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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사람을 사랑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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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래, 사람을 사랑한 변호사

  • 신지영
  • |
  • 한겨레아이들
  • |
  • 2022-05-20 출간
  • |
  • 128페이지
  • |
  • 168 X 214 mm
  • |
  • ISBN 979116040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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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불의를 참지 못했던 청년에서 인권 변호사로
공부 선수들이 모인다는 경기중ㆍ고등학교에서 공부한 조영래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중학교 때는 신문을 보며 자기 잇속만 챙기는 정치가들을 비판했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함께 한일협정 반대 시위에 나섰다. 그렇다고 정치에만 관심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창 시절 그의 관심은 학문과 종교, 예술을 넘나들었다. 영어 성경 공부반과 불교 학생회를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고, 한시를 짓거나 그림 그리는 데도 소질이 있었다. 또 토론과 웅변을 즐겨 변론반 활동도 열심이었다.
서울대학교 전체 수석으로 법학과에 입학한 조영래는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시위에 참가해 정학을 당하기도 한다. 시위할 때 홍보물이나 선언문 만드는 일은 조영래의 몫이었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글쓰기 실력은 뒷날 호소력 있는 변론문을 쓰는 데도 유감없이 발휘된다. 조영래는 사법 역사에서 누누이 회자되는 유명한 변론을 많이 남겼다.
1971년 박정희 정권은 서울대생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조영래 등 4명을 투옥시
한겨레아이들 보도자료
킨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부인 이옥경을 만난 즈음이다. 출소한 조영래는 다시 유신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정권의 표적이 되고, 경찰의 눈을 피해 6년간의 도피 생활을 한다. 이 시기 조영래는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책으로 써내려갔는데, 지은이의 이름도 없이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이 책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은 훗날 《전태일 평전》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꿈꾼 수많은 사람들의 지침서가 되어 주었다. 조영래가 지은이로 밝혀진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뒤의 일이다.

조영래의 소송과 변론으로 보는 1980년대 시대상
조영래는 사법연수원 검사 시보를 거쳐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검사 시보 시절 일화나 그가 쓴 일기에는 인간성에 거는 신뢰와 희망, 권력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으려는 노력 등 조영래가 평생 간직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예의가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조영래가 변호했던 굵직한 사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이른바 망원동 수재 사건, 여성조기정년제 철폐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상봉동 진폐증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진 법정 공방들이다. 이 사건들은 1980년대 말 반민주적이고 갖가지 차별과 악습의 문제가 만연했던 우리 사회를 여실히 보여 준다.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워야 했던 조영래가 어떻게 문제를 폭로하고 해결했는지, 법정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과정을 살펴보면서 조영래 개인의 신념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또렷이 알 수 있다.
망원동 수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소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집단 소송이었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조영래는 유수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서울시에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재판은 흩어져 있던 작은 권리를 한데 모아 거대한 국가 권력에 맞섰다는 의의를 가진다.
‘여성조기정년제’란 직장 여성 이경숙이 교통사고로 실직하고 피해보상 소송을 하던 중 재판부가 25살까지의 평균 임금만 인정하면서 붉어진 당시의 차별적인 관습이다. 조영래는 이 사건의 항소를 맡아 승소했으며, 여성 차별에 신음하던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대생을 성폭행하여 고문한 부천경찰서 형사 문귀동과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검찰의 사건 조작, 언론 통제는 국민들은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조영래는 피해자 권인숙의 변론을 맡아 스스로 사명을 포기한 사법부의 몰락을 폭로한다. 여기에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6월 민주항쟁을 이끌어낸다.
상봉동 진폐증 사건은 연탄공장 근처에 살던 주민이 진폐증으로 평생 가꾼 건강과 재산을 잃고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이다. 조영래는 사상 최초로 소송 구조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변호를 맡았고, 1년이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낸다. 이 재판은 환경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법정에서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환경운동가들의 공동 행동과 환경 단체의 본적적인 활동이 시작된 것도 이 무렵이다.

양심과 진실의 힘을 믿고 권력과 맞선 아름다운 삶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제도를 바꾸기 위해 헌신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여전히 군사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영래는 언론 매체에 글을 발표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민주화운동 양심수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조영래의 날카로운 눈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 미국 연수를 가 있는 동안에도 조영래의 갈망은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인권 감수성에 눈뜨고 더 진보적인 사회를 꿈꾸며 돌아왔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돌아온 조영래를 기다린 것은 폐암 진단. 조영래는 조용히 병마와 싸우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해마다 12월이면 조영래의 삶과 신념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조영래는 혼자서 잘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법을 공부한 사람, 책 속에만 있던 법과 제도를 세상으로 불러내 힘없는 이들의 권익을 지켜준 사람, 누구도 살피지 못한 여성ㆍ노동자ㆍ수재민ㆍ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킨 사람, 진실과 양심의 힘을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목차


지은이의 말

1. 공부가 힘이 된 시절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 학교는 뒷전이던 법대생

2. 멀고 먼 사회 정의의 길
산속으로 들어가다 | 어느 노동자의 삶과 죽음 |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검사 시보에서 변호사로

3. 약자의 편에 선 인권 변호사
작은 권리들의 항변 _망원동 수재 사건 | 가사노동의 가치 _여성조기정년제 철폐 사건 | 진실의 힘 _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 검은 민들레 _상봉동 진폐증 사건

4. 마지막 나날들
미국에서 만난 인권 | 떠나간 자리

맺는 글
조영래의 삶이 우리에게 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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