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2015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이 책에서는 2015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5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음영처리하여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책 속으로
Ⅰ이 책의 기획의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Ⅱ
따라서 2016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15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5년 11월 판례까지 게재
2015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15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15년 하반기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출판시기상 2015년도 11월 판례까지 실었으므로 12월 판례는 선고 직후 추록이나 ‘우리법학연구소’(cafe.daum.net/WooriLac)에 게재하겠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5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삭제하고 또 삭제하였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음영처리하여 명확히 나타냈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중요부분은 밑줄처리 하였습니다. 따라서 1회독 때는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전체적으로, 2회독 때는 판시사항과 밑줄 친 부분 위주로, 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 위주로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Ⅲ
판례는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단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이해·정리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부속법률보다도 강의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변
Ⅳ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 12. 1.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