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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의 경제 구조

  • 윌리엄 M. 랜디스 , 리처드 A. 포스너
  • |
  • 일조각
  • |
  • 2011-06-20 출간
  • |
  • 661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3370609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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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제1장 재산의 경제이론
제2장 저작권에 대한 사고방식
제3장 저작권의 공식 모형
제4장 저작권의 기본 법리들
제5장 미발행 저작물의 저작권
제6장 공정사용, 패러디, 해학
제7장 상표법의 경제학
제8장 저작권과 상표권의 최적 존속기간
제9장 포스트모던 예술의 법적 보호
제10장 저작인격권과 시각예술가 권리법
제11장 특허법의 경제학
제12장 특허법원: 통계적 평가
제13장 영업비밀법의 경제학
제14장 독점금지와 지적재산
제15장 지적재산권법의 정치경제학
결론
감사의 말
옮긴이 후기
용어 번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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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오랫동안 미국의 ‘법경제학 운동’을 이끌어온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윌리엄 M. 랜디스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A. 포스너가 공동으로 저술한 책으로 이 책은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며 지적재산권법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법리를 다루면서 최근의 실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어 지적재산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이 큰 예술가들과 학자, 소송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역작이다. 오랫동안 미국의 ‘법경제학 운동’을 이끌어온 시카고대학교 로스쿨 교수 윌리엄 M. 랜디스와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 리처드 A. 포스너가 공동으로 저술한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을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지적재산은 최근 들어 현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같은 지적재산권법의 법리를 다루면서 최근의 실제 판례를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지적재산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이 큰 예술가들과 학자, 소송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논리가 깔려 있다
경제학적 방법과 도구를 이용하여 법을 분석하는 ‘법경제학’은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학문 분야로, 1960년대에야 미국 시카고대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법적 정의(正義)’와 ‘경제적 효율성’은 얼핏 보기에 서로 충돌하는 개념일 것 같지만, 법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법리에는 ‘부(富)의 극대화’라는 사고가 깔려 있으므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을 통해 법을 해석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유형재산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발명, 발견, 이미지, 각종 표현저작물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주목할 만한 연구 대상이다.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새로운 창작자의 투입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새로운 지적재산의 양을 줄어들게 한다는 역설을 낳는데,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이전의 분석들에서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난해하게 얽혀 있는 지적재산권법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명쾌하게 분석
오늘날의 법경제학에서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이 과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어떤 법률을 도입해야 할지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분석은 여러 갈래의 법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복잡하게 이루어진 성문법과 그 개정 법규, 그리고 법원 판결까지 얽혀 있는 복합체를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지적재산권법의 영역 사이에 존재하거나 지적재산권법과 유형재산에 관한 법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뿐만 아니라 공통성을 끌어내는 경제 분석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과제
이 책은 현재 미국 법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특허, 상표,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부당전용 같은 분야의 현행법을 실증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법 개혁을 이끌어내려는 규범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개인적인 편지의 저작권을 비롯하여 영업방법의 방어적 특허, 시각예술의 저작인격권, 상표의 비축, 특허항소법원의 영향, 미키마우스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 지적재산권법을 둘러싼 정치학,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따른 과제, 성문법과 판례에 담긴 각종 법리, 독점금지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지난 2004년, 이미 포스너의 『법경제학Economic Analysis of Law』을 번역한 바 있는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정기화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번역 작업은 무려 6년이 지나서야 완성되었다. 지적재산권법 및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라는 낯선 분야의 저작을 연구 검토하고, 또 생소한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이 무척 험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번역의 최종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과정까지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책의 말미에 <용어 번역 목록>을 실어두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 사이에는 물론 여러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 책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두 제도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보여주는 미국 법경제학의 시각은 우리에게도 유용하다. 우리나라 법학계도 이러한 법경제학적 관점을 활용한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책의 방법론은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넘어서 다른 법 영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천사]
“지적재산은 가장 중요한 공공정책 이슈이지만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재산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며, 사회 경제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책에서 미국 법경제학 분야의 선진학자인 두 저자는 지적재산권법이 지향하는 바를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검증하고 있다. 이들의 결론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논쟁의 양 진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이들의 분석은 현재의 논쟁을 지배하고 있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런스 레시그Lawrence Lessig, 스탠퍼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아이디어의 미래』 저자

“현대의 신화가 그리는 이미지는 아인슈타인이 복잡한 수식이 쓰인 칠판을 들여다보며 인생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간=돈이라는 발견에 이르는 것이다. 랜디스와 포스너는 그러한 신화가 그리는 아인슈타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얼마만큼 법률 이론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매혹적이며 기지로 가득 차 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들에 대한 새롭고 도발적이며 깜짝 놀랄 직관들을 보게 된다.”
―피에르 N. 러발Pierre N. Leval, 제2연방항소법원 판사

“지적재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저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윌리엄 패트리William Patry, 미국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저작권 법률자문

“현대 경제에서 지적재산은 대단히 중요하며 그 비중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법률체계가 이 독특한 재산의 발전과 보호, 이용 및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려는 독자들은 이 책을 쌍수를 들어 반기며 탐닉해야 한다. 이 책은 지적재산권법의 지평 전체를 경제학적인 기능주의 관점에서 조망한 최초의 문헌이다. 특허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법 그리고 상표법의 원칙과 법리를 독자적인 범주에서 아주 쉽게 다루고 있어서 읽을 만한 가치와 보람이 무척 크다.”
―스티븐 샤벨Steven Shavell,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법의 경제 분석 기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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