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관세직 7.9급, 관세사 1차.2차 시험대비
개정7판! 관세법 만점의 유일한 지름길 이면호 관세법
-관세법은 국제무역과 관려된 법이므로 일견 건조하게 보이는 법조문 속에도 많은 무역의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문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면 관세법 공부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개정7판을 내며
관세법 강의가 10년을 넘어갑니다. 어떤 일이든 ‘매일’ ‘10년간’ 하면 달인이 된다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관세법과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물도 아닌 ‘법(法)’에 이렇게까지 정이 들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도 역시나 많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은 제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또 어떤 부분이 새롭게 바뀌었을까 너무도 궁금합니다. 최근의 무역환경과 관세행정의 고충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법령개정 현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관세법에 애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법 개정이 괴로운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통해 합격을 하고 실무를 하게 되었을 때, 해마다 진일보한 제도와 규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관세행정을 담당하게 될 우리에게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끊임없는 변화’가 약속이 된 관세법과 관세행정, 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제3판에는 제2판과는 다른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기출문제와 적중 확률이 높은 예상문제를 본문 중에 넣었습니다. 또한 각 단원이 끝날 때엔 O, X 문제를 넣어, 각 단원의 내용을 중간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질문이 생기면, 명호샘닷컴(www.mhsam.com)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상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꼭 풀고 가도록 하세요.
그동안 강의를 통해 법조문의 숨은 의미와 각 규정들의 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판하는 ‘개정 7판’에서는 그런 관세법 해석의 깊은 부분을 ‘글’로 써서 추가했습니다. 객관식 관세법(관세직 7급·9급, 관세사 1차)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에 추가된 상세한 법 해설을 통해 관세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논술 관세법(관세사 2차)을 준비하는 분들은 그 해설 자체를 논술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상황에서도, 수출입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 FTA의 영향으로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규모가 커지다보니 이에 대한 치밀한 관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형태의 관리, 달러의 유출입 관리 및 수출입통관의 관리에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 무역관리 3대 법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 관세법은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세의 부과를 규율하는 법규입니다. 조세의 부과와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은 물론, 이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의 처벌규정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청구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세법을 공부하다보면 관세법 내에서 자연스럽게 [국세기본법], [행정심판법], [형법], [국가재정법]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국제무역과 관련된 법이므로 일견 건조하게 보이는 법조문 속에도 많은 무역의 히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을 공부하면서 각 조문 속에 숨겨져 있는 내막을 파악하게 된다면 관세법 공부는 더욱 흥미로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