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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마겟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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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마겟돈

  • 정욱식
  • |
  • 책세상
  • |
  • 2010-06-01 출간
  • |
  • 381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578g
  • |
  • ISBN 9788970137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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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지구 평화의 절대반지를 파괴하라 ―핵무기와 NPT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프라하 선언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급진주의적 비전을 공표한 후, 핵 문제를 둘러싼 대형 사건과 이벤트들이 일련의 흐름을 이루며 계속되었다. 한반도 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의 향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고, 양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에 협의해 2010년 4월 8일 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제1차 글로벌 핵안보정상회의(4.12～13), 비핵지대 세계회의(4.29)가 이어졌으며, 2010년 3월 5일로 발효 40주년을 맞은 핵확산금지조약(NPT: THE TREATY ON THE OF NUCLEAR WEAPONS)은 5월 3～28일 동안 제8차 검토회의를 진행해 “북한의 핵 폐기 및 이스라엘의 조약 가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채택한 후 폐막했다.

이러한 흐름은 핵 군축과 평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핵의 시대’가 쉽게 끝나리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넘겨주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인 NPT는, ‘금지’가 아니라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핵무기 확산 금지에 기여하는 기능과 더불어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핵무기주의를 강화하는 역할 또한 해왔다. 오바마의 핵 정책은 부시 정부의 ‘핵 선제공격 독트린’에 비해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은 핵전력에 있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비전은 핵 테러리즘 위험을 부각시켜 전쟁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 역시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한?미 동맹의 핵우산 재확인, 그리고 한국 내 ‘핵 주권론’의 부상으로 ‘핵 대 핵’의 대결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

핵 문제가 뜨거운 국제적 이슈로 진행되고 있는 오늘, 북핵 문제 전문가이자 평화운동가로 활동해온 정욱식의 신간《글로벌 아마겟돈―핵무기와 NPT》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핵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법을 모색하려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역적 측면과 지구적 측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핵무기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계 현대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핵무기 및 NPT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과 선택을 그려냄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 우리의 비전과 역할을 찾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핵무기와 NPT,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책과 지정학적 상호 작용을 통해 지구적 구조가 어떻게 변해왔고, 그 속에서 행위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또 NPT로 대표되는 핵 비확산 체제는 개별 국가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며,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핵 ‘포기’ 국가들의 사례도 집중 분석함으로써 북핵 해결을 포함한 동북아 비핵 지대와 ‘핵무기 없는 세계’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 당시 조선인 희생자부터 시작해 최근의 북핵 문제와 남한의 핵 주권 논란에 이르기까지, 한국 현대사는 핵무기와 뗄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 핵무기의 위험과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핵에 의한 평화’를 넘어 ‘핵무기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책의 메시지와 실천적 제안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다.

2. 핵 억제와 NPT, 대파국인가 대타협인가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국제 정치에서 군사력은 가장 중요한 권력이고,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나한테 가할 수 있는 폭력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억제력으로서의 가치가 강조되어왔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존재’만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의 유용성은 이른바 ‘핵 억제’ 이론으로 대변된다. 군사적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보복을 당해 입을 손해가 더 크다는 점을 각인시킴으로써, 적대국의 공격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이 해체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경보 즉시 발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핵 억제 덕에 얻은 평화라고 하기엔 너무 살벌하지 않은가. 이로 인해 공포에 떨어온 것은 북한, 쿠바, 베트남 같은 작은 나라들이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네가 먼저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며 일촉즉발의 상태를 유지·강화하면서 오판이나 오인에 의한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도 제기되었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핵우산 아래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했다. 가장 끔찍한 공포에 전쟁 억제를 맡기는 지독한 역설이 핵시대의 전쟁과 평화의 진면목인 셈이다.” 지은이는 이를 ‘억제’가 아닌 ‘억지’ 이론이라 말한다. “우선 핵 억제 이론이 근본 전제로 삼고 있는 ‘합리성’이 문제다. 억제 이론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불신과 믿음의 역설적인 조합으로 구성된다.” 적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신’에 나 역시 그를 핵으로 협박함으로써 모두가 죽을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얻는 것은 서로 불안과 군비 경쟁을 초래하는 결과만 낳는다.

강대국의 핵 보유는 핵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의 도구가 아니라, 약소국에 핵보유국의 의지를 강제하기 위한 지배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이처럼 ‘핵의 시대’에 핵무기 통제는 강대국 중심으로 이뤄졌다. 1960년대 들어 핵 확산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자, 당시 핵보유국이었던 미국, 영국, 소련은 서둘러 핵클럽의 문을 닫고자 NPT 체제를 만들었다. NPT는 핵보유국의 핵무기는 사실상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핵 국가에게 ‘평화적 핵 이용’이라는 당근을 주면서 핵무장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NPT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PT는 핵보유국이 단 아홉 국가에 그칠 수 있게 영향력을 발휘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핵 비확산을 국제 규범화함으로써 비핵 국가의 핵 개발 시도에 국제법적 제약을 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압박과 제재의 근거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반면 NPT는 보다 근본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이 조약은 다른 군축 조약과는 달리,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았고, 핵무기의 사용·실험·추가적인 생산을 금지하는 내용도 없다. 핵무기 ‘금지’가 아니라 ‘비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NPT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결함으로, 비핵 국가에게는 족쇄를 채운 반면 핵보유국에는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결국 이러한 뿌리 깊은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핵 문제의 해결 및 NPT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다.

3. 한반도 아마겟돈 = 글로벌 아마겟돈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을 위하여
1990년대 초반에 이어 21세기 초엽에도 핵 위기를 겪고 있고, 2009년에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한?미 동맹의 핵우산 재천명으로 ‘핵 대결’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 분단의 대치 구조에서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은 곧 세계대전으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다.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한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은이는 남북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시’의 관계라 말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급변 사태에서 극단적인 결과를 몰아오지 않도록 급변 사태 자체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급변 사태가 일어날지라도 군사적 수단보다는 비군사적 수단으로 우발적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 책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Triple Time Denuclearization’을 제안한다. 저자가 2009년 8월부터 제시하기 시작한 이 개념은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 지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세 수준의 비핵화를 일컫는 것으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지구적 차원의 핵 문제를 연계해 바라보는, “지역적이고도 지구적인” 시각이다. 저자는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의 실현에서 무엇보다 한?미?일 3국과 북한 사이의 동상이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가장 먼저, ‘비핵화’의 개념과 목표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 한?미?일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는 남한에 대한 미국 핵우산 철수를 비롯한 ‘미국 핵위협의 해소’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한반도 비핵화’에 담겨 있지 않은 북한의 요구를 동북아 비핵 지대 및 핵무기 없는 세계의 진전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3박자 비핵화론’이 한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미 핵우산 철수를 약속한다면 안보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더불어 북한의 NPT 복귀와 평화협정 체결을 3박자 비핵화론과 동시에 추진한다면 한반도 평화로 한 걸음 성큼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없이 동북아 비핵 지대 및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이 불가능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세 수준의 비핵화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3박자 비핵화론은 한반도 문제 해결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동북아 문제 해결의 진전이 한반도의 비핵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도를 창출함으로써, 지구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긍정적 확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유력한 접근법”이다.

4. 핵에 의한 평화에서 핵무기 없는 평화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체될 예정이다. 가뜩이나 주목받고 있는 한반도 핵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미운털이 박히기 십상이다. 우크라이나가 오는 2012년까지 자신들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 전량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칠레 정부도 지난달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 18㎏을 미국에 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저농축 우라늄 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별도로 미·러 양국이 무기급 플루토늄 감축 협정에 서명할 것을 제안했다. 핵무기를 갖고자 노력하는 국가도 있지만 이렇게 핵무기를 파기하려는 노력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은이는 이처럼 ‘가진 자’의 불안보다는 ‘버린 자’의 평화를 제안한다. ‘핵 주권’보다 ‘비핵 주권’을 내세우자는 것. 무엇보다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킨다는 핵무기주의nuclearism를 극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북한이 자국의 핵무기 덕분에 ‘조선 반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핵무기주의의 한 양상이다. 이 책은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을 ‘순수한 방어’에 두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해체 이후에도 유지해온 ‘경보 즉시 발사’ 혹은 ‘일촉즉발’ 태세를 해제하는 것. 셋째는 지역적 변화에 발맞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핵우산 정책도 전향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핵에 의한 평화가 아닌 핵무기 없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협 인식의 상호성이 요구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창하는 데에는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언론을 통해 이러한 구상을 주도적으로 밝힌 것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일본 민주당이 동북아 비핵 지대 형성을 정책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일본 반핵 평화 운동의 역할이 컸다. 이처럼 핵무기와 NP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로’, 곧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가 협력해야 한다.

구성
1장은 핵무기에 대한 이론과 관점을 소개한다. 핵무기 제조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핵 억제 이론에 대한 다양한 평가까지 담았다. 2장에서는 NPT의 역사와 쟁점, 한계와 성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3장에서는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NPT가 인정한 핵보유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다양한 배경과 선택을 그렸다. 특히 핵보유국들의 핵 개발 동기 못지않게 비핵 국가들의 핵 포기 사례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핵무기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한반도 핵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반도 핵 문제를 통시적?공시적 관점에서 다룸으로써 ‘북핵’에 갇혀 있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대안으로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을 제시한다.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맺는말’에서는 본문의 핵심 내용을 되짚어보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과제를 도출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핵무기와 지구 생존
1. 핵무기의 "두 얼굴"
2. 핵무기란 무엇인가
3. 핵무기, 왜 문제인가
4. 핵을 가지려는 이유, 핵을 포기하려는 이유
5. 핵무기 억제 이론의 허와 실
6. 핵무기는 왜 금기의 무기가 되었나

제2장 NPT란 무엇인가
1. 들어가며
2. NPT 이전의 비핵화 움직임
3. NPT의 탄생 배경과 역사
4. 미ㆍ소 탈냉전 이후의 NPT
5. 대안 혹은 보완책
6. 또 다른 대안, "비핵 지대"

제3장 가진 자, 없는 자, 헷갈리는 자
1. 양대 핵보유국 미국과 러시아
2. 영국과 프랑스-강대국에의 향수
3. 양탄일성의 중국
4. NPT 밖에 있는 핵보유국의 현황
5. 못 갖거나 안 가진 나라들
6.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아마겟돈

제4장 한반도 핵 문제와 "3박자" 비핵화
1. 한반도 핵 문제의 재인식
2. 21세기 "코리아 아마겟돈"
3. 한반도-동북아-세계를 잇는 "3박자 비핵화론"
4. 3박자 비핵화론

맺는말 핵에 의한 평화에서의 핵무기 없는 평화로
오바마의 두 얼굴
"핵에 의한 평화"를 넘어
핵 주권에서 "비핵" 주권으로
반핵평화 운동을 위하여

부록 - 핵확산금지조약(NPT)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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