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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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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통합 국제법 1 일반국제법편

  • 이상구
  • |
  • 윌비스
  • |
  • 2015-11-02 출간
  • |
  • 603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5389248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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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Chapter01서 론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4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16
제3절 국제법 및 국제법학의 발달사 19

Chapter02국제법의 연원

제1절 총 설 26
제2절 조 약 27
제3절 국제관습법 3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38
제5절 학설 및 판례 41
제6절 형평과 선 42
제7절 강행규범 43
제8절 국제기구결의 49
제9절 국가의 일방행위 52
제10절 국제법 연원 상호관계 56

Chapter03조약법

제1절 총 설 62
제2절 성 립 63
제3절 유 보 68
제4절 효 력 76
제5절 해 석 82
제6절 무 효 85
제7절 정 지 94
제8절 종 료 96
제9절 개정 107

Chapter0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1절 총설 110
제2절 학 설 110
제3절 관 행 114
제4절 우리나라에서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124

Chapter05국제법의 주체

제1절 총 설 130
제2절 국 가 131
제3절 국제기구 136
제4절 개 인 139
제5절 민족과 자결권 144

Chapter06승인

제1절 국가승인 150
제2절 정부승인 158
제3절 교전단체승인 161

Chapter07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총 설 168
제2절 주 권 171
제3절 평등권 173
제4절 자위권 175
제5절 국내문제 불간섭의무 184

Chapter08국가관할권 및 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94
제2절 국가면제 203
제3절 국가행위이론 218
제4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224

Chapter09국가책임

제1절 총 설 228
제2절 위법행위책임 231
제3절 결과책임 252

Chapter10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260
제2절 영 사 279
제3절 군 대 289
제4절 군 함 294

Chapter11국가승계

제1절 총 설 298
제2절 조약승계 304
제3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308

Chapter12국제연합(UN)

제1절 총 설 314
제2절 총 회 319
제3절 안전보장이사회 325
제4절 기타 주요기관 332
제5절 국제연합 전문기구 335
제6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339

Chapter13유럽연합

Chapter14국민 및 외국인

제1절 국민과 국적 358
제2절 외교적 보호 364
제3절 외국인 374
제4절 범죄인 인도 383

Chapter15국제인권법

제1절 총 설 392
제2절 UN의 인권보호 392
제3절 국제인권규약 397
제4절 지역인권규약 409
제5절 국제난민법 412
제6절 국제형사재판소(ICC) 421
제7절 기타 인권관련 다자조약 433

Chapter16해양법

제1절 총 설 438
제2절 내 수 440
제3절 군도수역 445
제4절 영 해 449
제5절 해 협 459
제6절 접속수역 464
제7절 배타적 경제수역 466
제8절 대륙붕 474
제9절 공 해 479
제10절 심해저 489
제11절 섬 493
제12절 해양분쟁제도 494

Chapter17국제법의 객체

제1절 영 토 504
제2절 영 공 518
제3절 우 주 526
제4절 극 지 532

Chapter18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성 538
제2절 국제환경법의 발달과정 538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541
제4절 분야별 주요 국제 환경협약 549

Chapter19국제분쟁해결제도

제1절 총 설 558
제2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559
제3절 중재재판 561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565

Chapter20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제1절 총 설 590
제2절 무력사용의 제한 590
제3절 전쟁법 및 전시인도법 593
제4절 군 축 597
제5절 국제테러리즘 600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1.일반국제법의 주요 논점 정리
2. 필수빈출조문 정리
3. 주요 판례 정리
4. OX핵심논점체크 수록


머리말
최근 국가직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보면, 무엇보다 난이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지하듯이 국가직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점, 익숙하지 않은 조문의 출제, 판례문제의 본격적 출제 등이 체감 난이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경쟁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국제법 시험의 난이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제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간주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국제법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제법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요한 다자조약의 주요 조문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숙지해야 하며, 국가승인,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등 관련 다자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의 경우 학설의 입장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합국제법〉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방향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국제법의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필된 책입니다.

2016년도판에서는 첫째,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시험과 연관성이 낮은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각 단락이나 문장이 좀 더 쉽게 읽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시험 경향을 고려하여 다자조약의 원문을 다수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면의 한계로 모든 조문을 다 수록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조약집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출제된 조약이나 조약 초안의 원문, 예컨대, ILC가 작성한 외교보호초안(2006), 북경협약(2010), 우주책임조약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판례를 보완하고 좀 더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일반국제법분야의 이론서에 해당하는 본서 〈통합국제법1〉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최근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조문과 판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다자조약의 전체 조문은 〈통합국제조약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서에서는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필수조문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근래 출제가 잘 되지 않았지만 국제법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점들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이 점 또한 난이도 상승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셋째, 2016년도 판에서는 오탈자 및 내용상 불명확한 서술 등을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경찰간부직 준비를 본서로 하는 수험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춰 논점을 좀 더 상세하게 서술하여, 고난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각 장 말미에 앞서 학습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핵심논점체크’ 부분을 OX퀴즈형태로 수록하였습니다. 다섯째, 주요 국제법제도간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양한 도표를 추가하였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국제법이 시험과목으로서 비교적 수월하게 고득점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법 역시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문의 내용에 약간 수정을 가하거나, 주요 판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경우 체감 난이도는 매우 급격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제법 전반에 대해 조문, 판례, 학설을 꼼꼼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국제법〉은 난이도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술하였으므로 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국제법 과목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애써주신 출판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공부하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삶을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5년 10월
저자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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