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

PART 1 계약법 총론

01 [논술형] 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02 [논술형] 약관의 법적 성질과 명시?설명의무
03 [약술형] 약관의 해석의 원칙
04 [약술형]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05 [약술형]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차이점
06 [약술형] 청약과 승낙의 요건
07 [약술형] 계약의 성립요건인 당사자의 합의
08 [약술형] 계약의 경쟁체결
09 [논술형] 격지자 간에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승낙의 효력발생시기)
10 [약술형] 의사실현?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 [약술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의의와 유형
12 [약술형] 계약체결의 준비단계에서의 체결상의 과실책임
13 [논술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4 [약술형] 쌍무계약의 특질
15 [논술형]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
16 [논술형] 동시이행항변권의 효과
17 [논술형] 채무자위험부담주의
18 [논술형] 채권자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급부불능(채권자위험부담)
19 [약술형] 매매에 있어서 위험의 이전시기
20 [논술형]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및 3면 관계

21 [논술형]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22 [약술형] 계약의 해제와 합의해제의 차이점
23 [논술형] 법정해제권
24 [논술형] 해제권 행사의 효과
25 [약술형] 법정해제권의 소멸원인
26 [약술형] 해지의 효과
27 [약술형]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과 차이점
28 [논술형]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
29 [논술형]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리구성과 계약금의 법적 성질

PART 2 계약법 각론

30 [약술형] 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담보책임
31 [논술형]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32 [약술형] 부담부증여(상대부담있는 증여)
33 [약술형] 매매의 예약의 의의와 예약의 종류
34 [논술형] 매매의 일방예약
35 [논술형] 매매의 일방예약(예약완결권)
36 [약술형] 계약금계약의 성격
37 [약술형] 계약금의 종류 내지 기능
38 [논술형]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효력
39 [논술형] 매매목적물의 과실의 귀속
40 [논술형]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지위

41 [약술형]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적 성격과 성립요건
42 [논술형] 매매계약의 담보책임의 발생유형과 내용
43 [약술형] 매매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차이점
44 [논술형]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담보책임
45 [논술형]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의 담보책임
46 [논술형] 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에 대한 담보책임
47 [논술형]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된 경우의 담보책임
48 [논술형] 특정물매매와 담보책임
49 [논술형] 종류물매매와 담보책임
50 [논술형] 매도인의 담보책임

51 [논술형]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52 [약술형] 환매의 의의 및 법적 성격
53 [논술형] 환매의 실행(행사방법과 효과)
54 [약술형] 교환계약
55 [약술형]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56 [논술형] 대물반환의 예약
57 [논술형] 준소비대차계약
58 [논술형] 사용대차의 효력(대주와 차주의 권리의무)
59 [약술형] 사용대차계약의 종료원인
60 [논술형] 부동산임차권의 강화(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61 [약술형] 처분능력?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62 [논술형]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갱신청구권
63 [논술형]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64 [논술형]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65 [논술형]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66 [약술형] 임대권의 양도와 전대의 의의
67 [논술형]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68 [논술형]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법률관계
69 [약술형]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효력
70 [약술형]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의 반환

71 [논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요건과 효력발생시기
72 [논술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적 효력(보증금의 회수)
73 [약술형]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4 [논술형] 임대인이 임대 중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75 [약술형] 고용계약에서의 노무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76 [논술형] 고용계약의 종료원인
77 [약술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소유권의 귀속
78 [약술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
79 [약술형] 수급인의 담보책임
80 [약술형] 도급계약에서의 위험부담

81 [논술형] 제작물공급계약
82 [약술형] 현상광고의 법적 성격
83 [약술형] 우수현상광고
84 [약술형]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권리
85 [논술형] 임치계약에서 수치인의 의무
86 [약술형] 조합계약과 조합
87 [약술형]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88 [논술형] 조합의 재산관계
89 [약술형] 화해계약의 효력

APPENDIX 기출문제

행정절차론

PART 1 행정절차 통론

01 [논술형] 행정절차의 개념과 개념요소
02 [약술형] 행정절차가 지향하는 이념
03 [논술형] 행정절차의 긍정적인 역할과 부정적인 역할
04 [약술형] 행정절차가 가지는 중요성
05 [약술형] 행정절차 제정과 중요성 인식에 대한 연혁
06 [약술형] 우리나라 행정절차에 대한 구성과 특징
07 [약술형] 행정절차법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행정절차 적용순서
08 [약술형]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영역과 적용되지 않는 영역
09 [논술형]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PART 2 행정절차 일반법

10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목적과 그 이념
11 [약술형]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과 처분의 개념
12 [논술형] 행정청의 관할과 협조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13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등에 대한 규정과 자격, 지위승계
14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자와 대리인 규정
15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의 송달의 방식과 효력
16 [약술형]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처분의 신청
17 [약술형] 처리기간의 설정?공표제도와 처리기준의 설정?공표
18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19 [약술형] 기간과 기한의 특례에 대한 행정절차법 규정
20 [약술형] 의견청취의 방법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실시시기

21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제출의 방식과 행정청의 의무, 제출의견의 반영
22 [약술형] 행정절차법상 청문 시 문서 열람과 비밀 유지
23 [약술형] 청문 주재자의 자격과 신분보장
24 [논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25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방식과 정정
26 [약술형] 처분의 이유 제시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27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28 [약술형] 신고의 효과와 수리의 거부
29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에 규정된 신고
30 [논술형]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상 입법예고의 개념과 대상

31 [논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식
32 [논술형] 행정지도의 개념과 역할
33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예고절차
34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지도 방식
35 [약술형]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36 [논술형]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국민의 권익구제와 위법성의 조각 여부
37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비용부담규정과 협조요청규정
38 [약술형] 행정절차법상의 국민참여의 확대

PART 3 행정절차 개별법

39 [약술형] 행정절차의 개별법이 가지는 의의
40 [논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원칙, 적용범위
41 [약술형] 행정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행정정보공개원칙
42 [약술형] 행정정보의 공개절차와 정보공개 여부 결정
43 [약술형]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44 [약술형] 행정의 상대방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의 공개신청
45 [약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용부담, 즉시처리가능 정보의 공개
46 [논술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신청 거부 등에의 불복
47 [약술형] 공개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의 제3자 불복
48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보호원칙
49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 등의 책무
50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51 [약술형]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관리하고 있었던 개인정보의 파기
52 [약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53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54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상의 각종 제한
55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의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56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7 [논술형]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단체소송
58 [약술형]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사항
59 [논술형] 행정자치부장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60 [논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 조사방법의 종류

61 [약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조사대상자의 선정과 사전통지, 의견청취
62 [약술형] 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따른 국민구제
63 [논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에 대한 일반원칙
64 [약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적용범위
65 [논술형] 행정청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66 [논술형]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기존규제의 정비
67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와 책임능력
68 [약술형] 과태료부과대상자
69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에 있어서의 시간적?장소적 범위
70 [약술형]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의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71 [약술형]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절차와 징수절차
72 [약술형]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불복절차
73 [약술형] 체납처분과 가산금징수 및 상대방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
74 [약술형] 질서위반행위의 재판에 있어서의 관할 법원
75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심리에서의 심문 등
76 [약술형] 과태료 재판의 결과로서의 결정의 개념과 이의통지, 항고
77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약식쟁송
78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재판의 집행
79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관허사업제한규정
80 [약술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81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무처리원칙
82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무처리의 기간계산
83 [논술형] 민원의 신청과 접수 및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
84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정보통신망 이용
85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거부처분의 불복
86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청구
87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조정
88 [약술형]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89 [약술형]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90 [약술형] 주민등록법상의 사무관장과 감독

91 [약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등록부의 정정
92 [논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의 장소와 출생?사망의 신고
93 [논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국적의 취득과 상실
94 [약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95 [약술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권자 지정 및 변경사항의 신고

APPENDIX 기출문제

사무관리론

PART 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01 [약술형] 업무의 개념과 분류
02 [약술형] 운영의 의의와 요소
03 [약술형] 행정업무의 효율화 방안
04 [약술형] 문서의 필요성?기능?처리원칙
05 [논술형] 문서의 종류
06 [약술형] 업무절차에 따른 문서의 분류
07 [약술형] 문서의 종류별 효력발생 시기
08 [약술형] 문서의 구성 체계
09 [약술형] 문서의 기안의 원칙과 자격
10 [약술형] 문서의 기안 작성관련 유의사항

11 [논술형] 기안의 종류
12 [약술형] 기안의 검토와 협조
13 [논술형] 문서의 결재
14 [약술형] 문서등록방법
15 [약술형] 문서의 시행
16 [논술형] 문서의 발신 원칙과 발신 방법
17 [논술형] 문서의 접수와 처리
18 [약술형] 간인의 대상과 방법
19 [약술형] 업무관리시스템 개념과 기능
20 [논술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21 [약술형] 서식의 제정
22 [약술형]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23 [약술형] 서식의 승인과 관리
24 [약술형] 관인의 개념과 종류
25 [논술형] 관인의 등록과 폐기
26 [약술형] 관인의 공고
27 [약술형] 기관 간 업무 협조
28 [논술형] 협업시스템
29 [약술형] 융합행정
30 [논술형] 융합행정 추진절차

31 [약술형] 지식행정
32 [약술형] 지식행정의 활성화 방안
33 [약술형] 정책연구관리 개관
34 [약술형] 정책연구심의위원회
35 [약술형]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36 [약술형] 정책연구 추진 절차
37 [논술형] 정책연구 과제 선정
38 [약술형] 정책연구자 선정
39 [논술형] 정책연구의 진행

40 [약술형] 정부영상회의
41 [논술형] 업무의 인수?인계
42 [약술형] 업무편람
43 [약술형] 행정편람
44 [약술형] 직무편람
45 [약술형] 정책실명제의 개념과 실현방안
46 [약술형]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과 그 평가
47 [약술형] 행정업무 효율성 진단

PART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48 [약술형] 민원인과 민원사무
49 [논술형] 민원행정
50 [약술형] 민원사무편람

51 [논술형] 민원의 신청과 접수
52 [약술형] 민원 접수 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53 [약술형]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54 [약술형] 민원서류의 이송
55 [약술형] 민원서류의 하자 시 민원처리
56 [약술형] 민원서류의 반려 및 종결
57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원칙
58 [약술형]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의 처리기간
59 [약술형] 고충민원의 처리
60 [약술형]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61 [약술형]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처리
62 [약술형] 복합민원의 처리
63 [약술형] 민원사무처리기준표
64 [약술형] 민원사무 처리기간
65 [약술형] 민원처리 진행상황과 결과의 통지
66 [약술형]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 요구
67 [약술형]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과 이의신청서 작성 내용
68 [논술형] 사전심사의 청구
69 [약술형] 민원사무심사관
70 [약술형] 민원실
71 [약술형]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72 [약술형] 민원후견인 제도
73 [약술형] 민원실무심의회
74 [약술형] 민원조정위원회
75 [약술형]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76 [약술형]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77 [약술형] 신속하고 적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제도
78 [약술형]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제도
79 [약술형] 무인민원발급창구

PART 3 국민제안 규정

80 [약술형] 국민제안제도의 의미와 종류
81 [약술형] 국민제안 처리절차
82 [약술형] 국민제안의 심사
83 [약술형]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PART 4 전자정부법 등

84 [약술형] 전자정부의 원칙
85 [약술형] 전자민원창구
86 [약술형] 민원인 등 본인인증방법
87 [약술형] 전자문서의 발송시기?도달시기
88 [논술형]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청구권
89 [약술형] 통합전자민원창구(민원 24)
90 [약술형] 정부 3.0

APPENDIX 기출문제

행정사실무법

PART 1 행정사법

01 [약술형] 행정사의 업무
02 [약술형] 행정사의 업무신고
03 [약술형] 행정사사무소
04 [약술형] 행정사의 의무
05 [약술형] 행정사에 대한 행정적 제재

PART 2 행정심판

06 [약술형] 행정심판의 종류
07 [논술형]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행정심판 전치의 문제)
08 [약술형]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09 [약술형]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10 [논술형] 행정심판청구의 절차

11 [논술형] 행정심판청구기간
12 [논술형] 집행정지
13 [약술형] 임시처분
14 [논술형]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의 종류
15 [약술형] 사정재결
16 [약술형]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17 [논술형]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18 [논술형] 행정심판의 적법성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여부
19 [논술형]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인용가능성 유무와 재결의 형식
20 [논술형] 실권의 법리

21 [논술형] 취소심판의 청구요건과 심판청구의 이익
22 [논술형] 신뢰보호의 원칙
23 [논술형] 행정심판의 대상적격
24 [논술형]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PART 3 비송사건절차법

25 [논술형] 비송사건절차의 특징
26 [논술형] 비송사건의 관할
27 [약술형] 비송사건과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28 [약술형] 비송사건의 대리와 선정당사자
29 [약술형] 비송사건 신청의 방식
30 [논술형] 비송사건의 심리

31 [논술형] 비송사건의 재판
32 [약술형]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변경
33 [약술형] 비송사건의 신청
34 [약술형] 비송사건절차의 비용
35 [약술형] 비송사건의 항고
36 [약술형] 비송사건에 대한 항고제기의 효과
37 [약술형] 비송사건에 대한 항고와 원심법원의 처리
38 [약술형] 비송사건 항고법원의 재판
39 [약술형]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40 [약술형]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41 [약술형] 법인의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42 [약술형] 법인의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43 [약술형]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44 [약술형] 감정인의 선임?비용 등에 관한 사건
45 [약술형] 자기신탁 종료 명령사건
46 [약술형]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47 [약술형]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사건
48 [약술형]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49 [약술형] 신탁관리인 선임사건
50 [약술형]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51 [약술형] 신탁의 변경사건
52 [약술형]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53 [약술형]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54 [약술형] 변제공탁물의 공탁소 지정과 공탁물보관인의 선임사건
55 [약술형]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허가사건
56 [약술형]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때의 감정인 선임사건
57 [약술형] 주식회사 소수주주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58 [논술형] 직무대행자(임시이사) 선임사건
59 [약술형]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 행위의 허가사건
60 [약술형]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61 [논술형] 회사의 해산명령사건
62 [약술형] 상사매수인?운송인의 경매허가사건
63 [약술형] 주식회사 청산인의 선임사건
64 [약술형] 과태료재판에의 적용법령
65 [약술형] 과태료사건의 당사자 등
66 [논술형] 과태료사건의 개시
67 [논술형] 과태료사건의 심리
68 [약술형] 정식재판(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