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한국입법과정론

한국입법과정론

  • 임종훈
  • |
  • 박영사
  • |
  • 2012-02-20 출간
  • |
  • 427페이지
  • |
  • 188 X 254 X 30 mm
  • |
  • ISBN 9788964547809
판매가

29,000원

즉시할인가

29,000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290원 적립(1%적립)

배송비

2,5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29,0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입법과정의 의의
제1절 입법과정의 개념
제2절 입법과정의 기능
제3절 현대의회민주주의와 입법과정

제2장 입법과정 분석의 틀
제1절 민주성 : "소수의 횡포"와 "다수의 횡포"의 배제
제2절 효율성
제3절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제3장 외국의 입법과정
제1절 미국의 입법과정
제2절 영국의 입법과정
제3절 일본의 입법과정
제4절 독일의 입법과정
제5절 프랑스의 입법과정

제4장 한국의 입법현황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의 입법실적
제3절 현행 법령 현황과 국회입법의 양적 변화

제5장 법률의 제정과정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안의 준비
제3절 법률안의 국회제출
제4절 법률안의 국회심의
제5절 국회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절 법률의 공포

제6장 입법의 한계 및 통제
제1절 입법의 한계
제2절 입법의 통제

제7장 입법지원기구
제1절 위원회 전문위원실
제2절 법제실
제3절 국회입법조사처

제8장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부록
참고문헌
국문색인
영문색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