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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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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 김신양 ,신명호 ,김기섭 ,김정원 ,황덕순
  • |
  • 한울아카데미
  • |
  • 2022-04-08 출간
  • |
  • 328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7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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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한국 사회적경제,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길을 묻다
우리의 사회적경제 이대로 안녕한가?

이 책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현실을 다룬다. 사회적경제가 한국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렸는지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란 용어는 최근 유럽에서 도입된 것이지만, 이 개념의 철학과 원리에 비추어보면 이 용어가 한국에 도래하기 훨씬 전부터 ‘사회적 경제’라 부를 만한 운동과 조직들이 이미 존재했다. 예컨대, 사회적 경제의 범주에 속하는 협동조합만 하더라도 일제강점기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사회적 경제’란 용어는 없었지만 서민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성격의 조직들을 진작부터 만들어 대응했다. 이 책은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종합 정리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아울러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튼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제를 진단하고 제시한다. 사회적경제 연구의 초창기에는 유럽의 경험과 그것의 유용성을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운동과 정책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신명호 소장은 서문에서 이 책의 출간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사회적경제 연구의 초창기에는 유럽의 경험과 그것의 유용성을 소개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운동과 정책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도약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제 우리의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때, 지나온 역사는 때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시각으로 한국의 제3섹터 영역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것이 의미 있겠다 싶었다. 법과 제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철학과 원리에 집중해서 보면 우리 사회적경제의 연륜도 ‘역사’라 이름 붙여도 좋을 만큼의 두께는 되지 않았나 싶다. 2016년에 처음 선보였던 이 책은 6년여의 시간이 지나자 정책이 변화되는 등 고치고 보태야 할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개정판을 내기에 이르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품이 들기는 했으되, 필자들로서는 앞으로 꾸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 책이 한국 사회적경제의 앞날을 밝히기 위한 논쟁의 빌미가 되고 독자들로부터 따끔한 지적과 비판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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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은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살피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유럽 이론의 역사를 분석한다. 사회적경제 개념이 태동하게 된 배경으로서 유럽의 다양한 정치경제학 이론과 실천운동의 경험을 소개하고 사회적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필자는 사회적경제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는 실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개념의 외연이 아니라 내포로서의 원리적 특징들을 기준 삼아서 생산·소비·교환·분배 활동을 하는 경제조직들의 역사를 주요 사례들을 예시함으로써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형별로 자생적 발아, 관습화, 법제화 등의 시기로 구분된다는 점도 보여준다.

제3장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유형인 협동조합의 역사를 일제강점기, 개발독재기, 시장사회기 등으로 구분해서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기술의 대상을 자발성에 기초한 민간 협동조합으로 한정하여 일제강점기의 각종 민간 협동조합과 그 이후의 신용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궤적을 상세히 살핀다. 그는 결론에서 우리가 협동조합의 역사에서 새겨야 할 유의점으로 ‘주체화’, ‘자기조직화’, ‘재주체화’라는 협동조합 주체의 세 가지 의미, 그리고 ‘필요의 충족’, ‘염원의 달성’, ‘새로운 필요의 내재화’라는 사업 목적의 세 가지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은 이른바 구(舊)사회적경제와 대비되는 신(新)사회적경제 부문의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역사를 다룬다. 2000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자활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생겨난 자활공동체들은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신(前身)에 해당하는 존재로 그 뿌리가 1990년대 민간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과 맞닿아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정책사를 서술하고 있는 후반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시행 과정과 실태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발전하기 위해 정리되어야 할 주요 논점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이 남북 분단 상황과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 체제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서구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극복하려는 생명 사상 운동으로 출발한 한살림운동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궁극 목표는 자유인들의 연대로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는 것이고, 동시에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재생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장 자본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두레와 같은 공동체가 파괴되어온 내력을 일별하면서, 우애와 환대의 정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은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지역공동체를 되살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는 유례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 ‘이대로 안녕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의 강점으로 역동성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꼽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지속가능성과 자발성(자율성)의 위기라는 단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근로조건 및 품질의 개선, 양적 성장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의 수립, 자발성과 혁신성이라는 무기를 다시금 날카롭게 벼릴 것 등을 주문하면서 정치성을 띠는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목차


제1장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관점 _ 김신양
1.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역사, 어떻게 쓸 것인가?
2. 사회적경제의 의미

제2장 개괄적인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_ 신명호
1. 역사 서술에 앞선 일러두기
2. 경제 영역별 역사
3. 나가며: 자생적 발아, 관습화, 그리고 법제화

제3장 한국 민간 협동조합의 역사와 의미 _ 김기섭
1. 들어가며
2. 일제강점기의 협동조합
3. 개발독재기의 신용협동조합
4. 시장사회기의 생활협동조합
5. 나가며

제4장 한국 사회적기업의 역사와 현실 _ 김정원·황덕순
1. 사회적기업의 전사
2. 자활사업의 제도화와 사회적기업 담론의 등장
3. 자활기업의 현실과 흐름, 그리고 전망
4.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의 발전과 사회적기업의 다양화
5. 사회적기업 관련 논점과 전망

제5장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특성과 마을공동체 재생 _ 박승옥
1.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서구 근대화 지상주의의 종언
2.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남-북, 보수-진보의 적대적 공존
3.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마을공동체 재생
4.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장일순과 원주 지역운동
5.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조건과 특징: 자립 경제와 대안 경제
6. 한국 자본주의와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
7. 해방 이후의 협동조합운동과 관제 농협의 출발
8. 한국 협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출발, 한국 신협운동
9. 국가로부터의 자율과 독립이 없으면 사회적경제가 아니다
10. 새로운 한국 사회운동의 시원, 원주 사회적경제운동
11.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새로운 출발, 생협
12. 한국 사회적경제운동의 현재와 미래
13. 산업 조직을 극복하는 우애와 환대의 연대 조직
14. 새로운 사회운동의 근거지, 지역
15. 한국의 지역공동체 재생운동, 어디서 시작할 수 있을까

제6장 한국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_ 노대명
1. 들어가며
2. 사회적경제의 효용
3.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
4. 사회적경제의 진단과 과제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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