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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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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 반영운외한국토지정책학회회원
  • |
  • 충북대학교출판부
  • |
  • 2022-02-28 출간
  • |
  • 247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729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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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부 토지문제, 무엇이 본질인가 1
1-1. 우리의 전통적인 토지관으로 본 소유와 사용의 개념 | 이원영 3
1-2. 조선말에서 해방직후까지 토지를 둘러싼 큰 사건들 | 조성찬 7
1-3. 이명박부터 박근혜를 지나 문재인까지...부동산 정책의 진짜 맥락 | 조정흔
- 침체기에도, 호황기에도 정부 눈길은 ‘오직 주택 공급뿐’ 10
1-4. 들썩이는 자산시장, 저금리의 그림자 | 정세은 15
1-5. 벼락거지 된 촛불 시민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 이원영
- 기업에 부동산 몰아주기와 금융 하수인 된 언론 18
1-6. 핵심은 국가의 땅장사... 그 땅을 팔지 마라 | 이원영
- 부동산 양극화의 근원, 택지개발제도...
수용한 토지 되팔기는 헌법 가치 파괴다 23
1-7. 주거권이냐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냐 | 장상환 29

제2부 토지정책, 무엇이 올바른 길인가 33
2-1. 부동산 대책,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 김윤상
- 시장경제를 원한다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해야 35
2-2. 종부세 강화 법안 발목 잡지 마라 | 정세은 40
2-3. 불로소득 환수가 정답이다 | 정세은 43
2-4. 부동산정책 흔들리면 공든 탑 무너진다 | 정세은 46
2-5. 끝내자, 집으로 돈 버는 시대 | 정세은 49
2-6. 주택투기 광풍, 어떻게 잠재울까 | 장상환 52
2-7. ‘국민 공동자산’: 헨리 조지의 위대한 발견 | 김윤상
- 누구나 자기 몫으로 자기 삶을 보장할 수 있다 55
2-8. 공급부족론은 허구, 보유세 제대로 올려야 | 김윤상, 이태경, 이원영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진단 토크쇼 59
2-9. 한국토지정책학회 좌담회 요지 | 김성훈
- ‘은행 빚으로 자산증식하자는 도박’이 여당 정책이라고? 75

제3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79
3-1. 토지배당제와 새로운 사회 | 남기업 81
3-2. 토지불로소득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 이태경
- 토지보유세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기본소득도 주고 95
3-3.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답이다 | 이태경 99
3-4. 전 국민이 부동산으로 고통 받는 지금이 기회다 | 이원영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필요한 이유 104
3-5. 토지보유세 과세 기준은 ‘공시지대’로 | 김윤상 111
제4부 토지임대주택의 원리와 시행방안 115
4-1. 주택문제, 해법이 없는가 | 배문호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답이다. 117
4-2. 토지임대주택의 원리 | 이원영
- 자산 증식 ‘욕망’이 된 아파트... 맨해튼에 답 있다 120
4-3. 토지임대주택의 시행방법 | 이원영
- 이자수입만 41조 ‘빚투’ 시대, 토지임대주택이 기능하는 법 128
4-4. 3기 신도시, 공공임대-토지임대 주택공급으로 주거안정 극대화 | 반영운 134

제5부 현장에서 겪는 부동산문제와 토지의 공공성 139
5-1. ‘버려진 땅’ 난지도의 변신이 시사하는 부동산 해법 | 조정흔
-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모두가 누리는 공원이 된 난지도의 역설 141
5-2.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시세는 없다 | 조정흔
- 토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145
5-3.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전말 | 배문호 152
5-4. ‘대장동 사태’라는 수레바퀴를 끝내는 방법 | 조정흔
- 화천대유 게이트로 본 부동산 공급방식에서 공공의 역할 163
5-5.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의 마지막 파티 | 이태경
- 개발방식의 전면 전환 계기가 되어야 171
5-6. 농지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장상환 175
5-7. 싱가포르의 토지-주택 정책 | 반영운 178
5-8. 산업단지 공급, 공공 토지임대 또는 토지-건물 임대방식으로 | 반영운 185
5-9. 토지 공공성 확보로 환경정의 실현할 수 있어 | 반영운 191

제6부 부동산정책과 금융개혁 195
6-1. 재정과 금융 민주화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출발점 | 최배근 197
6-2. 우리나라 부동산 금융의 개선 방향 | 임재만 203
6-3. ‘한국토지은행’을 상상한다 | 이원영 223

제7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토지정책 231
7-1. 통일시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가 중요한 이유 | 조성찬 233
7-2. 해방 후 북한의 토지제도 변화 및 나아갈 방향 | 조성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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