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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와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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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와 국제정치

  • 라디슬라프차바다 ,샤르카바이소바
  • |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
  • 2013-08-30 출간
  • |
  • 312페이지
  • |
  • 152 X 225 X 30 mm /468g
  • |
  • ISBN 978897464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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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은 체코와 체코슬로바키아 국제정치 개론서인 동시에 약소국의 입장에서 국제정치를 분석하고 있는 최근 연구 결과물이다. 동시에 이 책은 그동안 국내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던 중부유럽의 신흥강국 체코의 국제정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체코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 수차례 침공을 경험했지만 21세기 들어 새로운 중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저자들은 체코와 같은 약소국이 어떻게 국제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이러한 연구는 주변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안보와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체코 국제정치를 역사적 순서대로 분석한다. 1918년 1차 대전 이후의 건국과정과 독일의 침공과 2차 대전, 공산정권의 등장을 차례로 분석하고 있는데, 강대국 사이의 ‘안보의 진공상태’에 놓여있는 약소국의 관점에서 국제정치의 흐름을 분석한다. 특히 저자들은 군사적 측면에서 약소국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최근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체코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분석한다. 지역협력과 유럽연합, 반체제 전통과 인도주의적 외교정책을 통해 국제정치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약소국들에 의해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서문
‘장기’ 19세기에서 ‘단기’ 20세기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전쟁과 혁명으로 중, 동부유럽에서 다민족 제국이 해체되었고, 이 과정에서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다. 단기 20세기 동안 체코슬로바키아는 수많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를 거쳤다. 인접국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제환경의 변화로 체코슬로바키아는 수많은 사건을 겪었고 이 기간 동안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권과 영토를 위협했다. 양차대전 사이의 시기(이하, 전간기)와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단기 20세기 동안 사실상 체코슬로바키아는 국제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행동하지도 못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무산되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가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이후 소련에 충성하는 신-스탈린주의자들이 정권을 차지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소련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냉전이 끝나면서 체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양극 대립이 사라졌고 소련은 15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으며 서독과 동독은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다. 동시에 중, 동부유럽에서 연쇄적으로 혁명이 발생했고 체코슬로바키아를 포함한 중부유럽 모든 국가에서 민주적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정치질서가 나타났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독특한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정치 행위자들이 국제정치에 참여했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외교정책 의제가 제시되었다.
냉전의 종식, 국제체제의 변화 그리고 체코가 포함된 공동체(유럽)의 변화로 새로운 지정학적 담론이 외교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원래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 서유럽식의 정치적 전통과 문화를 되찾아갔다. ‘유럽으로 복귀’했다는 것은 냉전 시기 소련 주도의 지정학적, 문화적 담론으로 형성되었던 ‘동유럽’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유럽으로의 복귀를 상징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와 유럽연합(이하, EU) 가입으로 체코는 공산정권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였다.
1989년 공산정권이 무너지면서 체코슬로바키아는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새로운 지정학적 담론과 국제체제의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체제전환을 통해 국가의 이해를 조정하고 외교정책의 성격을 다시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공산주의시기에 활동했던 정치 행위자들을 몰아냈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두 측면 모두에서 군국주의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들 신생 엘리트들은 평화공존을 위한 협력에 가치를 부여했고, 특히 군사적 성격을 담지하고 있던 바르샤바조약기구나 NATO와 같은 군사 블록의 해체와 군축 등 평화 증진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또한 이들은 인권에 관한 국제법을 지지하고 세계 수준에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체코의 국가이해와 대외정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1989년에서 1990년으로 넘어가면서 외교정책의 방향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1989년 12월 10일 반체제인사 출신의 디엔스트비에르(J. Dienstbier)가 외무장관이 되던 당시까지도 명확하게 설정된 중, 장기적인 외교정책의 목표는 없었다. 1989년 12월 14일 디엔스트비에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교정책의 목표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지금부터 시작될 체제전환으로 틀림없이 체코슬로바키아의 국제적 위상이 변화될 것이다.” 당면한 수많은 외교적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외교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고 간혹은 세상물정 모르는 천진난만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외교정책은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새로 계획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치 엘리트들은 공산주의 과거와의 단절, 소련으로부터의 탈피와 더불어 공산정권 시기에 활동했던 반체제인사들의 주장과 그들의 사상에 기반을 둔 새로운 외교정책을 만들어갔다. 반체제인사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논의하면서 향후 외교정책의 내용과 목표에는 이들이 강조했던 인권과 인도주의 사상이 상당부분 포함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금까지 체코 외교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은 없었다. 우리는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 외교정책의 발전을 추적할 것이다. 이 책은 국제정치에서 체코(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역할과 위상에 관한 연대기적 성격의 분석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인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며, 외교정책 의제와 주요 사건들을 분석한 본격적인 연구서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 책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분석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체코슬로바키아와 체코 외교정책의 내용과 발전 그리고 1918년 건국 이후 국제체제에서 체코의 위상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5장에서 9장까지는 체코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의 주요 이슈와 의제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머리말 3
이 책의 구성 7
국명에 대한 설명 14
01 ‘역사적 연속성’ 개념과 체코슬로바키아 23
02 체코슬로바키아와 전간기 국제정치 43
03 뮌헨협정과 2차 대전 그리고 해방 69
04 유럽 분단과 체코슬로바키아: 전후 외교정책과 국제관계 97
05 체코와 중부유럽 지역협력 121
06 체코의 개발협력: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151
07 테러와의 전쟁과 외교정책의 딜레마: 대서양주의와 유럽주의 177
08 반체제전통과 외교정책 205
09 인도주의 국제정치: 체코 외교정책의 특성 245
맺음말281
참고문헌289
찾아보기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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