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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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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위기론

  • 김진환
  • |
  • 선인
  • |
  • 2010-03-20 출간
  • |
  • 635페이지
  • |
  • 153 X 224 X 35 mm /1062g
  • |
  • ISBN 978895933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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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넘어야 할 두 개의 우상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논의
　　1. 국가사회주의체제와 북한
　　2. 위기, 개혁, 선군의 정의
　　3. 국가사회주의체제 유형론
　Ⅲ. 연구방법과 자료
　　1. 연구방법
　　2. 자료

제2장 체제위기 발생과 병행전략의 등장(1988~1992)
　Ⅰ. 위기로 들어선 북한체제
　　1. 경제후퇴와 정치사상적 동요
　　　1) 중요 산업의 생산량 감소
　　　2) 개인이기주의와 패배주의 확산
　　2. 미국의 대북 강압 본격화
　Ⅱ. 체제위기를 낳은 원인들
　　1. 석탄·전력생산의 구조적 한계 도달
　　2. 세력 불균형적 탈냉전과 대외관계 악화
　　　1) 초기 탈냉전과 전통적 유대관계 균열
　　　2)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와 노동력 부족 심화
　　　3) 비동맹운동의 쇠퇴와 자원배분 왜곡
　　　4) 탈냉전 따라잡기: 한·미·일과의 관계개선 노력
　　　5) 전통적 유대관계 해체와 군사적·경제적 악영향
　Ⅲ. 개혁과 선군의 순차적 시작
　　1. 생산능력 저하와 개혁의 시작
　　　1) 자원배분구조: 계획명령형에서 계획개선형으로
　　　2) 지배구조: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3) 대외경제관계 발전 노력
　　　[보론 1] 조선노동당의 승부수－3차 7개년계획
　　2. 외교적 고립과 선군의 시작
　　　1) 개혁보다 늦게 시작한 선군
　　　2) 선군을 위한 국가지배체계 변화와 군사선행
　Ⅳ. 소결

제3장 체제위기 심화와 병행전략의 강화(1993~1998)
　Ⅰ. 파국적 경제난과 체제혼란
　　1. 경제후퇴에서 경제파탄으로
　　　1) 3차 7개년계획 실패
　　　2) 혁명적 경제전략의 좌절과 폐기
　　　3) 파국적 경제난의 실상
　　2. 동요를 지나 혼란으로
　　　1) 정치사상적 동요의 심화
　　　2) 혼란에 빠진 북한체제
　Ⅱ. 미국의 지속적 대북 강압
　　1. 미국·IAEA의 특별사찰 수용 압박
　　2. 핵연료봉 교체와 북·미기본합의 도출
　　　1) 핵연료봉 교체: 핵무기양산체제로의 돌입 경고
　　　2) 군사적 충돌위기와 극적 해소
　　　3) 북·미기본합의의 내용과 의의
　　3. 북·미기본합의의 불안한 이행
　　4. 미국의 북한 미사일개발 포기 압력
　Ⅲ. 선군의 전면화와 개혁의 진전
　　1.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1) 선군정치 전면화의 능동적 조건
　　　2)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군정치
　　2. 체제개혁의 진전과 일단락
　　　1) 계획개선형 자원배분구조 정립
　　　2) 분산형 지배구조 정립
　Ⅳ. 소결

제4장 병행전략의 지속과 체제위기 완화(1999~2002)
　Ⅰ. 반패권연대와 햇볕정책에 따른 대외관계 호전
　　1. 러시아·중국의 반패권연대와 양국 대북정책 차이
　　　1) 러시아의 대북 접근과 북한의 호응
　　　2) 중·미관계 조정과 소원한 북·중관계 지속
　　2. 일본의 대북 접근과 걸림돌
　　3.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화해
　　4. 외교적 고립 해소와 햇볕정책의 촉진 기능
　　　1)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밀착: ‘적의 적은 내 편’
　　　2) 두 가지 제약의 약화와 북·일 수교회담 재개
　　　3)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중관계 회복
　　5. 대외관계 호전의 경제 효과
　Ⅱ. 개혁의 가속과 선군의 지속
　　1. 계획보완형 자원배분구조로 진입
　　　1) 경제적 공간 활용의 심화 : 경영활동 평가제도 개혁과 ‘7·1경제관리개선조치’
　　　2) 경제적 의사결정의 분권화 심화
　　　3) 시장기구의 적극적 활용
　　　4) 실리 개념의 제시: 경제개혁의 이데올로기적 지지(支持)
　　2. 대외적 선군의 일시적 완화와 대내적 선군의 지속
　Ⅲ. 위기에서 벗어나는 북한체제
　　1. 생산능력 회복과 체제혼란 수습
　　　1) 중요 산업의 생산량 증가
　　　2) 조직생활과 대중운동의 부활
　　　[보론 2]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 등장
　　2. 정상회담 문턱까지 갔던 북·미
　　　1) 페리보고서와 북·미화해 급진전
　　　2) 부시행정부의 강압 재개와 대외적 선군의 재강화
　Ⅳ.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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