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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양극화 해소와 전남의 미래전략

지역양극화 해소와 전남의 미래전략

  • 김성보
  • |
  • 디자인공감
  • |
  • 2022-02-03 출간
  • |
  • 120페이지
  • |
  • 210 X 297 mm
  • |
  • ISBN 97911974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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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김성보 공동대표의 전남미래전략 보고서는 현재 기존 정치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소멸 방지 대안이 실패한 이전 정책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경우에 따라 자칫 지역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소멸의 가장 큰 요인은 수도권과 지역간의 양극화가 심화된 데에 있고, 지역양극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농업포기 정책과 농촌소외 정책을 극복해야 지역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래전략으로 공공농업으로의 전환, 돌봄복지의 공동체 실현, 교육의 사회적 책임, 신재생에너지 공영화라는 4대전략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안하고 있는데, 제18대, 19대 국회에서 한미FTA반대투쟁과 쌀변동직불금 인상투쟁을 한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공농업으로의 대전환은 시급하고도 절박한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보고서에는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민 소유 농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농사짓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농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농민을 1년에 1만명씩 단계적으로 육성하여 전남에서 10만 명의 공공농민을 육성하고,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고, 농촌의 공간계획에 주민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주시에서 나고자란 청소년들이‘청년농민공무원’과‘천년나주 문화지킴이’로 나주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나주시 도농상생 미래전략 방향’은 나주시의 발전전략으로서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나주에서 잘 자란 청소년을 나주지킴이, 나주살림꾼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육성하자는 제안은 당장 실현되었으면 한다.


목차


01. 지역양극화 원인과 문제점
02. 사회경제적 지역양극화 현황
03. 전남 지역 내 양극화 현황
04. 전남의 발전전략 전환
05. 전남의 공공성 강화/ 4대 필수영역
1) 농업
2) 돌봄복지
3) 교육
4)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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