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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법적 지위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법적 지위

  • 정진우
  • |
  • 한국학술정보
  • |
  • 2012-07-13 출간
  • |
  • 40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2683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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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사회환경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이 책의 과제와 목적

제2장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의 근로환경권과 산업안전보건 체계
제2절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3절 근로환경권 보장의 효과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권리
제1절 공법상의 권리
제2절 사법상의 원리

제4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
제1절 총설
제2절 대응적 의무
제3절 독립적 의무
제4절 근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제5절 소결

제5장 산안법상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의 방향성
제1절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산안법 재구축을 통한 근로자의 법적 지위 정립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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