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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관계 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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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관계 60년

  • 히라이와순지
  • |
  • 선인
  • |
  • 2013-03-27 출간
  • |
  • 475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5933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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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역자서문┃
이 책을 번역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중국과 북한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과 북한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의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였다. 또한 그동안 중국과 북한관계의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교양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확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감히 연구서를 번역하였다.
가끔 ‘북한붕괴’, ‘북한 경제제재’문제는 국내외 현안으로 반복 주장되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군사와 외교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왜 우리는 대북한 정책과 대중국 정책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상대국의 국가정책으로부터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히라이와 교수와 오랜 동안 공?사적인 여러 회의와 만남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번역하게 된 두 번째 동기이다.
이 책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균형 잡힌 논리를 통하여 잘 설명하고 있고, 북중관계 60년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료들을 사용하면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한국과 중국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라는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은 과거 60년 동안 진행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것이다. 덧붙여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국제정치 질서의 변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향후 20년, 5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의 관심사는 북한과 중국관계가 언제까지 ‘순치의 관계’와 ‘전통적 우의’가 지속될 것인가에 있었다. 여전히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전통적인 관계에 기초하여 향후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적인 노력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판단이 역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라, 과거 냉전기를 연구하면서 국제정치의 여러 상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향후 한국과 중국은 냉전기 유럽에서 소련과 서독의 관계처럼 새로운 국면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긴장완화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반도 중심의 신뢰구축 구조를 형성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한국이 적극적이고 ‘상상력 있는’외교정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과 중국은 냉전기 서독과 소련처럼 외교적인 대화를 건설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한·중 두 나라의 지도자에게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경제건설을 통하여 한국의 경제력을 강화, 발전시키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통하여 외교안보 분야의 외교·국방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에게 외교의 공간 확대와 정상 간의 대화의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구상과 부상하는 중국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상을 보면 먼저, 경제적인 측면에서 1990년 이후 8%∼12%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단기간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중국의 발전은 중국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외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은 WTO에도 가입하고 제조업분야에서 강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입을 확대하면서 그들과 교역 파트너가 되었다.
다음으로, 중국의 안전보장은 경제력의 증대와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은 불확실성과 불안요소를 수반하기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으로 군비도 최근 몇 년간 연간 두 자리 수를 기록하면서 미래 패권국가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
셋째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이 평화적이고 조화적인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미국과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은 중국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헷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외교에서 중국이 책임 있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지역질서에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믿기에 중국과 협력적인 관계유지를 바라고 있다.
중국의 부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과 북한이 경험한 60년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진행시키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즉 신뢰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진행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들(6자회담, 북한 핵문제, 미사일 발사실험, 북한의 인간안전보장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지혜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번역하면서 아들·딸 승한, 미한의 도움에 감사한다. 초역작업에서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이번 작업을 통하여 가족이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 인명, 지명 작업은 윤선화 선생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받았다. 한중의 가교역할에 많은 기대를 해본다. 또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시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해주신 선인출판사 윤관백 사장님, 안수진 선생에게도 많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3월 이종국

┃한국어판 서문┃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고 출판되는 것은 나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인 연구자와 다른 입장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물이 한국 독자들에게 읽혀질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내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1985년이다. 단기 어학연수가 목적이었지만, 특별한 문제의식도 없고, 그리고 이웃국가 한국을 잘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땅을 밟았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 말하는 사이, 또한 일상생활을 반복해가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북한이라는 존재가 더없이 크게 의식되고 있다(물론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것이지?)고 느껴졌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민방위훈련,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한국인들이 보는 것도 금기시되어 초상화만으로 표현되었고, 동내 게임센터의 두더지 때리기 게임(멸공게임)의 두더지가 북한인민군의 복장을 입고 있는 등, 이러한 것은 일본에서 놀면서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던 나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렇다면 나의 소박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다소 돌아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한국인들이 이 정도로 의식하고 있는 북한을 통해 한국과 한국인을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도교수인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두드리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중소논쟁기의 북한외교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쓴 후, 박사과정에 진학한 나는, 게이오 대학과 연세대학의 유학생 교환제도를 이용하여, 90∼91년 동안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있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물론 여전히 제한이 있었으나, 북한에 대한 연구환경이 서서히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로, 예를 들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48년까지 역사자료가 많이 발굴, 공개되고, 그것을 기초로 많은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와 같이 북한연구를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에 한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자극이 되었다.
그런데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기 연구실에는 한국인 연구자는 물론 미국, 중국 등의 전문가가 방문연구원으로 오고 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는 많은 외국인 연구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기회를 얻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전문가의 연구자세는, 미국의 전문가, 한국의 전문가와 달랐다.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관계가 길고, 깊은 관계를 가져온 중국이기에 알 수 있는 북한의 미묘한 변화, 북한의 대외행동에 대한 독특한 해석, 분석은 일본, 미국, 한국의 연구자의 분석과 취지를 달리하였다. 역사 가운데 북한을 평가하며 분석한다. 그러나 역사연구로서가 아니라, 항상 현대적 의의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역사 속으로부터 분석, 해석하려고 하는 중국인 전문가의 연구자세는, 나에게 매우 자극적이었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연구에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1996년∼98년 베이징의 일본대사관 정치부에서 전문조사원으로서 북한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처음으로 가능한 연구였다. 베이징에서는 북한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는 물론, 중국인 연구자의 북한연구스타일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 같이 아니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 자체의 동향이 북한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고, 북한을 알기 위하여 중국이 북한에게 어떠한 자세로 맞대응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불가결하다라는 극히 당연한 것을 새삼스럽게 통감시켰다. 불충분하지만 이 책은 이러한 나 자신의 문제의식의 축적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다.
각국의 연구자, 좀 더 말하면 국가에 관계없이 각 연구자가 각각의 문제의식, 물음 각각의 방법·시각·가치관으로 분석한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의 하나이며, 한국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점에서 읽혀지기를 희망한다.
새삼스럽게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나의 연구는 한국유학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연수대학에서 지도교수로 받아주신 안병준 교수님을 시작으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정진위 교수의 명저 『북방3각관계』를 사용한 수업은 정말로 내 자신의 관심에 맞았고, 이 책 집필과정에서도 많이 참고하였다. 연세대학 이외에도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신세를 졌다. 이미 타개하신 고 김남식 선생님으로부터 북한을 보는 방법, 사고방식 등을 아주 많이 지도받았다. 이미 타개하신 선생님에게 감사의 뜻을 보내면서 동시에 명복을 빈다. 또한 아주대학의 공유식 선생님으로부터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절묘한 타이밍에서 말을 걸어주고 유학생활을 배려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연구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기회에 지적해주셨으며 공·사적으로 신세를 졌다. 감사를 전하고 싶다.
기술한 대로 오코노기 선생님의 연구실에는 많은 외국인연구자가 모였지만, 서대숙, 이정식, 김영진, 고병철 선생님 등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저런 기회에 귀중한 조언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그 이외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중국인 전문가들에게도 귀중한 조언을 받았다. 이러한 여러 외국의 연구자들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았다면 이 책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번역·간행에 노력해주신 이종국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종국 선생님도 게이오 대학의 방문연구자로 일본에 체재한 우수한 한국인 연구자이지만, 이 선생과는 처음 만남의 기회를 얻은 이후, 세대도 같아 매우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고 있다. 기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친구이다. 나의 박사논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일본에서 이 책이 출판된 후 곧 번역의 이야기를 받았다.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다.
북한도 중국도 각각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고, 새로운 중조 간의 상호응수가 반복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양자관계보다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관계라는 매우 복잡한 관계로서의 측면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다. 여전히 그러한 복잡한 관계가 이 책에서 검토한 틀 가운데서 행하여 질 것인가 혹은 그것을 넘은 새로운 관계가 될 것인가? 일본인 연구자로서 중조관계가 아니라 중국과 한반도의 앞으로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다.

히라이와 순지


목차


서장. 목적과 분석 시각 17

제1장.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와 타이완 해협위기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의 소재 31
1. 북한문제와 타이완문제－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전쟁 32
2. 제1기 인민지원군철수와 제1차 타이완 해협위기 41
3. 인민지원군 철수 중단 및 8월 전원회의 사건의 의미 52
4. 제2기 인민지원군 철수와 제2차 타이완 해협위기 61
결어 70

제2장.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과 대미인식의 공유과정 －북한에게 있어서 중국－
문제의 소재 73
1. 평화공존노선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 75
2. 북한의 평화적 통일노선－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에 대한 기대 84
3. 북한의 미국인식 수정－한국군사 쿠데타에 대한 평가의 변화 92
4. 두 개의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99
5. 결어: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에 있어서 ‘남조선혁명’노선 108

제3장. 중소논쟁과 북한의 혁명노선 －중·조관계의 상한－
문제의 소재 115
1. 소조관계의 악화－다원적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 118
2. 중조공동성명과 ‘교조주의’ 비판 124
3. 주체의 승인과 중국비판－중조관계의 한계 130
4.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 138
결어 152

제4장. 양국 관계 수복의 정치역학 －중·조관계의 하한－
문제의 소재 155
1. 후르시초프 이후 소련의 인식 차이 158
2. ‘주체’의 체계화와 중국·북한관계의 악화 168
3. 문화대혁명의 개시와 ‘자주노선’ 선언 174
4. 관계회복의 정치 역학－최용건, 김일성의 비밀 방문 185
결어 194

제5장. 미중 접근과 북한의 대미 직접교섭 제안 －‘순치(脣齒)의 관계’ ‘전통적 우호’의 이완－
문제의 소재 199
1. 미·중 접근과 저우언라이의 비밀방문 201
2. 북한의 인식 수정 211
3.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217
4. 대미 직접 교섭의 역학 226
결어 233

제6장. 개혁개방노선과 체제유지의 상극 －중국과 다른 선택－
문제의 소재 237
1. 중조가 목표로 한 각자의 길 240
2. 개혁개방 노선의 모색 245
3. 김정일의 개혁개방노선 인식 251
4. 톈안먼(天安門) 사건과 북한의 체제유지 262
결어 270
[보론] 중국의 개혁개방노선과 북한의 경제개혁 비교
1. 정치체제 및 의사결정과정 272
2. 국제환경 277
3. 북한의 경제개혁의 가능성과 방향성 280

제7장. 중조관계의 구조적 변질 －한ㆍ중 국교정상화－
문제의 소재 285
1.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3자 회담 제안의 의미 287
2. 소련과 한국의 국교정상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 295
3. 한반도의 현상승인－남·북한 관계의 진전과 유엔동시가맹 303
4. 새로운 균형 속의 중국－중한 국교정상화 316
결어 324

제8장. 전통적 관계의 종언 －김일성 사후의 중국·한반도관계－
문제의 소재 329
1. 제한된 중한관계의 진전 331
2. 김일성 사망과 인민지원군의 완전철수－전통적 관계의 종언 338
3. 김일성 사후 중한관계의 진전－리펑(李鵬), 장쩌민의 방한 347
4. 김정일시대의 중조관계와 대만 354
결어 361

제9장. 2국관계로부터 다국 간 관계로 －한반도와 중국의 새로운 관계－
문제의 소재 365
1. ‘순치의 관계’에서 ‘미묘한 관계’로－‘포용정책’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 367
2. 한중 국교정상화 이후 중조관계의 기본구조－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378
3. 제2차 핵위기를 둘러싼 중국의 동향－기본구조를 넘는 중국의 적극자세 382
4. 6자회담과 중조 정상회담－중국에게 있어서 두 개의 위기에 대한 대처 390
5. 미사일 발사실험, 핵실험과 중국 498
결어 407

[보론] 국교수립 60주년 중조관계
1. 6자회담의 역할 저하와 중국－BDA 문제의 의미 411
2. 미북협의의 선행과 중국의 불만 413
3. 북한의 강경자세－중국의 어려운 입장 414
4.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실험을 둘러싼 중조관계 416
5. 국교60년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우호국으로서의 2국 간 관계 417
6. ‘초조함’을 쌓아 온 중조 60년 420

종장. ‘순치의 관계’의 사적 전개와 구조적 변용
1. ‘순치의 관계’의 역사적 전개 423
2. ‘순치의 관계’의 구조적 변용 429
3.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두 가지 오해 433
4. 북한외교의 묘－유사적 대등관계로서의 중조관계 438

후 기 443
북한－중국관계연표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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