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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행정법총론 Ver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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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행정법총론 Ver 60 공무원 임용대비

  • 임병주
  • |
  • 밝은내일
  • |
  • 2015-11-09 출간
  • |
  • 715페이지
  • |
  • 190×260mm
  • |
  • ISBN 978896839157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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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01 행정법의 기초

1장 행정 2
01절 행정의 의의 2
02절 통치행위 7

2장 행정법 15
01절 행정법의 의의 15
02절 행정법의 성립 16
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9
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3장 법치행정의 원리 23
01절 의 의 23
02절 근대적 법치주의 24
03절 현대적 법치주의(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 26

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33
01절 서 설 33
0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34
03절 불문법원 38
04절 행정법의 효력 44
0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51

5장 행정상 법률관계 77
0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77
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7
0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79
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7
0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8
06절 특별행정법관계 91

6장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96
01절 행정주체 96
02절 행정객체 100
03절 개인적 공권의 의의 101
04절 개인적 공권의 종류와 특수성 104
05절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8
06절 공권·공의무의 승계 124

7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변동요인 126
01절 서 설 126
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7
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36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154
01절 서 설 154
02절 법규명령 155
03절 행정규칙 176

2장 행정행위 188
01절 서 설 188
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4
03절 행정행위의 내용 212
04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242
0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55
06절 행정행위의 효력 260
07절 행정행위의 하자 269

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305
01절 행정계획 305
02절 행정법상의 확약(確約) 316
03절 공법상 계약 320
0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26
05절 행정사법 335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제도

1장 행정절차 338
01절 서 설 338
02절 행정절차법 339

2장 행정정보제도 368
01절 서 설 368
02절 행정정보공개제도 368
03절 개인정보보호법 384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장 개 설 404

2장 행정상 강제집행 406
01절 서 설 406
02절 대집행 407
0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419
04절 직접강제 422
05절 행정상 강제징수 423

3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30
01절 행정상 즉시강제 430
02절 행정조사 434

4장 행정벌 446
01절 서 설 446
02절 행정형벌 448
03절 행정질서벌 453

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64
01절 서 설 464
02절 공급거부 464
03절 위반사실의 공표 466
04절 관허사업의 제한 468
05절 과징금·가산세·가산금·부당이득세 469

Part 05 행정구제법

1장 행정구제제도 개관 474
01절 행정구제의 의의 474
02절 행정상 손해전보 475
03절 행정쟁송 476

2장 행정상 손해전보 중 손해배상 479
01절 서 설 479
0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482
0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509
04절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518

3장 행정상 손해전보 중 손실보상 521
01절 서 설 521
0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25
0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529
04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538

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이론 544
0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544
02절 수용적 침해이론 546
03절 희생보상 548
04절 결과제거청구권 549

Part 06 행정쟁송법

1장 개 설 552
01절 행정쟁송의 의의 552
02절 행정쟁송의 종류 553

2장 행정심판 556
01절 서 설 556
02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559
03절 행정심판의 대상 561
04절 행정심판위원회 565
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72
06절 행정심판의 제기 576
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84
08절 행정심판의 심리 587
09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97

3장 행정소송 600
01절 개 설 600
02절 항고소송 605
03절 당사자소송 696
04절 객관적 소송 702

■ 판례 색인 70

도서소개

01 본 교재는 철저하게 객관식 행정법총론의 이론서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러나 요약서가 아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술하면서 주안을 둔 부분은 이부분이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02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는 이해와 더불어 암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객관식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일조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범위별로 암기해야할 부분은 표로서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취합하여 암기장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03 이론과 연결되지 않은 판례지식은 공허한 것이다.
아무런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니다.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최근에는 판례의 원문장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미리 밑줄을 가하였으므로 독학하는 수험생 분들도 읽어나가는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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