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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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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부탁해

  • 김영구
  • |
  • 다솜출판사
  • |
  • 2012-04-11 출간
  • |
  • 32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562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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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제목과 같거나 유사한 서명의 책들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와 내용은 한 사람의 원로 법학자가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의 절실한 문제점들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제기하면서 국민적 각성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절박한 진정성과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는 열정이 비슷한 책 이름을 가진 다른 책들과는 전혀 구별된다.

최근 통합진보당 내 경기동부연합 측의 비민주적이고도 폭력적인 사태가 저질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권이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신을 확보하고 세계사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뼈를 깎는 자각과 반성, 그리고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 책은 우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국민들의 역사관과 특히 북한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대응자세 등을 국제법 및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주해군기지, 대학 반값 등록금, 세종시 문제, 신공항 문제 등 현안이 터질 때마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우리 국민에게 자성을 촉구한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적 또는 윤리적 의식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목표와 고양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상상력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국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명한 국가운영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가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까지 우리가 뽑은 대통령들은 어떠했는가?

편 가르기 식 갈등과 분쟁의 골은 갈수록 깊어가고만 있다. 국가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긴급한 과제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당장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적 합의가 자꾸만 깨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균형점을 찾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수렴해야 한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 국민의 정체성에 관한 자각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형태의 삶을 선호하는지 자각 해야 한다. 그 자각은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기초로 자성과 자존을 찾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 인식에 관해서 이 책은 지적하고 있다.“대한제국은 국제법상 일제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다.” 일제에 의한 세기적 정치적 사기극으로 고종황제를 강제 폐위시키고 일제의 강제로 등극한 순종은 대한제국의 황제가 될 수 없다. 황제가 아닌 순종이 일왕과 체결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무효이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은 이 병합조약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책은 지적 한다.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완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가 목표와 윤리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새롭고 구체적인 국민적 합의를 다시 이끌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념을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강건한 국가로 존립할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의 원칙, 인간의 존엄, 개인의 평등과 자유, 인간적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이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정치이념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는 북한 핵 무장을 저지하려는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의 대응과정을 철저하게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미국하고만 협상하고 남한을 협상의 주체로도 인정치 않겠다는 김 일성의 외교협상 정책인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처하는 우리와 미국의 태도를 분석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 북한 정책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통치권자나 정책결정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의 미숙과 도덕적 신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 핵의 출현에서 카터―김일성 평양회담까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역사적 과정과 북한의 태도를 살펴보고 우리의 과오를 밝히고 있다.

우리의 문제점은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벼량 끝 전략’에 효과적인 대응전략도 없이 국가를 이끌어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방식을 파악해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으로 대응해야 했다. 북한의 협상전략은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왔다.

북한의 목적은 ‘6자 회담’이라는 가식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핵무장을 완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9.19공동성명” 같은 허구적인 합의를 가식적으로 성취시킨 다음 바로 이어 돌발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제기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핵실험을 감행한다. 이 같은 ‘벼랑 끝 작전’을 한번 구사한 다음, 다시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다. 다시 핵 동결 의지를 표명하고, 핵 동결 또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가식적이고도 허구적인 절차를 만들어 간다. 북한은 ‘의제를 세분’해서 각 단계별로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천문학적 보상(식량, 원유, 외화 등)을 끌어내는 전술 즉,‘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

이 책은 이 같은 대 북한 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경론이나 협상론 중 양자택일과 같은 도식적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 북한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방지하면서 한국의 안전보장과 남북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 전에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방지하면서 한국의 안전보장과 남북한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원칙과 목표에 관한 합의를 먼저 이뤄내야 한다.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서 남한의 정치인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부터 확고하게 수립해나가야 한다. 안보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수립하는 것만큼 북한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방안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또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고 맹목적인 이론을 내세우는 종북 좌파들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역사학자들의 착오에 빠진 학문적 주장들을 지적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시에 관한 확고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성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와 학자들이 일관성 있고 정확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책은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 바꾸기, 휴전협정 조문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잘못된 이론을 펴는 교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정권에 무조건 영합하려고 애를 쓰는 교수 등에게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가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그 국가체제에 직접 반기를 드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다. 군사독재 체제 시절에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희생적인 애국으로 인식되고, 그런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평가했던 과거의 인식적 타성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실수로 알아차려야 실수에서 값비싼 지침과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외친다.“착하기만 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오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을 어찌할꼬? 대한민국을 부탁해”라고.

정치인과 국민들은 이 책의 절실한 호소를 곱씹어봐야 한다.

200여 년 전, 점령군 프랑스 군가와 나폴레옹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한림원 강당에서 실시한 피히테 교수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애국적 강연으로 독일 국민이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분기하여 결국 근대 독일 국가의 영광을 되찾은 것처럼, 이 원로 법학자의 절실한 외침을 경청하여 지금의 안보적 위기와 정치적 혼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열정과 지혜를 우리는 이 책에서 찾아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목차


1. 이어령의 소망시(所望詩)와 어느 심리학자의 연구
2. 우리는 누구인가?
3. 국가적 정체성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완성하려면?
4. 북한 핵의 출현에서 카터-김일성 평양 회담까지
5. 제2차 및 제3차 북한 핵 위기
6. 통일문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들
7.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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