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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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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성범죄자

  • 노인수
  • |
  • 순눈
  • |
  • 2022-01-14 출간
  • |
  • 596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911957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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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알고 그랬다면 문제겠다. 빨리 합의하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서 판사에게 호소하여 형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관건이다. 그런데 죄라는 생각 없이 성적 행위를 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면? 예를 들어 서로의 동의 아래 모텔에 가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이상한 문자가 날아왔다. “너, 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한 거 알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까? 일단 입부터, 아니 손가락부터 단속하자. 함부로 ‘미안하다’는 문자를 남기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당신을 따라 다닐지 모른다. 굳이 ‘미안하다’고 말하려면 어제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한 뒤에 도의적 차원에서 말하는 정도로 그쳐야 한다. 어떤 게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얘기 없이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 피해자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어 매우 나쁜 결과를 만들고 만다.

성범죄 상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핵심
세상이 변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인식이 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최소한의 상식으로 무장하는 데 있다.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개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법률의 시선 변화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1장에서는 성범죄로 잃게 되는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고, 2장에서는 개별 사건에서 범죄가 되는 기준과 대응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나잇 무고, 동의하에 관계를 갖던 여성의 갑작스런 강간 호소, 고소 취하를 전제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기억 없는 취중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고소, 동의 여부에 대한 오해, 속임수가 동반된 성폭행, 몰카, 미투, 동의한 나ㅣ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 성적인 욕을 한 경우, 딥페이크, 동성 간 장난의 성폭행 여부, 회식 중 성희롱 등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문제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풀어놓았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대목이다. 이 문장은, 성인지 감수성과 더불어 성범죄 관련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성인지 감수성, 2차 가해(피해) 등의 용어가 어떤 식의 맥락에서 쓰이고 있고, 개별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회사 입장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성희롱 문제의 가이드라인 소개
회사 입장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근래에 벌어졌던 대기업 성희롱 사건을 상세히 소개하며 재판부가 어떤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살펴본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고용한 변호사의 변론 내용을 재판부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판결 내용에, 성희롱 관련 기업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모두 담겨 있다.

N번방 사건 등 최근 사건들에서 나타난 재판부의 시각도 소개
최근에 벌어졌던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소개하며 강제추행의 기준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여부를 알아차려야 범죄가 되는데 이와 달리 지하철 등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강제추행이 된다. 이런 법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최근의 변화되거나 강화되는 강제추행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사건 발생부터 판결까지
이 책 〈어쩌다 성범죄자〉는 사건 발생부터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를 소개하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고, 고소되기 전에 해결하는 게 그 다음으로 좋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게 그 다다음으로 좋다. 법정에 가기 전에, 혹은 법정에 선 뒤에도 할 수 있는 자구책은 여전히 있으므로 현재 어떤 단계에 있든 포기하지 말고, 이 책의 조언을 따라 최선의 선택지를 택하길 빈다.


목차


1장 성범죄로 잃게 되는 것들
- 다른 범죄보다 무서운 이유

1. 직장을 잃는다
2. 취업을 못한다
3. 전자발찌를 찬다
4.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5. 아예 성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
6. 처벌을 더 받는다
7. 합의도, 돈도 문제다
8. 목숨도 장담 못한다

2장 성범죄?성희롱 자주 묻는 사례와 궁금증, 그리고 빠른 답변
- 언제 죄가 될까, 취업 제한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모르는 여성이지만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이라고?
2. 아는 여성과 성관계 중 갑자기 남자가 들어왔다
3. 고소 취하해줄 테니 돈 내놓으라는 여자
* 무고를 반격할 수 있을까?
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없는데 성폭력이라고?
5. 술에 취해 모르는 여자에게 키스하려다가 못했는데
6. 고소 접수만 하고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는데
* 성폭력(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
7. 하려다 못했는데
8. 말로 하진 않았지만 동의했다고 생각하는데
9. 속임수(위계)가 동반된 성폭행
* ‘위계’의 의미를 확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10.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어떤 몰카가 죄가 될까?
* 양형 참작 요소
12. 예전 일인데 지금 와서 고소한다고?
13. 알고 보니 고등학생
14.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성매매
*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VS 미성년자인 줄 몰라도
* 어디까지 동의한 것인가?
* 돈이든 뭐든 주었다면, 미성년 성매매
15.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라도 인터넷에 올렸다면
16. 카톡으로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면
17. 썸 타는 여자에게 자신의 누드 사진을 보냈다
18. 온라인 게임 도중 성희롱
19. 트위터 디엠으로 보낸 성희롱
* 통신매체로 성적인 욕을 한 건 맞지만 성적 목적은 없었는데
20. 딥페이크에 대해 궁금합니다
21. 남자끼리 장난친 것도 성폭행?
22. 몰래 녹음한 통화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을까?
23. 합의금은 어느 정도?
*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4.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5. 경찰 조사 때 거짓말을 했는데
26. 외국인이라면 처벌 후 추방
27. 신상정보가 공개될까요?
28. 성범죄와 취업 일문일답
29. 회식 중 성희롱을 한 팀장
30. 성희롱의 기준
31. 가슴 사이즈를 물어본 직장 동료
32.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 어떻게 대처할까?
33. 회사를 그만둔 성희롱 피해자

3장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성범죄라니?
- 어쩌다 성범죄자를 피하기 위한 대응 방안

1. 이게 성범죄라고?
*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일도 오늘 안 괜찮으면 성범죄
2.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하나 : 강간 사건
3.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사건 둘 : 무단 사진 촬영 사건
4.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5. 진짜 잘못은?
6. 함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 실제 옆구리 만진 사건
7. 잘못을 인정하는 게 도리어 좋을 때가 있다
8.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걸 다 옳게 판단할 수 있을까?
* 변호사 관련 궁금증

4장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전 과정 생중계
- 앞으로 벌어질 일 미리 알아보기

1. 조사는 어떻게 시작될까?
- 신고
- 고소
- 인지
* 성범죄를 경험한 피해자의 심리
*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만날 때

2. 경찰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 조사는 무조건 경찰로부터 시작된다
- 수사의 개시(입건)
-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
- 수사 전 조사 : 내사
- 성범죄 신고 접수는?
- 출석 요구
- 만나기 전 준비 사항
- 증거 1. 동영상, 녹음, 사진
- 증거 2. CCTV, 블랙박스
- 증거 3. 통화내역, 결제내역
- 증거 4. 메시지
- 증거 5. 일기, 편지 등 기록
- 증거 6. 디지털 포렌식 검사
- 증거 7. 진술분석가의 활용
- 증거 8. 거짓말탐지기 검사
* 피해자 측에서 쓸 만한 증거
-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 체포와 구속

3.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다면
- 검사의 사건 검토
- 검사의 선택지
- 이때 가해자는 무얼 할 수 있을까?
-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떨어질까?
- 검사가 앞장서서 합의

4. 판사의 시간
- 재판 순서(1심 기준)
* 피해자도 재판에 참석할까?
* 법관의 생각 엿보기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 국민참여재판, 과연 유리할까?

5장 피해자의 목소리, 진짜 증거일까?

1. 이게 말이 돼?
2. 피해자 진술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
3.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면, 그럼 다 믿어준다는 얘긴가?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 관련 판례 자료 1.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를 감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일부 오류를 무시하고 유죄를 판결한 사건
* 관련 판례 자료 2. 의문점이 많은 피해자 진술
* 관련 판례 자료 3. 피해자가 중대한 진술을 번복했으나 유죄가 나온 사건

6장 어디서부터 성희롱인가?

1. 성희롱과 성추행은 별개의 것
2. 실제는 판단이 어렵다 : 대학 강사 성희롱 사건
- 사건 개요
- 피해자들의 주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교훈
3. 직장 내 성희롱, 회사와 피해자 사이의 민사 법정 다툼
- 성희롱 사건 개요
- 성희롱 피해자와 회사의 대결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첫째, 사용자책임 문제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둘째, 회사 자체의 불법행위책임
- 왜 회사는 패소했을까? | 셋째, 또 다른 사용자책임 문제
- 최종심의 판단
* 성희롱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 관련 법령

7장 어떤 경우에 추행이 되나

1. 대법원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의 의미
2. 만지는 데도 가만히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아닌 것 같은데
3. 직접 만진 적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될까? : N-번방 사건
4.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까?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대한 해석
5. 성희롱인 동시에 추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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