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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감평행정법(감정평가사 2차 대비)

FEEL 감평행정법(감정평가사 2차 대비)

  • 조현
  • |
  • 윌비스
  • |
  • 2016-03-25 출간
  • |
  • 39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30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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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법과 보상법규의 기본체계 2
Unit 02 보상법규 행정법의 출제경향과 학습전략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6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8
Unit 06 공용수용(토지보상법)의 기본체계 9
Unit 07 공시지가법의 기본체계 10

제2부 행정법통론

Unit 08 공법으로서 행정법★☆☆ 12
Unit 09 행정법상 법률관계론과 소송형식★☆☆ 15
Unit 10 법률유보의 원칙★☆☆ 17
Unit 11 신뢰보호의 원칙★★★ 20
Unit 12 실권의 법리★☆☆ 24
Unit 13 평등의 원칙★☆☆ 26
Unit 14 자기구속의 법리★★★ 27
Unit 1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1
Unit 16 비례의 원칙★☆☆ 33
Unit 17 행정법의 효력시기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36
Unit 18 공무수탁사인★★☆ 39
Unit 19 행정재량론★★☆-재량통제의 법리 43
Unit 20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46
Unit 21 개인적 공권★☆☆ 49
Unit 2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2
Unit 23 행정개입청구권★★★ 54
Unit 2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6
Unit 25 행정법관계에서 사법규정의 적용가능성★☆☆ 66
Unit 26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67
Unit 27 사인의 공법행위★☆☆ 69
Unit 2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문제★★★ 72

제3부 행정작용법

Unit 29 행정행위와 적극적 처분개념★★☆ 82
Unit 30 일반처분의 법적 문제★☆☆ 91
Unit 3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4
Unit 32 예외적 승인★☆☆ 100
Unit 33 인가★☆☆ 102
Unit 34 공증의 행정행위성★☆☆ 107
Unit 35 가행정행위☆☆☆ 110
Unit 36 사전결정(예비적 결정)★★☆ 111
Unit 37 행정행위의 부관★★★ 114
Unit 38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존속력★☆☆ 123
Unit 39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6
Unit 40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1
Unit 4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35
Unit 42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140
Unit 43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44
Unit 44 행정행위의 철회★★★ 147
Unit 45 행정법상 확약★☆☆ 152
Unit 46 법규명령★☆☆ 155
Unit 4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57
Unit 48 구체적 규범통제(명령규칙심사권)★★★ 160
Unit 4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63
Unit 50 행정규칙의 법규성★★☆ 166
Unit 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68
Unit 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71
Unit 53 공법상 계약★☆☆ 175
Unit 5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77
Unit 55 행정지도★★☆ 179
Unit 5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182
Unit 57 집중효와 인허가의제제도★☆☆ 187

제4부 행정절차법

Unit 58 처분의 이유제시★★☆ 190
Unit 5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92
Unit 60 처분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94
Unit 61 불이익처분절차로서 사전통지★★☆ 196
Unit 62 의견청취절차★★★☆☆ 198
Unit 63 절차상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02

제5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Unit 64 행정상 대집행★★★★☆ 210
Unit 65 이행강제금★★☆ 218
Unit 66 행정상 강제징수★☆☆ 221
Unit 67 행정상 즉시강제★☆☆ 223
Unit 68 과태료★★☆ 225
Unit 69 과징금★★☆ 228
Unit 70 (명단)공표의 법적 문제★★☆ 232
Unit 71 행정조사★★☆ 235

제6부 행정구제법

Unit 72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240
Unit 73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49
Unit 74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252
Unit 75 국배책임의 성질과 가해공무원의 외부적 책임★★☆ 255
Unit 76 국배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58
Unit 77 국배법 제6조와 배상책임의 주체★★☆ 262
Unit 78 결과제거청구권★☆☆ 264

Unit 79 행정소송의 한계★☆☆ 265
Unit 80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67
Unit 8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69
Unit 8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274
Unit 83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및 피고경정★★☆ 281
Unit 84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284
Unit 85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89
Unit 86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293
Unit 8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도★★★ 295
Unit 88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300
Unit 89 집행정지제도★★☆ 302
Unit 90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308
Unit 91 소변경제도★★☆ 311
Unit 92 행정소송법상 특수한 심리절차★☆☆ 314
Unit 93 위법판단의 기준시★☆☆ 315
Unit 94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317
Unit 95 사정판결★★☆☆ 319
Unit 96 취소판결의 기속력★★★ 321
Unit 97 취소판결의 기판력★☆☆ 327
Unit 98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328
Unit 99 취소판결의 제3자효★★☆ 331
Unit 10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34
Unit 101 무효등확인소송★★☆ 339
Unit 102 형식적 당사자소송★☆☆ 344
Unit 103 실질적 당사자소송★★☆☆☆ 345
Unit 104 행정심판의 종류★☆☆ 348
Unit 105 행정심판위원회★☆☆ 350
Unit 106 의무이행심판★★☆ 354
Unit 107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과 피청구인적격★☆☆ 357
Unit 108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358
Unit 109 재결의 효력★★★☆☆ 360
Unit 110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제도★★☆ 362
Unit 111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363

제7부 공물법

Unit 112 공물의 성립과 소멸★★★ 368
Unit 113 공물의 법률적 특색★★★ 372
Unit 114 공물의 관리와 이용관계★★ 375
Unit 115 행정재산목적외 사용허가★★ 378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ㆍ 우선 2016. 1. 6.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분리되어 2016. 9.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ㆍ 2016년 3월 25일까지 행정법과 보상법규와 관련된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다. 예컨대 재결신청청구의 거부처분에 관한 판례(대판 2015.4.9., 2014두46669),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대한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대판 2015.3.26., 2014두42742), 행정심판의 재결에 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판례(대판 2015. 11. 27., 2013다6759) 등을 반영하였다. 최근 보상법규의 사례문제들이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공부는 꼼꼼하고 충실하게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ㆍ 최근 실시된 2015년 제26회 보상법규 기출문제를 비롯하여 행정고시, 사법고시, 변호사시험, 공인노무사, 입법고시, 법원행정고시 등 보상법규시험과 관련된 행정법 기출문제도 모두 반영하였다. 보상법규과목에 출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출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한 해설과 목차구성을 반영하여 교재에 반영하였다.
ㆍ 최근 행정법분야에 대한 출제범위가 확대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의 참가」 등 몇 가지 논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답안작성요령과 관련하여서도 최근 실시된 국가고시 기출문제의 채점평을 반영하여 적지 않은 손질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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