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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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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

  • 구갑우 ,김갑식 ,이무철 ,이수훈 ,최봉대
  • |
  • 한울
  • |
  • 2010-12-03 출간
  • |
  • 24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460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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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포연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중국의 부상과 급변하는 북한, 한반도의 오늘을 진단하다

이 책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북한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의 한 결과물로서, 수록된 글들은 대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즉 견고하던 미국 패권에 균열이 나타나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에 쓰였다. 또한 이 시기는 북한에서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후계세습 문제와 화폐개혁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동북아 질서의 ‘재편’과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서로 맞물리면서 언론 및 학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다양한 수준과 관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뤄나가고 있다.

이 책은

북한의 체제전환은 북한 내부의 자생적 질서와 의도적 질서의 갈등과 협력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에서 국제적 관여가 발생하고, 이것이 체제전환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하여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 변화는 북한의 국내적 수준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에 개입변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정치경제적 변화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이슈영역’은 ‘군사안보 영역’, ‘경제 영역’, ‘인도주의 영역’, ‘사회문화 영역’ 그리고 ‘남북관계 영역’이다.

제1장(패권국의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은 미국의 패권이 둔화되고 중국이 역동적으로 부상하는 동북아의 현실에 주목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북아 다자협력질서가 어떤 특성을 띠고 있으며 미중 간 세력전이의 정치 과정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2장(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북핵 문제의 전개과정 및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미친 영향과 관련국들의 입장 및 위치를 정리했다.
제3장(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은 국제정치경제학에서 ‘관여’의 개념과 메커니즘에 주목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중국이 수행해온 비조건부 대북 관여정책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동북아 6개국 간 최초의 다자 지역경제협력 사례로서 시도된 TRADP 사업, 그리고 이후 라진항 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난 중국/러시아의 조건부 관여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 구갑우)은 국제정치에서 시민사회의 특징과 역할에 주목하면서, 2007년 실시한 한중일 공동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중일 시민사회의 대북 인식을 살피고, GPPAC, PNND와 같은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내온 시민사회 네트워크들을 살피고 있다.
제5장(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은 인권의 보편성의 의미, 그리고 인도적 개입과 국가주권 사이의 긴장에 대해 검토하면서, 북한인권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살피고 실천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6장(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지역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은 탈냉전기 이후와 세계화시대에 형성된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조망하고 1990년대 초부터 이명박정부에 이르는 남북관계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동북아 질서의 특성이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종건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김갑식
제3장 동북아 지역경제협력과 대북 경제적 관여정책의 효과｜최봉대
제4장 동북아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북한문제 관여｜최완규·구갑우
제5장 북한의 인권문제와 ‘인도적 개입’｜이무철
제6장 탈냉전·세계화·지역화에 따른 동북아 질서 형성과 남북관계｜이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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