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행정법 최근 3년 중요판례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와 행정법학회에 소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최근 7년간 각종 행정법 객관식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관련판례로 수록하여 판례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중심으로 수험적으로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판례의 핵심쟁점을 파악하라.
먼저 어느 목차에 있는 판례인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중요판례는 주관식 내용의 소재가 되곤 한다. 이때 판례가 행... 더보기

머리말

행정법 최근 3년 중요판례는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와 행정법학회에 소개된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최근 7년간 각종 행정법 객관식 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관련판례로 수록하여 판례에 대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중심으로 수험적으로 판례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판례의 핵심쟁점을 파악하라.
먼저 어느 목차에 있는 판례인지 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상 중요판례는 주관식 내용의 소재가 되곤 한다. 이때 판례가 행정법의 전체 틀에서 어떤 목차와 연계되는지를 파악하여 그 쟁점을 구현하는 것이 쟁점추출훈련이다. 판례는 이런 쟁점추출훈련의 좋은 도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실관계가 수록된 판례에서는 마치 주관식 문제를 푼다는 마음으로 교과서의 목차분류와 연계하여 판례의 위치를 파악하고 판례쟁점을 한 줄로 정리하는 연습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2. 중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결론과 논거를 암기하라.
(1) 판례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많은 분량의 판례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행정법 한 과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례의 중요문구에 키워드를 암기하는 요령을 터득해야 한다.
(2) 선택형 지문정리와 관련해서는 판례의 결론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다른 과목과 달리 행정법은 판례를 꼬아서 내는 경우가 없고, 해당 판례의 결론만을 숙지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된다. 다만, 결론이 다른 유사판례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키워드를 통해 어떤 판례인지 그 결론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3) 사례형 대비와 관련해서는 최신판례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쟁점추출훈련으로 활용하고, 가급적 답안지에는 최신판례보다는 리딩판례의 문구를 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교재에는 주관식에 현출할 중요판례가 함께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도 주관식 대비가 될 것으로 본다.
(4) 기록형 대비와 관련해서는 주장 가능한 법적 논거를 판례의 논리를 토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학계의 비판이 있는 부분은 간단히 언급하는 것이 가점포인트가 된다.

마치며
최신 판례와 관련한 유사판례와 기출된 지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선택형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다만, 유사지문을 학습할때는 결론만을 숙지하고, 중요판례는 주관식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중요 키워드도 암기하는 것이 좋겠다. 실제로 3회 시험 사례형에 출제된 복수운전면회 철회와 같은 논점은 이미 선택형 지문으로 출제된 내용이었다. 이때 판례의 결론과 논거의 중요 키워드가 암기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불의타 문제도 손쉽게 답을 찾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판례는 중요판례는 판례의 결론과 논거의 키워드 암기를 병행하고, 그 밖에 판례는 결론 위주로 간단히 정리한다. 유사판례와 기출.모의고사 지문은 모르는 것만을 체크하여 시험직전에 빠르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하겠다.
본 교재는 최근 판례와 관련해서 더 이상의 고민이 없도록 중요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나, 수험적으로는 기출지문이나 관련판례가 많이 분포된 부분을 더 비중있게 정리하기를 당부드린다.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