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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민자 복지정책 연구

한국 이민자 복지정책 연구

  • 김안나
  • |
  • 집문당
  • |
  • 2021-12-10 출간
  • |
  • 182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8893031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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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소개

제2장 이민자 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민자 통합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이민자의 개념 및 현황

제3장 한국 이민자 관련법 및 체류자격제도
제1절 관련법
1. 국적법
2. 출입국관리법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5.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6. 다문화가족지원법
7. 난민법
제2절 체류자격 유형
제3절 영주권과 귀화제도
1. 영주권
2. 귀화제도

제4장 이민자 실태 및 욕구 분석
제1절 결혼이민자 실태 및 욕구 분석
1. 국제결혼의 현황과 결혼이주여성 개요
2. 결혼이민자 실태 및 현황
3. 결혼이민자의 욕구와 사회적 배제
4. 결혼이민자 사회적 배제의 영향요인 분석
제2절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욕구 분석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2. 고용허가제 도입 배경 및 내용
3. 외국인 근로자 실태 및 욕구 분석
제3절 영주권자 실태 및 욕구 분석
1. 영주권자 현황
2. 영주권자 실태 및 욕구 분석

제5장 이민자 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
제1절 이민자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사회통합
제2절 주요국의 이민자 현황 및 복지체계 비교
1. 국가별 이민자 현황 및 추이
2. 주요 국가별 복지체계 개요
제3절 주요국의 이민자 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
1. 영주권자
2. 외국인 근로자
3. 난민·망명자
4. 결혼이민자
5. 비이민자, 불법체류외국인, 해외이주동포
6. 외국인 체류자격별 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
제4절 이민자 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의 시사점과 제언

제6장 한국 이민자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1절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개요
제2절 한국 이민자 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1. 한국 이민자 복지정책의 쟁점
2. 이민자 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사회적 포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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