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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판례사례 노동법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5-11-23 출간
  • |
  • 48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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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편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편 제2장 노동법의 법원
제1편 제3장 노동3권
제1편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2편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제2편 제2장 근로계약
제2편 제3장 취업규칙
제2편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제4절 퇴직급여제도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제6절 연봉제
제2편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2편 제6장 인사와 징계
제2편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2편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2편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2편 제10장 비정규근로자
제2편 제11장 재해보상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3편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3절 조합원의 지위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3편 제2장 단체교섭

제3편 제3장 단체협약
제3편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3편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3편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부록(1) 로노해 76선
부록(1)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록(1)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록(2) 노동판례 100선
부록(2) 제1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록(2) 제2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록(3) 유성재 91선
부록(3) 제1장 총 설

부록(3)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부록(3)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록(4) 기출문제
부록(4) 제1장 공인노무사
부록(4) 제2장 행시(5급행정)
부록(4) 제3장 변호사시험

도서소개

1. 이 책의 목적
판례사례 노동법(한눈보기 노동법, 심플사례 노동법) 제4판(2016년판)은
사례(CASE)중심 출제 경향에 맞추어 ① 중요기출사례와 ② 출제가능사례를
판례(判例) 중심으로 쉽게(easy & simple) 풀 수 있도록 합니다(사례심플풀이).

2. 이 책의 내용
이 책은 141 개의 중요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1) 심플 목차
목차는 추상적인 법률용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쟁점(주로 당사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심플(simple)하게 잡았습니다.
IRAC 풀이법에 따라 문판검 목차를 잡았습니다.(☞3면 이하, 특히 ?면 참조)

(2) 심플 풀이
풀이는 좌우 2면 한눈보기로 심플(simple)하게 배치하였습니다.
분량이 넘치지 않도록 가끔은 과감한 생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 책의 심플 풀이 정도만으로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책의 풀이 정도는 꼭 쓰셔야 합니다.

(3) 기출 풀이
2차 기출문제 중 2012년 이후의 사례문제는 모두 풀이하였습니다.
※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시작되었고,
노무사시험도 쟁점잡기형에서 쟁점제시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면 참조)
3. 이 책의 활용
케이스풀이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안 검토의 결론이 이 책과 다르다고 해도 법리를 알고 있고, 그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능력만 보여주시면 합격합니다.
각자 자신의 책으로 기본법리를 다지시고, 그 법리가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익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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