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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2015년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5-12-04 출간
  • |
  • 16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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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5년 하반기 중요판례

Part 01

기본권의 보호의무
1. 방사능 피폭 한도 기준 사건2015.10.21. 2012헌마89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2
인격권
2.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2015.7.30. 2013헌가8 [선거기사에 관한 사과문 게재 명령] [위헌] 8
일반적 행동의 자유
3.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제출 의무부과 사건2015.7.30. 2014헌바25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12
행복추구권
4.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2015.10.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18
평등권
5.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2015.11.26. 2014헌바211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21
6.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2015.9.24. 2012헌바4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25
신체의 자유
7. 사무장병원 의료인의 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조항 사건2015.7.30. 2014헌바298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합헌] 31
8.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사건2015.9.24. 2014헌바154등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등] [위헌] 36
9.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조항 사건2015.11.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위헌] 41
10.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2015.9.24. 2015헌바35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합헌] 4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사건2015.7.30. 2014헌마340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기각] 48
거주?이전의 자유
12.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2015.11.26. 2013헌마805, 2014헌마788(병합)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 55
13.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2015.9.24. 2012헌바302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합헌] 58
언론 출판의 자유
14.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제 사건2015.7.30. 2012헌마734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등] [기각] 62
15. 국가모독죄 사건2015.10.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위헌] 70
16. 방송통신위원회의 웹사이트 폐쇄 사건2015.10.21. 2012헌바4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74
직업의 자유
17.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전문의자격인정요건 사건2015.9.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79
재판청구권
18. 학교안전법상 합의간주조항등 사건2015.7.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위헌, 합헌] 83
19.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2015.9.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위헌] 89
20.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92
대학의 자율성
21. 사학분쟁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학교정상화조항 사건2015.11.26. 2012헌바300 [구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 각하] 96
권한쟁의심판
22. 해상경계획정 사건2015.7.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인용(권한확인),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99


2015년 하반기 기타요약판례

Part 02

1. 공장식 축산 사건(2015.9.24. 2013헌마384) [기각] 106
2.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사건(2015.9.24. 2014헌바291) [합헌] 106
3. 소년병 징집 및 피해보상 입법부작위 사건(2015.10.21. 2014헌마456) [각하] 107
4.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건(2015.11.26. 2012헌마940) [위헌] 108
5. 보상받을 권리를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한 조항 사건(2015.9.24. 2015헌바48) [합헌] 109
6. 충남삼성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건(2015.11.26. 2014헌마145) [기각, 각하] 110
7.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2015.9.24. 2014헌바453) [합헌] 111
8.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2015.10.21. 2013헌바388) [합헌, 각하] 112
9.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2015.11.26. 2014헌바436) [합헌] 113
10.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 사건(2015.9.24. 2014헌바222 등) [합헌] 114
11.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 처벌조항 사건(2015.9.24. 2014헌가1 등) [합헌] 115
12.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등 사건(2015.9.24. 2013헌바102) [합헌] 116
13. 어구의 규모등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사건(2015.7.30. 2013헌바416) [합헌] 117
14.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2015.10.21. 2014헌바266) [합헌] 118
15.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위임 사건(2015.11.26. 2014헌바416) [합헌] 119
16.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사건(2015.10.21. 2013헌바10) [합헌] 120
17.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사건(2015.11.26. 2014헌바475) [합헌] 121
18. 법무부장관의 귀하허가취소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조항 사건(2015.9.24. 2015헌바26) [합헌] 122
19.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2015.9.24. 2012헌가20) [합헌] 123
20.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2015.7.30. 2013헌바207) [합헌] 124
21.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석재의 국가 귀속 사건(2015.7.30. 2014헌바151) [합헌] 125
22.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사건(2015.7.30. 2014헌바371) [합헌] 125
23.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2015.10.21. 2014헌바170) [합헌] 126
24.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인도청구 사건(2015.11.26. 2013헌바415) [합헌] 127
25.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2015.7.30. 2014헌가13) [위헌] 128
26.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사건(2015.7.30. 2013헌바56 등) [합헌] 129
27.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사건(2015.7.30. 2013헌바275) [합헌] 130
28.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수입금지 및 처벌조항 사건(2015.7.30. 2014헌바6) [합헌] 131
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 제한 규정 사건(2015.7.30. 2012헌마1030) [기각] 132
30.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멸치포획 제한 사건(2015.7.30. 2014헌마653) [기각] 133
31.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2015.7.30. 2013헌바422) [합헌] 133
32.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처벌 사건(2015.11.26. 2014헌바299) [합헌] 135
3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2015.7.30. 2012헌마402) [기각] 136
34.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조항 사건(2015.7.30. 2013헌바120) [합헌] 136
35.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2015.7.30. 2014헌바447) [합헌] 137
36. 형사소송에서 상고이유 제한 사건(2015.9.24. 2012헌마798) [기각] 138
37.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위임 조항 사건(2015.7.30. 2013헌바204) [합헌] 139
38. 대주주의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2015.7.30. 2013헌바460) [합헌] 139
39.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 사건(2015.11.26. 2012헌바403) [합헌] 141
40. ○○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2015.10.21. 2015헌마214) [각하] 142
41.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조항 사건(2015.11.26. 2014헌마662) [각하] 143
4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죄 기소유예 사건(2015.10.21. 2014헌마916) [인용(취소)] 144
4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조항과 재판의 전제성 사건(2015.7.30. 2014헌바420) [각하] 145
44. 당해사건 소가 각하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 사건(2015.11.26. 2014헌바418) [각하] 145
45. 체포영장 열람?등사신청 거부처분 사건(2015.7.30. 2012헌마610) [각하] 146
46.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2015.11.26. 2013헌라3) [각하] 146

판례색인 /148

도서소개

출판사 서평

이 책의 특징
1. 2015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이 책에서는 2015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5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음영처리하여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책 속으로

Ⅰ이 책의 기획의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6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5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5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5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15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5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5년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 직후 추록이나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5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삭제하고 또 삭제하였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음영처리하여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독 때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전체적으로, 2회독 때는 판시사항과 밑줄 친 부분 위주로, 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 위주로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판례는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단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이해·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부속법률보다도 강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 12. 1.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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