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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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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2014)

  • 최영호
  • |
  • 이패스코리아
  • |
  • 2014-03-10 출간
  • |
  • 377페이지
  • |
  • 187 X 257 mm
  • |
  • ISBN 978896638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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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시험 출제기준에 따라 보험업법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2. 객관식 시험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론이나 해설은 최대한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설이 필요하거나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3.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설명하였습니다.
4. 최근 9년간 기출문제(2005년~2013년)와 예상문제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기출문제를 현행기준에 맞추어 수정하였고, 9년 동안의 기출 패턴을 충분히 익힐 수 있으므로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연습만으로 시험대비에 충분합니다.
5. 기출·예상문제를 핵심문제, 심화문제로 구분하였고, 각 장의 마지막에 실전문제를 두었습니다.
보험업법을 개괄적으로 공부하기 원하는 분은 핵심문제만 풀어도 충분하고, 고득점을 원하는 분은
심화문제, 실전문제 순서로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9

1. 보험업법의 의의 / 10
2. 보험업의 목적 / 14
3. 정의 / 16
4. 보험계약의 체결 / 22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29

1. 보험업의 허가 / 30
2. 허가신청서 / 34
3. 허가의 요건 등 / 36
4. 예비허가 / 40
5. 상호 / 42
6. 자본금 또는 기금 / 43
7. 보험업 겸영의 제한 / 46
8.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 49
9.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 52

제3장 보험회사 61

제1절 임직원 ··············································································································· 62
1. 임원의 자격·겸직제한 / 62
2. 사외이사 / 67
3. 감사위원회 / 72
4.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 75

제2절 주식회사 ··········································································································· 81
1. 주식회사의 자본감소 / 81
2.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 83
3. 조직변경 / 86
4. 우선취득권·우선변제권 / 91

제3절 상호회사 ··········································································································· 92
1. 상호회사의 설립 / 92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 97
3. 상호회사의 기관 / 99
4. 상호회사의 계산·정관의 변경·사원의 퇴사 / 101
5. 상호회사의 해산·청산 / 104

제4절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 106
1.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 / 106

제4장 모 집 121

제1절 모집종사자 ····································································································· 122
1. 모집할 수 있는 자 / 122
2.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등록 등 / 125
3. 보험설계사의 모집 등 / 133
4.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 139
5.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 / 142
6.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록의 취소 / 145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 등 / 149
8. 신고사항 등 / 154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 156
1. 보험안내자료 / 156
2. 설명의무 등 / 160
3. 적합성의 원칙 / 164
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 167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171
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173
7.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178
8.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85
9.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 187
10.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 / 189
11. 자기계약의 금지 / 194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 197
1.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등 / 197

제5장 자산운용 219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 220
1. 자산운용의 원칙, 비율, 금지, 제한 등 / 220
2.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 230
3.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35

제2절 자회사 ············································································································· 245
1. 자회사의 소유, 금지행위, 보고의무 등 / 245

제6장 계 산 259

1. 보험회사의 계산 / 260

제7장 감 독 269

1. 보험업 감독·규제 / 270
2. 재무건전성의 유지 / 273
3. 공시 등 / 275
4. 상호협정의 인가 / 279
5. 정관변경과 기초서류 / 282
6.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 288
7.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 290
8. 보고사항 / 292
9. 금융위원회의 명령권과 조치 / 293
10. 금융위원회의 자료제출·검사·제재 / 296

제8장 해산·청산 305

제1절 해산 ················································································································· 306
1. 해산 / 306
제2절 청산 ················································································································· 318
1. 청산 / 318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325

1. 관계자에 대한 조사 / 326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331

1.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332

제11장 보험 관계 단체 등 339

제1절 보험협회 등 ··································································································· 340
1. 보험협회 / 340
2. 보험요율 산출기관 / 342
3. 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 345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346
1. 보험계리 / 346
2. 손해사정 / 349
3. 등록의 취소, 감독 등 / 353

제12장 보 칙 357

1. 공제에 대한 협의 / 358
2. 업무의 위탁·허가 등의 공고 / 359
3. 과징금 / 363
4. 금융위원회의 대표적인 권한 / 365

제13장 벌 칙 369

1. 벌칙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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