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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장 비판

국가 시장 비판

  • 박상필
  • |
  • 한울아카데미
  • |
  • 2010-08-25 출간
  • |
  • 46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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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국가와 시장의 체제 속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시민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NGO의 전략은 무엇인가?
시민사회 속에서 ‘현실적 유토피아’를 찾다

국가와 시장은 인간을 소외하는 근대적 기획으로서 근본적으로 생성을 떠나 허무에 닿아 있다. 인간이 차원 높은 욕구를 충족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기만과 시장에 내장된 허구를 간파하고 이들에 대한 유토피아적 관념을 전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분문 중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욕구 외에도 다양한 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국가와 시장의 체계 운영원리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욕구는 시민사회에서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근대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기만에 의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대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체제 속에서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유토피아는 우리가 일상적 삶을 누리고 있는 시민사회의 각종 시민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욕구 외에도 다양한 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연의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국가와 시장의 체계 운영원리에서는 충족될 수 없다. 이러한 욕구는 시민사회에서 비로소 충족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물론 규범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험적인 개념으로서의 시민사회도 많은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치로서 NGO가 가진 전략을 살펴보았다.

대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기만에 의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대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체제 속에서 대안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유토피아는 우리가 일상적 삶을 누리고 있는 시민사회의 각종 시민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발견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책속으로 추가>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은 같은 선호나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체험에 참여한다. 자율·참여·연대의 가치가 배태하는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공감한다. 그래서 시민사회에는 우정이 흐르고 감성이 계발되며, 신뢰가 싹트고 책임이 행해지며, 창의가 분출하고 영성이 깨어난다. 그야말로 시민사회는 우리 가까이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시민문화의 공간이면서도 국가와 시장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던 숨겨진 보물이다.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인간의 질적 욕구는 시민사회에서 비로소 충족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자기완성으로 향하는 인간에게 초월적 에너지를 부여하고 타자에 대한 진지한 책임을 추동한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생산하는 실질적인 수단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함축한다. 또한 시니어의 최종 정착지로서 의미 있는 노후생활의 동력을 제공한다. 우리가 근대적 이성과 체계화된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나 참된 자기를 깨닫고 잠재된 욕구를 불러일으킬 때, 시민사회는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처가 된다. 시민사회는 바로 정신적 존재인 인간이 경박스러운 소유를 넘어 존재감을 되살리고, 살아야 할 책임의 원천을 발견하며, 완전한 자기를 향한 열망을 충족하는 곳이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양식을 찾아 다중적 욕구를 충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결국 시민사회로 귀착하게 된다. (291쪽)

시민사회는 물질적·생물학적 인간을 넘어 정신적·철학적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완성을 향한 다중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인류가 오랫동안 열망했던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려면, 국가와 시장 바깥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시민사회를 일으켜 세워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물론 국가와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완성의 원천으로서 기능하는 시민사회도 현실에서는 많은 모순과 무력함을 내포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실상 물질적 유혹에 취약한 이념적 토대를 가지고 사적 권력과 이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각종 상징과 기호가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고, 국가와 시장의 논리가 유입되어 철저한 분석과 논리를 추종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제도화된 패턴에 따라 진행 중인 삶의 방식을 고집하거나 특정한 전통과 이데올로기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사회는 내부의 반성장치를 동원하여 끊임없이 변신하고 재구성해갈 필요가 있다. 이때 NGO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NGO는 시민사회 내부의 모순을 비판하고 운동의 원리를 강화함으로써 개혁을 촉진한다. 그리고 공공의 원리와 연대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존의 패턴을 넘어 새로운 생활방식을 발견하는 창의성을 지닌다. 따라서 NGO는 시민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능력을 증대해 시민사회 고유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85쪽)


목차


제1장 인간의 존재
제1절 존재의 규정
제2절 인간과 우주
1. 우주의 규모
2. 우주의 생성
3.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간
제3절 인간과 자연
1. 근대성과 자연
2. 자연의 상처
3. 자연 속의 인간
제4절 자아와 타자
1. 자아의 정체
2. 타자의 존재가치
3. 타자윤리의 도
제5절 인간의 생명
1. 생명의 실체
2. 삶과 죽음
3. 생명의 약동

제2장 인간의 욕구
제1절 욕구의 해석
제2절 욕구의 종류
1. 욕구의 다중성
2. 욕구의 분류방식
제3절 욕구의 배열
1. 물질과 정신
2. 이기와 이타
3. 감각과 의미
4. 안정과 향상
5.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

제3장 국가와 시장
제1절 기원과 정의
1. 국가의 기원과 정의
2. 시장의 기원과 정의
제2절 기능과 운영원리
1. 국가의 기능과 운영원리
2. 시장의 기능과 운영원리
제3절 국가의 한계
1. 주체의 불능
2. 부화의 장애
3. 감정의 빈곤
4. 시간의 안주
제4절 시장의 한계
1. 정신의 물화
2. 과정의 폐기
3. 적응의 강요
4. 가치의 전도

제4장 시민사회
제1절 제3섹터로서의 시민사회
1. 시민사회론의 전개
2. 시민사회의 정의
제2절 시민사회의 현대적 의의
1. 욕구 충족의 자족성
2. 역동적인 시민문화
제3절 자기완성의 거처와 동력
1. 초월의 에너지
2. 진정한 책임의식
3. 의미생산의 세계
4. 희망을 향한 탈주
5. 실버혁명의 산실

제5장 NGO
제1절 시민사회 속의 NGO
1. 시민사회의 한계
2. NGO의 의의
제2절 시민사회의 재구성과 NGO
1. 비판성의 강화
2. 운동성의 보존
3. 공공성의 회복
4. 연대성의 확장
5. 창의성의 접목
제3절 NGO의 미래: 한국적 상황
1. NGO는 완전한가
2. NGO의 한계와 과제
3.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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