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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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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 카를슈미트
  • |
  • 길
  • |
  • 2012-02-20 출간
  • |
  • 228페이지
  • |
  • 153 X 224 X 20 mm /525g
  • |
  • ISBN 978896445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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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카를 슈미트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를 대표하는 법 이론가 및 정치이론가이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극우적 사상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제3제국, 즉 히틀러 나치의 "황제법학자"(Kronjurist)라는 악명에서부터 마키아벨리나 토머스 홉스에 버금가는 "당대의 고전적 정치사상가"라는 찬사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슈미트에 대한 평가가 단순히 그가 내세운 우파적 혹은 극우파적인 결론에 대한 호의와 악의라는 정치적 선(先)판단이나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슈미트를 의미있는 사상가로 평가하는 것은 일단의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20세기 위대한 정치 이론가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인 레이몽 아롱(Ramond Aron) 역시 슈미트를 "베버의 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사회철학자"로 평가했다. 비판 사회 이론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제2세대를 대표하는 위르겐 하버마스(J?rgen Habermas) 역시 슈미트를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미있는 독일 국가법 학자"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왜 지금 슈미트인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슈미트가 자유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제기한 쟁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슈미트가 자신의 이론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삼았던 주제들은 예컨대 주권, 민족적 동질성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전쟁과 헌정 질서의 위기 및 안정성의 파괴 등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슈미트의 이론이 오늘날 다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이유는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책의 핵심 내용
1.
의회주의 혹은 대의제의 원리를 자유주의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원리를 ‘토론과 공공성’에서 구하는 점은 대의제에 대한 슈미트의 독창적인 이해이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2장, 즉 「의회주의의 여러 원리」에 대한 분석은 자유민주주의적 대의제의 정신적 원리에 대한 매우 심오한 분석이다.

2.
‘토론과 공공성’, 이성과 합리적 토론에 입각하여 사회의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평화(영원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지닐 수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적 정치이론의 원리가 대중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대중미디어의 시대에는 시대착오적인 신념으로 현실 적합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지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분석이다. 인터넷의 발달, SNS 공간의 창출 등으로 소통의 매체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성과 토론’에의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의제적 정치제도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중미디어나 새로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서 토론을 통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식을 형성하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돈이나 국가 권력에 의해 토론이 무의미해지고 투표에서도 오로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모든 공론의 장이 오로지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에 의한 정치라는 대의제적인 원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을 처음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슈미트의 『현대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저서는 하버마스의 저서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많이 논의되는 저서인 『공론장의 구조변동』의 핵심적 주장을 선취하고 있다.

3.
이 저서에서 슈미트는 토론과 공공성/공개성에 대한 신념인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슈미트는 일관되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적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 역시 오늘날 좌파와 우파의 이론가들에게 많은 쟁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능부전에 빠진 민주주의, 즉 대의제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로 협애하게 축소된 민주주의에 대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과 참여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현상이 등장한다. 촛불시위 등과 같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의 분출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도 직접민주주의냐 아니면 정당정치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는 대의제냐를 둘러싸고 큰 논쟁이 존재하는데,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화해불가능한 적대성을 주장하는 슈미트의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슈미트의 이론이 보수적이고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제어/억제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보수적 색체를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대립에서 엘리트주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참정권의 보장 등이 개인의 자유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민주주의를 제한하고자 하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 등의 이론은 많은 부분 슈미트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 정신을 공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 가장 많이 논의된 신자유주의의 선구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이론가의 한 사람인 하이에크나 부시 대통령 시절 네오콘의 이론을 제공한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 모두 슈미트에게 크게 빚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슈미트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 이론 그리고 그의 사회에서의 적대성, 즉 적과 동지의 구별의 근원적 성격에 대한 강조 등은 급진적 민주주의 이론가들에게 창조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20세기 전반기의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을 비롯하여 오늘날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샹탈 무페(Chantal Mouffe), 슬라보이 지젝(Slavoj ?i?ek) 등의 좌파이론가들이 왜 슈미트를 거론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4.
슈미트는 이 책의 제3장에서 마르크스주의를 분석하면서 의회주의적 입헌주의에 대립되는 민주주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독재 사이의 연결 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마르크스주의에서의 독재이론이 어떤 점에서 여전히 서구 근대의 계몽주의 및 합리주의의 전통에 서 있는가를 분석한다. 그런데 이런 합리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마르크스주의는 교육독재를 정당화하기는 하지만 토론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앙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이론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5.
이 책의 제4장(마지막 장)에서 슈미트는 비합리주의적인 철학에 뿌리를 두는 여러 직접적인 행동이론을 다룬다. 여기에서 그는 볼셰비키와 무정부주의 사이의 정신적 친화성을 강조하지만, 특히 무정부주의의 신화이론에 주목한다.
정치에서의 신화의 문제는 정치적 행동의 원천에 대한 물음이다. 인간은 토론이나 합리성에 대한 신념에 입각해서만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서는 토론이나 합리성 못지않게 인간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행동에서의 신화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목차


제2판 서문 9
서론 41

제1장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49
(민주주의적 사유의 결정적인 동일성 개념 그리고 정치적 현실에서 그 관념 대신에 등장하는 다양한 동일화 현상)

제2장 의회주의의 여러 원리 69
(공공성과 토론, 삼권분립과 균형, 참다운 의회주의의 법률 개념, 의회주의적 사고의 상대주의 적 합리주의)

제3장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에서의 독재 105
(독재와 변증법, 마르크스주의의 형이상학적 명증성,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의 합리주의와 비 합리성)

제4장 직접적인 폭력 행사에 관한 비합리주의적 이론들 129
(조르주 소렐의 신화에 대한 학설, 부르주아에 대한 신화적인 이미지, 볼셰비즘과 파시즘의 대립 속에서의 계급투쟁 신화와 민족적 신화)

옮긴이 해제: 문제적 정치철학자 카를 슈미트, 어떻게 볼 것인가 153
옮긴이의 말 215
카를 슈미트 연보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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