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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독립선언서

지방정부 독립선언서

  • 문석진
  • |
  • 태학사
  • |
  • 2022-04-19 출간
  • |
  • 440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91168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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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서대문구민은 물론이고 홍제천이나 신촌, 안산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이 책의 내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에 밀착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이런 면에서 이 책은 모래알처럼 사람들 삶이 흩어져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다. ‘전통시장 온라인 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지원, 고령층 등 복지 취약 계층에 대한 스마트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이 책에는 지난 12년간 서대문구의 전통시장부터 신촌, 이화여대 앞 등 전통 상권 부활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자연환경까지 지킬지 고민해 온 저자와 서대문구의 노하우가 담겨 있다. 아울러 50개의 정책 질문과 그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추진 과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 추진 결과 등)를 부록(‘한눈에 보는 벤치마킹 참고자료’)으로 정리해 놓았다.
이 책이 단순히 한 지방행정가의 업무 실적 보고서가 아닌 주민 모두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면서도 지역 나아가 중앙이 도약하는 데 ‘쓸모 있는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 지방정부의 ‘독립’을 선언하다
추천사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국회의원)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국회의원)

〈1부 사람이 중심인 도시〉

1장 혁신
장애인에게도 산행의 기쁨을 제공할 수 있을까?
- 무장애 자락길(안산, 북한산)

번화가 한복판에 광장을 만들 수 있을까?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동 주민센터는 단지 민원만 처리하는 곳일까?
- 동 복지 허브화

스마트기술을 어떻게 복지와 연결할 수 있을까?
- 복지방문지도

요즘 부모들은 어떤 시설을 원할까?
- 아이랑

아이들이 놀이터를 디자인한다면?
- 신기한 놀이터 1호, 2호

재난 안전 방송은 단지 그 역할만 해야 할까?
- 음악이 흐르는 홍제천/안산 자락길

기후 위기, 기초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서대문구 에너지 자립마을 공동체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일상에도 영향을 미칠까?
- 스마트시티로 변화하는 서대문

2장 활력
상권 재생, 청년들과 함께 해낼 수 있을까?
- 이화스타트업 52번가 청년몰

청년 창업, 지속가능할까?
- 이화패션문화거리 : 거리에 옷을 입히다

마트보다 찾고 싶은 시장이 우리 동네에 있다?
- 전통시장 활성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청년창업꿈터 & 무중력지대 : 꿈을 키우는 공간

지역재생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앵커시설을 만든다면?
- 신촌플레이버스 : 청춘문화를 DJ하다

지하보도공간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 창작놀이센터 - 청소년 아지트 쉼표

청년예술가들을 위한 공간은 충분한가?
- 신촌문화발전소 : 청년예술가를 위한 공간

상권 불균형, 문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신촌, 파랑고래

지방정부와 대학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 신촌 에스큐브 캠퍼스타운

〈2부 사람이 만들어 가는 도시〉

3장 전환
오래된 고가도로의 보존가치 VS 도심미관?
- 3대 고가도로 철거

안전과 교통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을까?
- 주민의 숙원! 홍은사거리 유턴차로 설치

즐비해 있는 수많은 간판, 이대로 괜찮을까?
-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신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 불법 현수막 제로 시대

지저분한 교각 하부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 홍제천 미술관 명화의 거리

방치되어 있던 공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열린 홍제천길

단절되어 있는 산과 산을 잇는다면?
- 무악재 하늘다리

우리나라도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을까?
-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 계단 야외 에스컬레이터

평생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 배움과 나눔 사이 : 세로골목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서대문구평생학습관·융복합인재교육센터

지구 반대편의 도시와 평생학습으로 연대할 수 있을까?
-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연맹(APLC)

4장 상생
노점상 정비, 철거만이 길일까?
- 연세로 노점상 정비(스마트 로드샵)

노점상 정비에 혁신을 더한다면?
- 신촌 박스퀘어

젠트리피케이션,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없을까?
- 신촌 임대료 안정화 협약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대현동 스타트업 청년주택

보호시설 퇴소 이후의 아이들은 더 이상 지원 없이
자립 가능한가?
-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교통약자의 공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 바람산 공원 엘리베이터

〈3부 사람을 향해 다가가는 도시〉

5장 포용
기부문화 확산을 복지사업으로 연계한다면?
- 100가정 보듬기 사업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개인 또는 대학에만 맡겨 놓아도 될까?
- 꿈꾸는 다락방 : 대학생 임대주택

청년 주거난(難) 우리가 직접 도울 수는 없을까?
- 이와일가, 청년누리, 스타트업 청년주택

주거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면?
- 나라사랑채, 청년미래공동체주택

기존 복지사업과 차별화된 노인복지사업은 없을까?
- 행복타임머신

받은 만큼 돌려주는 복지환원을 사업화할 수 없을까?
- 노노(老老)케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없을까?
- 내 손 안의 복지: 스마트 복지 채널


6장 공존
독립과 민주의 역사를 축제로 만들 수 없을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독립민주축제

지역사회 축제는 재미없다?
-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4대 축제

문화 향유도 복지의 일환일 수 있다?
- 테마가 있는 연세로 문화 축제

경제활동은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할까?
- 사회적경제 활성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서대문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신속함이 중앙정부를 어떻게 바꿀까?
- 코로나19 방역 동선조사팀 구성

코로나19로 일어난 교육현장의 변화는?
- 디지털 튜터(Digital Tutor) 지원사업

탄소중립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 지속가능한 바이오필릭시티(Biophilic City) 서대문

맺음말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의 방향

부록 : 한눈에 보는 벤치마킹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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