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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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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출문제해설 5급 공채 국립외교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6-03-11 출간
  • |
  • 64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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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2
제2절 헌법의 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 7
제4절 헌법의 수호 11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5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21
Ⅰ. 국적ㆍ21
Ⅱ. 영역ㆍ24
제3절 한국헌법의 前文 27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28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32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32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42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49
제9절 국제평화주의 51

PART 2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60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6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6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62
제4절 기본권의 효력 76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8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89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0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0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03
제2절 평등권 11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9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9
제1항 생명권ㆍ139
제2항 신체의 자유ㆍ144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63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ㆍ163
제2항 주거의 자유ㆍ17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ㆍ172
제4항 통신의 자유ㆍ175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80
제1항 양심의 자유ㆍ180
제2항 종교의 자유ㆍ185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ㆍ191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ㆍ191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ㆍ192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ㆍ200
Ⅳ.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ㆍ209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ㆍ209
Ⅰ. 집회의 자유ㆍ209
Ⅱ. 결사의 자유ㆍ220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ㆍ221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26
제1항 재산권ㆍ226
제2항 직업의 자유ㆍ24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250
제1절 정치적 자유권 250
제2절 참정권 252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265
제1절 청원권 265
제2절 재판청구권 26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85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8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91
제6장 사회적 기본권 29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2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9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03
제4절 근로의 권리 313
제5절 근로3권 315
제6절 환경권 32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2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30

PART 3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3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39
제3절 정부형태 341
제4절 정당제도 343
제5절 선거제도 359
제6절 공무원제도 375
제7절 지방자치제도 383
제2장 국 회 401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01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11
제3절 국회의 권한 424
Ⅰ. 입법에 관한 권한ㆍ424
Ⅱ. 재정에 관한 권한ㆍ434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ㆍ439
Ⅳ. 인사에 관한 권한ㆍ449
Ⅴ. 국회의 자율권ㆍ454
제4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45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468
제1절 대통령 46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ㆍ468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ㆍ477
Ⅰ. 국가긴급권ㆍ477
Ⅱ. 집행에 관한 권한ㆍ485
Ⅲ. 입법에 관한 권한ㆍ486
Ⅳ. 사법에 관한 권한ㆍ499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ㆍ503
제2절 행정부 506
제1항 국무총리ㆍ506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ㆍ512
제3항 감사원ㆍ515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22
제4장 법 원 525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25
제2절 법원의 조직ㆍ운영 530
제3절 법원의 권한 538

PART 4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548
제2장 일반심판절차 553
제3장 위헌법률 심판 56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63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573
제4장 헌법소원심판 579
제1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79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583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605
제5장 권한쟁의심판 607

도서소개

머리말

1. 들어가며
2015년 상반기에 5급공채, 국립외교원 시험(이하 ‘5급시험’이라 합니다)과목으로 헌법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헌법을 공부하고 강의해 온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1년 동안 1차, 2차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5급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기왕 헌법과목이 도입되었으므로 누군가는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헌법공부의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하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우수한 인재인 5급시험 수험생들에게 올바른 헌법적 가치를 전해주는 그 누군가가 오랫동안 헌법공부를 해온 저라면 큰 보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5급시험 헌법과목의 도입이 결정된 때부터 5급시험 헌법 대비용 교재를 준비해왔고,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 『헌법조문정리』에 이어서 드디어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헌법기출문제해설』을 이렇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ㆍ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 ‘5급시험 헌법’ 출제경향 예상
⑴ 출제 범위와 유형
출제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현행 7급공채 시험의 헌법 과목과 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교과서, 기출문제집 등을 활용해 헌법이론과 관련 헌법판례 등을 성실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면 무난히 합격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⑵ 문제의 난이도
인사혁신처가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현행 7급공채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행 7급시험 헌법이 2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푸는 방식인 것과 달리 5급시험 헌법은 40분동안 4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를 푸는 방식인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80개 지문이면 충분하지만 40문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2배인 160개 지문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지문 개수의 차이는 난이도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0개 지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80개의 지문을 구성할 때보다 필연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자세한 부분까지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5~8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로 구성되는 사법시험과 5지선다형 객관식 40문제로 구성되는 법원행정고시의 난이도가 5지선다형 객관식 20문제로 구성되는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보다 높은 주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5급시험 헌법 지문 중 일부는 현행 7급시험 헌법 지문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것으로 보이므로, 60점 ‘이수제(Pass제)’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 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ㆍ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ㆍ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ㆍ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 5급시험용 기출문제의 선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급시험 헌법’ 시험에서 일부 지문의 난이도는 현행 ‘7급시험 헌법’ 시험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헌법이 ‘5급시험 헌법’과 전혀 동떨어진 헌법이 아니므로 이들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 중 상당수는 ‘5급시험 헌법’에도 역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5급시험 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7급시험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 고난이도의 문제는 제외하고 7급시험 수준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6년 2월말까지 출제된 7급시험(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등), 국회8급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 중에서도 5급시험에 출제가능성이 큰 문제 역시 선별하여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⑶ 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⑷ 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ㆍ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 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5급공채ㆍ국립외교원] 기본강의 헌법』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두 책을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5.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60점 이상 얻으면 합격하는 ‘이수제(Pass제)’라고 하여 60점에 맞춰서 헌법공부량을 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갖가지 변수가 등장하여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또한 1교시에 언어논리 시험 전에 치러지므로 여유있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느껴서 초조해질 경우 이후 PSAT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60점 ‘이수제(Pass제)’에서 10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80점을 목표 점수로 하여 헌법공부량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6. 마무리 인사
헌법과 행정법은 공법의 대표과목으로서 그 법적 개념이나 논리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을 제대로 이해한 후 행정법을 공부한다면 행정법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을 대충 암기해서 60점만 넘기면 되는 귀찮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기기 보다는 이왕하는 것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히 이해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향후 행정법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과 향후 진행될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헌법소양’과 함께 ‘합격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3월 3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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