outfit from 1978 156
3. Trying to Revitalize the Obsolete “UNC” 157
4. Use of “UNC” to Continue the Korean War 160

VI. Conclusion 163

Appendix A-Declaration for Dissolution of the Fake “UN Command” 168
Appendix B-Steering Committee 171
Appendix C-Sup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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