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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법

프랑스 지방분권법

  • 전훈
  • |
  • 경북대학교출판부
  • |
  • 2013-03-18 출간
  • |
  • 169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318g
  • |
  • ISBN 978897180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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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5

|제1장| 프랑스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
제1절 |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의 의의
1. 분권과 지방분권
2. 지방분권의 구성요소
3. 분권의 한계

제2절 | 프랑스 지방분권의 진행 과정
1. 지방분권의 여명
2. 지방분권의 전개

|제2장| 보충성원칙과 권한배분
제1절 | 보충성원칙의 의의
1. 보충성에 대한 개념
2. 보충성원칙의 등장

제2절 | 법률상 권한배분 방식에서 국가조직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
1. 권한배분의 교정원칙
2. 프랑스 헌법 제72조 제2항에 나타난 보충성원칙

제3절 | 권한배분의 기준과 실제 모습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에 관한 전통적 원칙
2.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실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의 헌법적 보장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기반의 보장
1. 지방의회와 자유로운 행정
2. 헌법적 보장을 위한 권한과 최소한의 수단
3. 실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4. 주민투표와 자유로운 행정
5. 강화된 재정자치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대외활동과 자치경찰
1. 분권화된 국제협력
2. 지방(자치)경찰

제3절 | 자유로운 행정을 위한 재정자치
1. 지방재정 운영에서의 지방분권원칙
2. 지방재정조정 제도

|제4장| 지방분권과 법치주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적법성 통제
제1절 | 지방자치단체의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한 월권소송
1. 월권소송의 특징
2. 프레페 제소와 병존하는 월권소송
3. 프레페 제소의 절차

제2절 | 자유로운 행정과 긴급가처분
1. 꼬뮌 브넬(Venelle) 판결
2. 기본권 보장 긴급가처분

|제5장| 지방의 역량강화와 지방행정제도 개혁
제1절 | 지역개발과 계획계약
1. 지방의 혁신과 발전
2.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

제2절 | 진행 중인 지방행정 개혁과 지방분권의 전망
1.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법률
2. 지방행정조직의 근본적 개혁
3. 지방민주주의와 효율
4. 지방에서의 국가행정의 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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