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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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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 김진호
  • |
  • 파랑새미디어
  • |
  • 2014-04-21 출간
  • |
  • 400페이지
  • |
  • 153 X 228 mm
  • |
  • ISBN 978899369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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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냉전과 데탕트 시기 국제정치· 외교적 상황을 독일(구서독)을 중심으로 분석한 학술서이다. 특별히 저자는 구 서독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을 중심으로 냉전과 데탕트 시기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보다 면밀히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전후 질서의 형성에 있어서 패전국인 독일문제가 가장 중대한 문제였고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전후 분단문제와 관련한 독일정책과 전통적으로 독일인의 외교정책이었던 동방정책은 전후 서독정부에게 가장 중대한 외교정책이자 안보정책으로 우선시되었다. 따라서 서독의 동방정책을 통해 당시 분단국으로써의 긴장관계 및 독일문제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중부유럽의 당시 시대상황을 조명할 수 있다. 국내에서 신동방정책은 흔히 통일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저자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사료와 자료를 통해 신동방정책이 분단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분단고착화정책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내고 있다. 기독교 민주당(CDU)의 헬무트 콜은 독일통일의 주역이었다. 그의 안보보좌관이었던 호르스트 텔칙은 사회민주당(SPD)의 동방정책이 독일분단을 항구화하려는 정책이었고 독일통일은 사회민주당 동방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방정책은 명백히 분단 유지 및 항구화 정책이었다. 저자는 신동방정책과 비교선상에서 거론되는 국내의 햇볕정책 역시 통일정책이 아닌 분단관리 및 유지정책이라는 것을 독일 현대사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본서의 집필을 위해 8년여 동안 관련 사료를 수집했으며 독일연방문서보존소 및 기타 문서보관소 등 현지에서 역사적 사료를 수집하여 당시 시대를 규명하는데 면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냉전시기와 데탕트 시기를 연구하는 학자 및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냉전과 데탕트 시기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그러나 냉전 및 데탕트 시기의 문서가 본격적으로 공개된 시점인 2000년 이후 공개된 사료를 통해 이 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서는 흔하지 않다는 점에서 본서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서독의 동방정책을 각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정당별로 구분하여 독일외교사 및 외교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인 것도 본서의 특징이며, 전 세계적으로 서독의 동방정책에 대해 각 시기별 및 각 정당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한 연구서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을 볼 때 본서의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출판사 서평

본서는 전후 서독의 동방정책을 통해 독일문제 및 냉전 그리고 데탕트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 학술서이다. 냉전기에 이미 미국과 소련은 한국전쟁이라는 대리전을 통해 양보할 수 없는 지배력 확보를 상호 확인했다. 1955년 제네바 회담의 결렬은 독일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유지를 통한 평화정착을 요구했으며 이는 데탕트로 귀결되었다. 신동방정책의 목표는 재통일이 아니라 분단 상황에서의 긴장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양 독일 국가의 국민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동방정책을 통한 서독의 경제적 이익 증대도 중대한 목적이었다. 신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정책 당국자는 당시 서독은 동독과의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협력을 통해 분단을 보다 참을만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독에 대한 고립화나 불인정으로 새로운 동방정책은 추진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신동방정책이 내포한 현상유지정책은 당시 미소간의 데탕트정책과 일치했기 때문에 서독정부는 이를 추진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독일문제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었다. 서방승전국들은 유럽내 긴장을 유발하는 독일문제해결을 유보하려했고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다. 승전국들은 유럽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평화공존을 꾀했다. 이러한 유럽인들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유럽안보협력회의였다. 서독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에 맞추어 동방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
긴장완화의 전제는 현상유지였다. 서독의 초대수상이었던 아데나워는 이러한 딜레마를 인식하고 있었다. 동독인들은 엄연히 독일인이었고 기본법은 모든 독일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기본법에 의해 서독정부는 동독인들을 보호해야 했다. 동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동독인들을 압제하는 동독괴뢰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므로 서독정부는 동독인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인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지원과 협력 그리고 긴장완화가 필요했으며 이는 독일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분단의 현상유지라는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했다. 서독정부는 평화구현과 긴장완화 그리고 동독인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독일분단의 현상을 인정해야만 했다. 따라서 서독정부는 동방정책과 독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독일문제와 분단문제에 대한 많은 딜레마와 많은 논란들에 직면해왔으며 이는 적극적인 동방정책과 독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나타났다. 기독교민주당(CDU)이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고민한 반면에 브란트는 현상유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재통일을 사실상 포기하며 재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신동방정책은 독일분단을 항구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정책이었다. 또한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은 서독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맥락에 좌우되는 정책이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본서는 서독의 동방정책을 3부에 걸쳐서 서술했다. 먼저 각 수상과 외무부 장관의 동방정책이다. 두 번째로 각 정당별 동방정책이다. 세 번째로 동방정책을 경제적 개념으로 접근한 전후 동방무역에 대한 설명이다. 1부에서 설명할 각 수상과 외무부 장관의 동방정책은 서독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수상과 외무부 장관들의 동방정책을 집권 시기별로 구분했다. 특별히 외교정책의 경우 수상과 외무부 장관이 동시에 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상실과 외무부의 입장을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 2부 정당별 동방정책에서는 서독의 각 주요 정당들의 독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동방정책 기조 및 변화를 살펴본다. 2부에서는 서독의 주요정당이었던 기독교민주당(CDU), 자유민주당(FDP), 사회민주당(SPD)등 각 정당들의 동방정책 및 독일정책 그리고 분단관리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각 정당들이 독일문제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접근했는가를 살펴보고 어떠한 외교정책을 펼쳤는가를 서술했다. 3부 동방무역에서는 독소간 경제협력과 서독 폴란드간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전통적으로 동방정책이 독일인의 경제적 시장 확대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서는 서독정부의 중대한 외교정책인 동방정책을 각 시대 및 정당별로 분석했으며 전후 독일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본질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학술서로써 전공자들 뿐만 아니라 외교사 및 국제정치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도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목차


1장 서론 9
1부 수상과 외무부 장관의 동방정책(2-5장)

2장 아데나워와 브렌타노의 동방정책
1. 머리말 31
2. 서방화와 국가재건 32
3. 헝가리 사태와 수에즈 위기 47
4. 독일문제에 대한 승전국들의 입장차이와 1950년대말의 동방정책 50
5. 베를린 위기와 글롭케 안(Glopke Plan) 그리고 아데나워의 동방정책 53
6. 맺음말 71

3장 에르하르트와 슈뢰더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73
2. Politik der Bewegung의 정책적 배경과 신동방정책 75
3. MLF / ANF와 동방정책 88
4. 드골주의와 에르하르트, 슈뢰더의 동방정책 95
5. 맺음말 109

4장 키징거와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111
2. 키징거의 동방정책과 브란트의 동방정책의 기본방향 112
3. 할슈타인원칙과 실현가능성 문제 126
4. 키징거의 신동방정책과 독일문제 131
5. 맺음말 139

5장 브란트와 발터 쉘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142
2.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쉘의 동방정책의 기본방향 143
3. 실향민 문제와 신동방정책 154
4. 신동방정책 통일정책인가? 분단정책인가? 162
5. 맺음말 176

2부 각 정당별 동방정책(6-8장)

6장 기독교민주당(CDU)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178
2. CDU 동방정책의 기본방향 180
3. 1950-60년대 CDU의 동방정책 185
4. 신동방정책에 대한 CDU의 이해관계 198
5. 맺음말 210

7장 FDP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213
2. 1950-60년대 FDP의 동방정책 215
3. SPD와 FDP의 연정에 대한 이해관계와 신동방정책 228
4. 맺음말 242

8장 SPD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245
2. 1950년대 SPD의 동방정책 246
3.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SPD의 동방정책 252
4. 1960-70년대 SPD의 동방정책과 신동방정책 259
5. 맺음말 277

3부 신동방정책과 동방무역(9-10장)

9장 1970년대 오더나이세 국경선(Oder-Neiße-Linie)문제와 서독?폴란드 간 경제협력
1. 머리말 279
2. FDP의 중부유럽시장관심과 전후 국경선에 대한 입장 280
3. 1970년대 신동방정책과 폴란드 상황 283
4. 서독 폴란드간 경제협력과 국경문제 290
5. 맺음말 304

10장 독?소간 경제협력과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
1. 머리말 306
2. 신동방정책과 소련의 국내외적 상황 307
3. 모스크바 조약과 이후의 독소간 경제협력 319
4. 맺음말 331

11장 결론 334
참고문헌(Bibliography)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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