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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동법 (6판) (양장본) 교수기본서 학설 및 판례 통합정리

  • 방강수
  • |
  • 웅비
  • |
  • 2015-08-24 출간
  • |
  • 853페이지
  • |
  • 185 X 260 mm
  • |
  • ISBN 97911550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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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5
Ⅰ. 노동법의 정의 5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5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8
Ⅳ. 노동법의 목적·이념 및 사회법 원리 9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11
Ⅰ. 서 설 11
Ⅱ. 법원의 종류 11
Ⅲ. 법원의 경합 13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19
Ⅰ. 서 설 19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19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21
제2절 노동3권 23
Ⅰ. 서 설 23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23
Ⅲ. 노동3권의 주체 25
Ⅳ. 노동3권의 효력 26
Ⅴ. 노동3권의 내용 27
제3절 단 결 권 30
Ⅰ. 서 설 30
Ⅱ. 단결할 권리(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 30
Ⅲ. 단결권과 단결강제조항 31
제4절 노동3권의 제한 33
Ⅰ. 서 설 33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33
Ⅲ. 공무원?교원의 노동3권 제한 34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 36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1
Ⅰ. 서 설 41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41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42
Ⅳ. 특수고용직의 사회적 보호 문제 44
Ⅴ. 임원의 근로자성 45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47
Ⅰ. 서 설 47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47
Ⅲ. 구직자?실업자?해고자 등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48
Ⅳ. 특수고용직(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48
Ⅴ. 결 론 50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52
Ⅰ. 서 설 52
Ⅱ. 사용자의 개념 52
Ⅲ.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및 양벌 규정 53
Ⅳ. 사용자 개념의 확장 53
Ⅴ.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56
제4절 노조법상 사용자 57
Ⅰ. 서 설 57
Ⅱ. 사용자 개념 57
Ⅲ. 사내하도급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대 58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대 61
Ⅴ. 결 론 62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67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67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67
Ⅲ. 근로조건의 준수 68
Ⅳ. 위반의 효과 68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69
Ⅰ. 서 설 69
Ⅱ.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 69
Ⅲ. 고평양립법상의 차별금지 72
Ⅳ. 근기법·고평양립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74
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제2편 제10장 제5절 참조)
제3절 강제근로의 금지 76
Ⅰ. 서 설 76
Ⅱ. 강제근로의 수단 76
Ⅲ.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76
Ⅳ. 강제근로 금지와 관련 문제 77
Ⅴ. 위반의 효과 77
제4절 폭행의 금지 78
Ⅰ. 서 설 78
Ⅱ. 폭행의 이유 78
Ⅲ. 폭행의 내용 78
Ⅳ. 다른 법규정과의 관계 79
Ⅴ. 위반의 효과 79
제5절 중간착취의 배제 80
Ⅰ. 서 설 80
Ⅱ. 중간착취의 요건 80
Ⅲ. 법률에 의한 적용 제외 81
Ⅳ. 위반의 효과 82
제6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83
Ⅰ. 서 설 83
Ⅱ. 요 건 83
Ⅲ. 효 과 84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85
Ⅴ. 위반의 효과 85
제7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6
Ⅰ. 서 설 86
Ⅱ.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 원칙 86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89
Ⅳ. 국가·지자체 89
제8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90
Ⅰ. 서 설 90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90
Ⅲ. 벌칙의 적용 90
Ⅳ. 근로감독관 제도 91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95
Ⅰ. 서 설 95
Ⅱ. 근로계약의 성질 95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96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97
Ⅴ. 근로계약의 효력 98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101
Ⅰ. 서 설 101
Ⅱ. 근로자의 의무 101
Ⅲ. 사용자의 의무 103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104
Ⅴ.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105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107
Ⅰ. 서 설 107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107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108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109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10
Ⅰ. 서 설 110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110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11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12
Ⅰ. 서 설 112
Ⅱ.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112
Ⅲ. 근로조건 명시한 서면의 교부의무 112
Ⅳ. 위반의 효과 113
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명시 114
제6절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115
Ⅰ. 서 설 115
Ⅱ. 손해배상청구 115
Ⅲ.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및 귀향여비 지급 116
제7절 위약 예정의 금지 118
Ⅰ. 서 설 118
Ⅱ. 주요내용 118
Ⅲ.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119
Ⅳ. 위반의 효과 120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121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121
Ⅱ. 강제 저금의 금지 121
제9절 채용내정 123
Ⅰ. 서 설 123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23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24
Ⅳ. 채용내정의 취소 125
Ⅴ. 결 론 126
제10절 시용(試用) 127
Ⅰ. 서 설 127
Ⅱ. 법적 성질 127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127
Ⅳ.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128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29
Ⅵ. 결 론 129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133
Ⅰ. 임금의 의의 133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33
Ⅲ. 임금의 판단 기준 134
제2절 평균임금 137
Ⅰ. 서 설 137
Ⅱ. 산정사유(사용되는 곳) 137
Ⅲ.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38
Ⅳ.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139
제3절 통상임금 143
Ⅰ. 서 설 143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43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145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147
Ⅴ. 전합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 148
Ⅵ. 산정방법 151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53
Ⅰ. 서 설 153
Ⅱ. 전액지급의 원칙 153
Ⅲ. 통화지급의 원칙 155
Ⅳ. 직접지급의 원칙 157
Ⅴ. 정기지급의 원칙 158
Ⅵ. 위반의 효과 159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60
Ⅰ. 의 의 160
Ⅱ. 요 건 160
Ⅲ. 효 과 160
제6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공사도급)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161
Ⅰ. 서 설 161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161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162
Ⅳ.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원수급인의 임금 직접 지급(근기법 제44조의3) 163
제7절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165
Ⅰ. 서 설 165
Ⅱ.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165
Ⅲ. 도급사업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특칙 165
Ⅳ.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용자 책임 166
Ⅴ. 산업안전보건상의 사용자 책임 166
제8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168
Ⅰ. 서 설 168
Ⅱ. 최저임금제도 168
Ⅲ. 휴업수당 168
Ⅳ. 도급근로자 임금 보호 169
제9절 휴업수당 170
Ⅰ. 서 설 170
Ⅱ. 휴업수당의 요건 170
Ⅲ. 휴업수당의 지급 171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172
Ⅴ.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 173
제10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75
Ⅰ. 서 설 175
Ⅱ. 변제의 순위 175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176
Ⅳ. 사용자의 총재산 177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 우선 순위 178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179
Ⅶ. 임금채권보장제도 17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183
Ⅰ.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 183
Ⅱ. 근로시간의 의의 183
Ⅲ. 법정(기준)근로시간 184
Ⅳ. 소정근로시간 185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186
Ⅰ. 서 설 186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186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188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189
Ⅰ. 서 설 189
Ⅱ. 통상(합의)연장근로 189
Ⅲ. 응급(특별)연장근로 191
Ⅳ. 특례사업연장근로 192
Ⅴ.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193
제4절 휴 게 194
Ⅰ. 서 설 194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94
제5절 휴일과 휴일근로 195
Ⅰ. 서 설 195
Ⅱ. 휴일의 유형 195
Ⅲ. 유급주휴일 196
Ⅳ. 휴일근로 197
제6절 가산임금 199
Ⅰ. 서 설 199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99
Ⅲ. 지 급 액 201
Ⅳ. 보상휴가제 201
제7절 포괄임금제 202
Ⅰ. 서 설 202
Ⅱ.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의 원칙 202
Ⅲ.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 202
Ⅳ.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203
Ⅴ. 결 론 204
제8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5
Ⅰ. 서 설 205
Ⅱ. 요 건 205
Ⅲ. 효 과 205
제9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07
Ⅰ. 서 설 207
Ⅱ. 사업장밖근로 간주근로시간제 207
Ⅲ.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208
제10절 휴식제도 개요 210
제11절 연차유급휴가 211
Ⅰ. 서 설 211
Ⅱ. 연차휴가권의 발생 요건 211
Ⅲ. 연차휴가권(휴가일수) 213
Ⅳ.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처리 214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215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216
Ⅶ. 연차휴가의 소멸과 미사용휴가수당 216
Ⅷ.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17
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218
Ⅹ. 결 론 : 휴가사용 촉진 방안 218
제12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19
Ⅰ. 서 설 219
Ⅱ. 서면합의의 주체:근로자대표 219
Ⅲ. 서면합의의 효력 220
제13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 222
Ⅰ. 서 설 222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222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효과 223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미성년자의 보호 227
Ⅰ. 서 설 227
Ⅱ.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227
Ⅲ. 근로계약의 해지 228
Ⅳ.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228
제2절 연소근로자의 보호 230
Ⅰ. 서 설 230
Ⅱ. 최저취업연령의 보호 230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230
Ⅳ. 근로시간 보호 231
Ⅴ. 사용금지 231
Ⅵ. 연소자 증명서 비치 232
Ⅶ. 관련문제 - 미성년자 보호 232
제3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 233
Ⅰ. 서 설 233
Ⅱ.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여성근로자 보호 233
Ⅲ.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모성) 보호 234
Ⅳ. 고평양립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236
Ⅴ.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238
제4절 생리휴가 240
Ⅰ. 서 설 240
Ⅱ. 요 건 240
Ⅲ. 무급휴가의 부여 241
Ⅳ. 근로관계 241
제5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242
Ⅰ. 서 설 242
Ⅱ.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242
Ⅲ. 휴가 기간 중의 급여 244
Ⅳ. 위반의 효과 244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247
Ⅰ. 서 설 247
Ⅱ.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249
Ⅲ. 취업규칙의 효력 및 제한 251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252
Ⅰ. 서 설 252
Ⅱ. 불이익하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 252
Ⅲ.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253
Ⅳ. 불이익한 변경시 동의의 주체 254
Ⅴ. 불이익한 변경시 동의의 방법 256
Ⅵ.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변경의 효력 258
Ⅶ. 결 론 260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기업내 인사이동) 265
Ⅰ. 서 설 265
Ⅱ.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265
Ⅲ. 직무내용·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267
Ⅳ. 위반의 효과 267
제2절 전 출 268
Ⅰ. 서 설 268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268
Ⅲ. 전출의 제한 268
Ⅳ. 전출 후의 근로관계 268
제3절 전 적 270
Ⅰ. 서 설 270
Ⅱ. 근로자의 동의(유효요건1) 270
Ⅲ. 전적명령의 정당한 이유(유효요건2) 271
Ⅳ. 부당한 전적명령 272
Ⅴ. 전적 후의 근로관계 272
제4절 휴 직 273
Ⅰ. 서 설 273
Ⅱ. 휴직의 제한 273
Ⅲ.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274
Ⅳ. 부당한 휴직명령 274
제5절 징 계 275
Ⅰ. 서 설 275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275
Ⅲ. 징계의 종류 276
Ⅳ. 징계권의 제한 277
Ⅳ. 위반의 효과 280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81
Ⅰ. 서 설 281
Ⅱ. 직위해제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기준 281
Ⅲ.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82
Ⅳ.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283
Ⅴ.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여부 284
Ⅵ. 결 론 285

제8장 기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289
Ⅰ. 서 설 289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고용) 승계 289
Ⅲ.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승계거부권) 291
Ⅳ.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292
Ⅴ. 취업규칙?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개별적 근로조건) 292
Ⅵ.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여부 295
Ⅶ.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296
제2절 합병과 회사분할 297
Ⅰ. 합 병 297
Ⅱ. 회사의 분할 29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와 정당한 이유 303
Ⅰ. 서 설 303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304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305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06
Ⅰ. 서 설 306
Ⅱ.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이른바 ‘4요건’) 307
Ⅲ. 경영상해고의 신고 311
Ⅳ. 경영상해고의 후의 조치 311
제3절 경영상 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의무 313
Ⅰ. 서 설 313
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14
Ⅲ. 협의 의무 위반의 효력 314
Ⅳ.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기간과의 관계 317
제4절 해고시기의 제한 318
Ⅰ. 서 설 318
Ⅱ.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시기제한 318
Ⅲ. 고평양립법상의 제한 319
Ⅳ. 위반의 효과 320
제5절 해고예고제도 321
Ⅰ. 서 설 321
Ⅱ. 해고예고의무 321
Ⅲ.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322
Ⅳ. 해고예고의무 위반시 그 해고의 효력 323
제6절 해고사유·시기의 서면통지 325
제7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27
Ⅰ. 서 설 327
Ⅱ.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327
Ⅲ.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절차적 제한 331
제8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334
Ⅰ. 서 설 334
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334
Ⅲ. 자동(당연)종료 사유 335
제9절 합의퇴직(근로관계의 합의해지) 338
Ⅰ. 서 설 338
Ⅱ. 합의퇴직의 종류 338
Ⅲ.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339
Ⅳ.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341
제10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43
Ⅰ. 서 설 343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행정적 구제) 343
Ⅲ.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347
Ⅳ.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 349
Ⅴ. 법원을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 352
Ⅵ. 개선방안 354
제11절 퇴직금제도 356
Ⅰ. 서 설 356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357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358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359
Ⅴ. 퇴직금 분할 약정 360
Ⅵ.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361
제12절 금품청산 363
Ⅰ. 서 설 363
Ⅱ. 금품청산의 내용 363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364

제10장 비정규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369
Ⅰ. 비정규직의 개념 369
Ⅱ. 입법배경 369
Ⅲ. 적용범위 369
제2절 기간제근로자 371
Ⅰ. 서 설 371
Ⅱ.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 법리 371
Ⅲ. 기단법상 기간제한의 입법배경 373
Ⅳ.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374
Ⅴ. 기단법 시행하에서의 판례법리 적용 여부 375
Ⅵ. 차별적 처우의 금지 376
Ⅶ. 근로조건 서면명시 377
제3절 단시간근로자 378
Ⅰ. 서 설 378
Ⅱ. 근로조건결정의 원칙:시간비율적 결정 원칙 378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378
Ⅳ. 초과근로의 제한과 가산임금 379
Ⅴ. 그 밖의 근로조건 379
Ⅵ.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381
Ⅶ.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1
제4절 파견근로자 382
Ⅰ. 서 설 382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382
Ⅲ. 근로자파견의 규제 385
Ⅳ. 구법하에서의 불법파견시 고용간주(의제) 적용 여부 386
Ⅴ. 직접고용의무 387
Ⅵ.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88
Ⅶ. 사용자책임 389
Ⅷ. 차별적 처우의 금지 390
Ⅸ. 벌 칙 391
Ⅹ.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등 391
?. 집단적 노사관계 392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394
Ⅰ. 서 설 394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395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398
Ⅳ.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절차 400
Ⅴ.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402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407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407
Ⅱ.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407
Ⅲ. 적용 범위 407
Ⅳ. 사업주의 의무 408
Ⅴ. 근로자의 의무 409
Ⅵ. 정부의 역할 409
제2절 안전보건관리체제 410
Ⅰ. 서 설 410
Ⅱ.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 410
제3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12
Ⅰ. 서 설 412
Ⅱ.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412
Ⅲ.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412
Ⅳ.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 413
Ⅴ. 도급사업에서의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414
제4절 유해·위험 예방 조치 415
Ⅰ. 안전·보건상의 조치 415
Ⅱ. 중대재해 위험시 작업중지 415
Ⅲ. 도급사업 관련 안전·보건 416
Ⅳ. 안전·보건 교육 416
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제한 417
Ⅵ. 유해물질의 제한 417
제5절 근로자의 보건관리 419
Ⅰ. 작업환경의 측정 419
Ⅱ. 건강진단 419
Ⅲ. 역학조사 420
Ⅳ. 건강관리수첩 420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위한 제한 421
제6절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과 명령 422
Ⅰ. 서 설 422
Ⅱ. 사전적 감독조치 422
Ⅲ. 사후적 감독조치 423

제12장 산재보험제도
제1절 산재보험제도 개요 427
Ⅰ. 목 적 427
Ⅱ. 개 요 427
Ⅲ. 특 성 427
제2절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428
Ⅰ. 서 설 428
Ⅱ.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428
Ⅲ.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의 관계 429
제3절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 432
Ⅰ. 서 설 432
Ⅱ. 적용사업의 종류 432
Ⅲ. 산재보험 적용 특례 433
제4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435
Ⅰ. 서 설 435
Ⅱ. 보험가입자 435
Ⅲ. 보험관계의 성립 및 성립일 435
Ⅳ. 적용상의 특례 436
제5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37
Ⅰ. 서 설 437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437
Ⅲ. 근로자의 고의 등의 부존재 438
Ⅳ.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 439
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443
제6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44
Ⅰ. 서 설 444
Ⅱ. 요양 중의 보험급여 444
Ⅲ. 장해 발생시의 보험급여 446
Ⅳ. 사망시의 보험급여 447
Ⅴ.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448
제7절 수급권의 보호 449
Ⅰ. 서 설 449
Ⅱ. 수급권의 불가변성 449
Ⅲ. 수급권의 양도·압류·담보 금지 449
Ⅳ. 수급권의 대위 450
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450
Ⅵ. 미지급의 보험급여 450
Ⅶ. 소멸시효 451
제8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52
Ⅰ. 서 설 452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452
Ⅲ.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453
Ⅳ. 제3자로부터 배상 받은 경우 보험급여 조정 454
제9절 보험급여의 징수 등 455
Ⅰ. 수급권자로부터의 부당이득 징수 455
Ⅱ.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456
제10절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457
Ⅰ. 서 설 457
Ⅱ.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 457
Ⅲ. 산재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 459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460
Ⅴ. 불복기간의 경과와 판결의 효력 461

제13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465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465
Ⅱ. 고용보험사업의 체계 465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466
Ⅳ. 피보험자의 관리 467
제2절 고용안정사업 468
Ⅰ. 서 설 468
Ⅱ. 고용창출지원 469
Ⅲ. 고용조정지원 469
Ⅳ. 지역고용촉진 469
Ⅴ. 고용촉진지원 470
Ⅵ.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70
Ⅶ. 기 타 470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472
Ⅰ. 서 설 472
Ⅱ. 사업주에 대한 지원 472
Ⅲ. 피보험자등에 대한 지원 473
Ⅳ.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474
Ⅴ.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474
Ⅵ.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474
제4절 실업급여 475
Ⅰ. 서 설 475
Ⅱ. 수급자격의 인정 475
Ⅲ. 구직급여 476
Ⅳ. 취업촉진수당 478
Ⅴ. 지급 제한 및 반환명령 등 479
제5절 육아휴직급여 480
Ⅰ. 서 설 480
Ⅱ.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요건 480
Ⅲ. 육아휴직급여액 480
Ⅳ. 육아휴직의 확인 481
Ⅴ.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481
제6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482
Ⅰ. 서 설 482
Ⅱ.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요건 482
Ⅲ.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기간 및 급여수준 483
Ⅳ.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484
Ⅴ. 출산전후휴가 등의 확인 484
Ⅵ.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484
제7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485
Ⅰ. 서 설 485
Ⅱ. 심사 청구 485
Ⅲ. 재심사 청구 486
Ⅳ. 시효중단 및 집행부정지 48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93
Ⅰ. 서 설 493
Ⅱ. 구성원 자격 등에 따른 ‘단위노조’의 유형 493
Ⅲ.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494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495
Ⅰ. 서 설 495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495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498
Ⅳ.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501
Ⅴ.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위헌 여부 502
제3절 노조법상 근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504
Ⅰ. 서 설 504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504
Ⅲ. 라목 단서에 따른 해고자의 노조법상 지위 505
Ⅳ. 결 론 506
제4절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507
Ⅰ. 서 설 507
Ⅱ.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507
Ⅲ. 헌법상 단결체(법외노조)의 구체적인 법적지위 509
제5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511
Ⅰ. 서 설 511
Ⅱ. 구법하에서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해석 511
Ⅲ.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입법 512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514
Ⅰ. 서 설 514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514
Ⅲ. 조합원의 권리 516
Ⅳ. 조합원의 의무 517
제7절 노동조합 규약 519
Ⅰ. 서 설 519
Ⅱ. 규약의 기재사항 519
Ⅲ. 노조 규약의 제정과 변경 520
Ⅳ.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 521
제8절 노동조합의 기관 522
Ⅰ. 서 설 522
Ⅱ. 의결기관 522
Ⅲ. 집행기관 526
Ⅳ. 감사기관 527
제9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528
Ⅰ. 서 설 528
Ⅱ.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528
Ⅲ.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529
Ⅳ. 조합활동의 수단과 정당성 529
제10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532
Ⅰ. 서 설 532
Ⅱ. 노조전임자제도 532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533
Ⅳ. 조합비공제제도 533
제11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535
Ⅰ. 서 설 535
Ⅱ. 법적 근거 535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536
Ⅳ.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540
Ⅴ. 결 론 544
제12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547
Ⅰ. 서 설 547
Ⅱ. 통제권의 한계와 대상 547
Ⅲ. 통제권의 행사 549
Ⅳ. 통제권과 사법(司法)심사 549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551
Ⅰ. 서 설 551
Ⅱ. 노동조합의 합병·분할 551
Ⅲ.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553
Ⅳ. 노동조합의 해산 555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등 561
Ⅰ. 서 설 561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561
Ⅲ. 단체교섭의 방식 562
Ⅳ. 단체교섭의 방법 563
Ⅴ. 단체교섭의 절차 564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65
Ⅰ. 서 설 565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565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569
제3절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그 제한 573
Ⅰ. 서 설 573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인준투표제 573
Ⅲ. 인준투표제 관련 쟁점 574
Ⅴ. 결 론 576
제4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77
Ⅰ. 서 설 577
Ⅱ.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개별교섭 577
Ⅲ.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78
Ⅳ. 교섭단위 결정 580
Ⅴ.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581
Ⅵ.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582
Ⅶ.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583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585
Ⅰ. 서 설 585
Ⅱ. 단체교섭대상의 범위의 판단기준 585
Ⅲ.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588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593
Ⅴ. 결 론 594
제6절 성실교섭의무 595
Ⅰ. 서 설 595
Ⅱ.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595
Ⅲ.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595
Ⅳ.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596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601
Ⅰ. 서 설 601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602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603
Ⅳ. 단체협약의 성립 605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08
Ⅰ. 서 설 608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608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612
Ⅳ.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613
제3절 평화의무 616
Ⅰ. 서 설 616
Ⅱ.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616
Ⅲ. 평화의무의 내용 617
Ⅳ. 평화의무 위반의 효과 618
제4절 단체협약의 제(諸) 조항 620
Ⅰ. 서 설 620
Ⅱ. 조합원 범위 조항 620
Ⅲ. 해고동의·협의조항 621
Ⅳ. 징계절차 조항 623
Ⅴ. 고용안정협약 624
Ⅵ. 기타 제 조항 626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628
Ⅰ. 서 설 628
Ⅱ. 노동위원회에 대한 단체협약 해석 요청 628
Ⅲ. 단체협약의 해석 629
Ⅳ.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의 효력 629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631
Ⅰ. 서 설 631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631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 635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근로관계 637
Ⅰ. 서 설 637
Ⅱ. 단체협약의 실효(종료) 사유 637
Ⅲ. 단체협약 실효(종료) 후의 노동관계 638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643
Ⅰ. 단체행동권의 보장 643
Ⅱ. 쟁의행위의 개념 644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644
제2절 준법투쟁 647
Ⅰ. 서 설 647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647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판단 64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651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652
Ⅰ. 서 설 652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652
Ⅲ.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및 일부조합원 653
Ⅳ. 쟁의행위 주체의 제한 법령 653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654
Ⅰ. 서 설 654
Ⅱ. 쟁의행위의 목적과 근로조건 향상의 의미 654
Ⅲ. 단체교섭대상과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656
Ⅳ. 평화의무 위반 658
Ⅴ. 쟁의행위 목적과 기타 쟁점 659
제6절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660
Ⅰ. 서 설 660
Ⅱ. 최후수단의 원칙(쟁의행위의 시기) 660
Ⅲ. 노조법상 절차 661
Ⅳ. 단체협약 및 규약의 절차 664
제7절 쟁의행위 찬반투표 665
Ⅰ. 서 설 665
Ⅱ. 쟁의행위 찬반투표 위반시 쟁의행위의 정당성 665
Ⅲ. 찬반투표의 주체 및 시기 등 667
제8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669
Ⅰ. 서 설 669
Ⅱ.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669
Ⅲ. 공정한 투쟁 670
Ⅳ. 재산권과의 조화?균형 670
Ⅴ. 인신의 자유·안전의 보호 671
제9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와 정당성 672
Ⅰ. 서 설 672
Ⅱ. 주체상의 제한 672
Ⅲ. 목적상의 제한 673
Ⅳ. 절차상의 제한 673
Ⅴ. 수단·방법상의 제한 675
제10절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 677
Ⅰ. 서 설 677
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규정의 의의 677
Ⅲ. 안전보호시설과 쟁의행위 678
Ⅳ.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에 대한 중지통보 679
제11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680
Ⅰ. 서 설 680
Ⅱ.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 680
Ⅲ. 필수유지업무협정 681
Ⅳ.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 682
Ⅴ. 필수유지업무 방해죄 684
Ⅵ. 필수유지업무 근무근로자의 지명 및 이행 685
Ⅶ. 필수유지업무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685
제12절 쟁의행위와 책임 687
Ⅰ. 서 설 687
Ⅱ.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687
Ⅲ. 불법쟁의행위와 민사책임 688
Ⅳ. 불법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690
Ⅴ.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693
제13절 직장폐쇄 695
Ⅰ. 서 설 695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695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696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698
제14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700
Ⅰ. 서 설 700
Ⅱ. 사용자의 대체근로 제한 700
Ⅲ.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701
Ⅳ. 위반의 효과 702
제1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703
Ⅰ. 서 설 703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해석 703
Ⅲ. 쟁의행위 참가자의 임금 704
Ⅳ. 쟁의행위 불참가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706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711
Ⅰ. 서 설 711
Ⅱ. 조정의 대상 711
Ⅲ. 조정전치주의 713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714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716
Ⅰ. 서 설 716
Ⅱ. 조정(調停)절차 717
Ⅲ. 공익사업의 특별조정(調停) 719
Ⅳ. 중재절차 720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723
Ⅰ. 서 설 723
Ⅱ. 사적조정의 절차 723
Ⅲ. 사적조정의 효력 724
Ⅳ. 사적조정의 활성화 725
제4절 긴급조정 726
Ⅰ. 서 설 726
Ⅱ. 긴급조정의 결정 726
Ⅲ. 긴급조정으로서의 조정·중재 727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731
Ⅰ. 서 설 731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732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객체 733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734
제2절 불이익 취급 736
Ⅰ. 서 설 736
Ⅱ. 불이익 취급의 성립요건 736
Ⅲ. 입증책임 740
Ⅳ. 승진차별(승진배제)과 불이익취급 741
Ⅴ.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 742
Ⅵ. 불이익 취급의 효과 743
Ⅶ.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743
제3절 비열계약(반조합계약) 744
Ⅰ. 서 설 744
Ⅱ. 비열계약의 요건 및 효과 744
Ⅲ. 유니언 숍(Union Shop) 조항 745
Ⅳ. 유니언 숍 조항 관련 쟁점 747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749
Ⅰ. 서 설 749
Ⅱ. 단체교섭권과 부당노동행위제도 749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750
Ⅳ.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효과와 구제 752
제5절 지배·개입 755
Ⅰ. 서 설 755
Ⅱ.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755
Ⅲ. 지배·개입의 모습 757
Ⅳ. 지배·개입의 효과와 구제 760
제6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761
Ⅰ. 서 설 761
Ⅱ. 초심절차 762
Ⅲ. 재심절차 765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765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와 형사제재 768
Ⅰ. 법원을 통한 사법(司法) 구제 768
Ⅱ. 형사제재 769

제7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773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773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 및 관장 773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774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776
Ⅰ. 서 설 776
Ⅱ. 전원회의 776
Ⅲ. 조정(調整)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777
Ⅳ. 심판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778
Ⅴ. 회의의 운영 779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781
Ⅰ. 서 설 781
Ⅱ. 중앙노동위원회 관장(관할) 781
Ⅲ.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782
Ⅳ. 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783
제4절 중앙노동위원회의 권한 784
Ⅰ. 서 설 784
Ⅱ. 조정적 권한 784
Ⅲ. 심판적 권한(재심권) 785
Ⅳ. 규칙제정권 등 기타 권한 786

제8장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789
Ⅰ. 서 설 789
Ⅱ. 목적과 주체 등 789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790
Ⅳ. 단체교섭 791
Ⅴ. 단체협약 793
Ⅵ. 쟁의행위의 금지 793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793
Ⅷ. 부당노동행위 794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796
Ⅰ. 서 설 796
Ⅱ. 목적과 주체 796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796
Ⅳ. 단체교섭 797
Ⅴ. 단체협약 798
Ⅵ. 쟁의행위의 금지 799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799
Ⅷ. 부당노동행위 799

제9장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803
Ⅰ. 의 의 803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구별 803
Ⅲ. 근로자참가제도의 유형 804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806
Ⅰ. 서 설 806
Ⅱ. 설치 및 구성 806
Ⅲ. 운 영 808
Ⅳ. 임 무 809
Ⅴ. 고충처리 811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812
Ⅶ. 노사협의제도의 문제점 813
기출문제 81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기출문제(1회~18회) 817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기출문제(2회~18회) 821
공인노무사 2차 통합노동법 기출문제(19회 이후) 825
변호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834
5급 공채(행정고시) 노동법 기출문제 842
참고문헌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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